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구원, 현 13개 기관을 9개로 통ㆍ폐합하는 방안 제시 유사ㆍ중복 기관 통ㆍ폐합으로…120억원 이상 예산절감 가능
민선 8기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들이 통ㆍ폐합 도마에 올랐다. 울산시가 울산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안에서 6개 기관을 3개로 통폐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통폐합이 실체화 될 경우 전체 13개 기관이 9개로 축소된다. 이 과정에서 잔여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기관장 3명이 자동 사퇴하게 되어 김두겸 市政 공공기관장 인사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울산연구원이 제시한 방안은 울산문화재단+울산관광재단→울산문화관광재단, 울산일자리재단+울산경제원→울산일자리경제진흥원,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울산연구원(흡수) 등이다.
이에 앞서 울산시는 조례개정을 통해 울산여성가족개발원과 울산사회서비스원을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으로 통ㆍ폐합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신설 서비스원은 내년 1월 출밤한다.
울산연구원이 진행한 이번 연구는 현 정부의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유사ㆍ중복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들을 통폐합해 행정낭비와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합리적으로 기능을 조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연구대상은 2022년 경영평가에서 `다` 등급 이하를 받거나, 최근 3년간 경영평가 결과에서 `라` 등급 1회, `다` 등급 2회 이상을 받은 공공기관으로 기능과 사업의 유사ㆍ중복성 여부를 중점 검토했다.
울산연구원은 먼저, 울산문화재단과 울산관광재단을 통합해 가칭 울산문화관광재단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두 기관은 서비스 대상ㆍ사업 추진방향이 유사하고, 각종 사업들을 연계ㆍ통합할 경우 문화ㆍ관광이 융ㆍ복합돼 상승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럴 경우, 인건비 3억1천만원, 운영비 5억9천만원 등 연간 9억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1인당 매출액과 총 자산액은 5.3%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울산일자리재단과 울산경제진흥원을 가칭 울산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두 기관은 `기업대상 자금지원` 사업이 중복돼 통합이 필요하고, 사업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고용유지와 고용촉진이기 때문에 두 기관을 연계ㆍ통합할 경우 경제적 효율성과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울산연구원은 이를 통해 인건비 7억9천만원, 운영비 5억2천만원 등 연간 13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1인당 매출액과 총 자산액이 5.4%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끝으로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울산연구원과 시민대상 교육 사업이 유사하기 때문에 평생교육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울산연구원으로 흡수통합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흡수 통합되면 인건비 2억5천만원, 운영비 6억3천만원 등 연간 9억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1인당 매출액과 총 자산액이 각각 3.3% 증가한다는 게 울산연구원의 분석이다.
울산연구원이 제시한대로 이들 6개 기관을 3개로 통폐합하면 민선 8기 4년 동안 120억원 이상의 예산이 절감되고 유사ㆍ중복 사업들이 일원화돼 공공서비스 범위 확대와 상승 효과 극대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울산시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고용승계 원칙 하에 기관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세부적인 통합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부 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맞춰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은 제거하고, 핵심사업은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120억원 이상 절감된 예산은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종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