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전세사기 피해 이제 터지기 시작, 내년까지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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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57877.html

“전세사기 피해 이제 터지기 시작, 내년까지 폭증”​

법률사무소 현답의 장심건 변호사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정남구 <한겨레> 논설위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깡통전세’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 집값과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집주인이 계약 만기 때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보증보험이 대신 먼저 물어주는 보험사고가 지난 7월 421건(금액 872억원)으로 월간 기준 사상 최고치였다.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세입자라면, 집주인이 나몰라라 손을 들어버릴 때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부동산과 손해배상을 변호사 전문 분야로 등록하고 전세사기 관련 소송을 많이 다뤄온 장심건 변호사(법률사무소 현답 대표)는 “2019년과 2020년에 빌라나 오피스텔을 많이 지었고, 이어 전셋값이 크게 오를 때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가 아주 많았다”며 “임대차 계약 2년이 되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많은 피해자가 쏟아져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요즘 깡통전세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전세사기 사건도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둘은 구분을 해야죠?

“네, 깡통전세란 전세보증금이 주택 시세와 비슷하거나 더 높아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못 받아 집을 경매에 부쳐도 보증금을 다 돌려받기 어렵게 된 것을 말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대출금을 갚고 임대보증금을 내주면 한푼도 건질 수 없는 집을 가리킬 때는 깡통주택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습니다. 전세사기는 처음부터 보증금을 떼먹을 생각을 갖고 계약을 한 경우입니다. 깡통전세가 됐다고 해서 다 전세사기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선 임차권 등기부터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계약 만기가 지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집주인 동의 없이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만 받고 만기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와 달리, 임차인이 만기 후 임차권 등기를 해두면 설령 다른 곳에 이사 가서 살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우선순위 권리가 확실히 보장됩니다.”

전문출처

[카라멜마끼야토]

나이해가안가는데 그럼 저집주인들은그돈을어케한거야? 파산신청하면 돈없다는건데 보증금으로코인하다망하고날려서 파산신청한건가?아님...빼돌린건가..?

[햄버거버걸]

애초에 돈이 없는채로 집을 산거지 .. 매매가와 전세금액의 갭 그것만 주고 산거임

[천 개의 파랑]

윗여시말에 조금 덧붙이자면.. 원래는 집값이 오를거라고 생각하고 갭투자를 하는데 집값이 오히려 떨어져서 이렇게 된거임..
예시)원래 집 매매가 2억, 전세가 1억8천이면 전세금받고 본인돈은 2천만 들여서 집을 샀는데
집값이 1억5천으로 떨어진거.. 그럼 전세1억8천으로 들어오려는 세입자도 당연 없고 집을 판다해도 1억8천이 안나옴 = 세입자한테 돌려줄돈이 없음.. 걍 파산해버림

[형님저녀석]

내년말에 독립하려고했는데 내년말까지는 위험한거지? 중기청 기한이 얼마 안남았는데.....

[씨앗씨앗]

내년 말까지라기 보단 그냥 아직 터지지않은 시한폭탄같아서 언제 터질지모르고 그게 내가 갔을때 터질지 내가 집 살다 나오고 다음세입자에 터질지는 아무도 몰라 중기청하고 보증보험 해도 돈 못돌려받는 사람 많으니까 되도록이면 안가는게 낫지..

[건물 사이에 박힌 터키석]

언론들 책임져 너네가 계속 영끌해라 마지막 기회다 불안감 부추겼잖아

애초에 다주택자 세금 부과하면서 잡는거 이런거 방지하려고 그랬던거고 언론이 제대로 취재하고 기사만 냈어봐 적어도 사람들의 관심이 여기에도 쏠렸겠지
의원들 잘못 없다는 거 아니야 정책에 문제는 있었어 근데 그럼 그런 문제점을 짚어줬으면 되는거 아니야? 정책 자체를 없애려고 했잖아 언론들아
너네한테 돈을 주는 곳들이 건설회사들이라

[딩기리리링]

언론이랑 국힘 다 책임져라
너네가 영끌 마지막 기회라며 난리를 쳐댔잖아

[시험합격운몰빵완]

내년에 이사 갈 건데 무섭다...

[와파]

아우 진짜 어쩌냐...진짜 큰일났음 ㅠㅠ 2030대들 피해 많을거 같은데ㅠㅠ

[크로스핏왜안해]

여름에 전세 만긴데 존나 불안하다..

[원수는 when I move 다리에서 만난다]

12월 만긴데.. 개짜증나네

[5월28일까지 러닝러닝]

나도 ㅜ 지금 전세인데 너무 불안해

[하이롱메]

하 ㅠ 난 이제 독립해야되서 전세 구해야되는데 어카냐...

[수륙챵이]

무서워 죽겄어 한두푼도아닌데...

[수인미]

나 사 개월전에도 오피전세 안빠져서 개힘들었어 임대사업자였는데도..ㅠㅠㅠㅠ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