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p>개인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판결이지만 어쩔수 없네요.</p><p> </p><p>이에 앞으로 중개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데</p><p>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p><p> </p><p>2006년 대법원 판례(선고 2005도6054판결)에 따르면 중개사가 권리금조정이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해서 받는 수수료는 얼마를 받든 중개업법이 정하고 있는 초과수수료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p><p> </p><p>따라서 </p><p>앞으로 권리금조정작업을 끝내고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고객들에게 이렇게 설명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p><p> </p><p>대법원 판례에 의해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서 작성이 불가하고 행정사를 불러 따로 비용을 지불하고 작성해야한다.</p><p>아니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게약으로 진행해도 무방하니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p><p> </p><p>당사자계약으로 진행하면 계약서에 중개사 인장,날인이 들어갈 수 없지만 계약에 따른 체크사항 및 그에 따른 조력은 100%  해 드리겠다.</p><p> </p><p>위 내용대로 설명하시고</p><p>고객의 판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p><p> </p><p>해당 상가에 대해 아무 내용도 알지 못하는 행정사를 불러서 따로 비용까지 지불해가면서 계약할 고객은 단 한사람도 없으리라 생각됩니다.</p><p> </p><p>당사자계약으로 진행될 경우 계약서 인적사항란에 양도,양수 고객들이 자필로 기재하도록 하면 됩니다.</p><p> </p><p>권리금조정이라는 용역을 제공해주고 받는 수수료에 대해 영수증을 끊어달라고 하면 </p><p>권리금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도 아니기에 일반영수증으로 발급해도 무방합니다.</p><p> </p><p>이때 "중개보수"라는 계정이 들어가서는 안되고</p><p>"권리금조정에 따른 용역수수료"계정으로 받은 금액을 그대로 기재해서 발행하면 됩니다.</p><p> </p><p>결론..</p><p>1. 이번 대법원판례에 따라 중개사가 권리양수도계약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다.</p><p>2. 2006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권리금조정 작업이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도 합법이다.</p><p>그리고 이로 인해 받게되는 보수는 초과수수료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p><p> </p><p>이상입니다.</p><p>결국 크게 걱정할 필요없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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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걱정 많이되고 고민도 많이되고...어이가 없기도 했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재계약, 연장계약 대필도 행정사법 위반으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도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에 직접 자필로 쓰라고 하면 문제가 안될까요?/
좀 더 나아가서
금액, 날짜까지도 직접 쓰라고 하면 더 좋은 방법일까요??
계약서 전체를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저격수(허현도) 넵..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