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만 살펴본 농막(1)

[중암(서울)]

농막에 대해서 왈가왈부 말들이 많습니다. 뭔가 어설프게 아는듯... 뭐 그닥 그렇지도 않은..

농막을 법적인 내용만 파헤쳐서 검토해 봤습니다.

일단 알아야 통반장을 해먹는 것이고고...

풍암님이 늘 하는 말... 모르면 죄다. 그래서 벌금, 수업료를 낸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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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제23조(건축물의 설계)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

<건축법 시행령>

제11조(건축신고) ③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제18조(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및 농막(「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말한다)과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및 작물 재배사

☞ 모든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을 위해서는 건축사가 설계한 도면을 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되나,

   농막(연면적 100㎡ 이하)은 그러한 도면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단순 신고만으로 허가를 받은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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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 농막은 도로에 연접하였는지를 불문으로 한다. 즉, 도로를 생각하지 않고 설치 위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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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③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라. 농막·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농막은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설치된 부지를 농지로 간주한다. 즉, 주택이 아닌 농업을 위한 부속시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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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농막·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 저장조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 농업진흥구역이내에서라도 농막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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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③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라.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 연면적 20㎡ (약 6평) 이하의 주거가 아닌 농산물 처리, 보관, 휴식의 용도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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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라. 농업ㆍ임업ㆍ어업ㆍ광업과 관련된 용도로서 농지 등의 개발, 농가주택 등의 시설, 어류양식 등의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6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③ 법 제11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농지 등의 개발, 농가주택 등의 시설, 어류양식 등의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의 농어업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

다. 농막(農幕), 버섯 재배시설 및 농림수산물 저장시설

☞ 산림보호구역이내에서라도 농막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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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5. 농림어업용 생산·이용·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⑤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농림어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림어업인등"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라.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 임업용산지이내에서라도 농막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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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는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5(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55조의2제2항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池沼)·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 법인이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의 10%를 추가 납부해야하나, 농막 부지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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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①법 제8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제외한다)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로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편의 4분의 1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153조제1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등을 포함한다.

☞ 국가 정책으로 인하여 부득이 매각하게 되는 농막 부지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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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법」에 따른 초지(이하 "초지"라 한다)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제66조제5항·제6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⑤법 제66조제4항 및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로·수로등에 사용되는 토지로 한다.

다만, 제6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 2018년말까지 출자되어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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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만 열라 소요되었지 그닥 건질 내용은 없네요. 사실 농막에 주방 시설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본 기억이 있어서 차제에 정리하려고 시작한 일(?)인데...

아직 관련 규정들이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매모호하게 기억에 있었군...)

그럼 부득이 각 지자체의 조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앤드]

글 잘보고 갑니다^^

[덕수벌꿀]

잘보고 갑니다.

[문암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