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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15년 8월 임차계약하고 임차중에  2022년 12월에 당사자가 2027년 12월기간으로 재계약 작성함.</p><p>이경우 최초계약일로부터 10년을 넘는 계약이 유효한가요? </p><p>아니면 25년8월이 계약만기 인가요?</p><p>참고로 월세에서 전세로 임차료 변경함.</p><p>참고로 교수님 이럴 경우 매매진행 팁이 있을까요??? 임차인 내보내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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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중개 Q & A
상가계약갱신 10년 ?
카이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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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7
24.05.24 12:22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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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022년 당사자간 합의갱신으로 2027년까지 연장된 계약이네요.
이 경우 2027년 까지 임차인의 권리가 인정됩니다.
그 전에 임차인을 내 보내는 방법은 합의해지 뿐입니다.
참고하세요.
ㅠㅠㅠ 협의가 안돼면 매매진행 할 방법이 없네요! 교수님.....
그럼 10년이 넘는 시기에 만기시는 권리금 보호 적용은 피해가나요?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상임법 조문은 10년이 경과된 임차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