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답변서의 형식이나, 주된 내용을 볼수 없어 답변에 한계가 있으나, 법원 실무관이 답변을 준 것이라면 개인적인 의견은 아닐 것이며, 어차피 이의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답변서 형식을 갖추어 주된 취지를 지급명령결정에 대한 이의의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한 문서라면 이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법원에서 간주한 이상, 보정명령은 인지액에 대한 부분일 것이며, 이 경우 본안소송을 절차가 넘어가는 것이므로 본안소송에서 다투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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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날씨가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에 글로써 적었는데 아시다 시피 내가 3년전에 큰 금액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ㅠㅠ
그래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신청을 해서 채무자에게 7/8(화요일)날에 지급명령신청서가
도달이 되였습니다.
그런데 그뒤로 지급명령 이의신청서가 안날라왔길래 보니깐 7/22(화요일)에 법원에
이의신청서 말고 답변서가 도착이 되였다고 하더라구요.
법원 지급명령 담당자에게 전화해보니 이의신청서를 안보내도 답변서만 보내도 이의를 한걸로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법원 지급명령 담당자가 자기마음대로 결정을 하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내가 알기에는 2주내에 반드시 이의신청서를 보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법적으로 이의신청서를 따로 안보내도 답변서만 보내도 이의신청을 한걸로 인정을 하는겁니까?
원래원칙대로 할려면 이의신청서를 보내야 되는게 아닌가요?
질문2. 법원에서 나중에 보정명령을 채권자에게 보내줄꺼라고 하는데요.
이래저래 알아보니 이경우에는 약정금 청구소송을 하는게 좋다고 하더라구요.
그냥 보정명령서를 제출을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약정금청구소송이라는 양식을 따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나요?
그럼 답변 부탁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질문자: 김선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