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한미정상회담, '문재인 운명'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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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9월 한미정상회담, ‘문재인 운명’도 결정된다!- 한미동맹 균열, 11월안에 ‘문재인의 운명’도 결판난다- 文의 한미회담, ‘문재인의 운명’에 대한 심폐소생술 시도- ‘문재인의 운명’ 가늠위한 미국 요구사항 3가지 주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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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등록 2019-09-16 10:46:04
• 수정 2019-09-16 18: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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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하순에 다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 지난 4월처럼 `2분정상회담`이 될 가능성도 있다. [사진=청와대]

[文, 9월 22일~26일 미국 방문, 트럼프와 정상회담]

한미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몰려 있는 가운데 오는 9월 하순 한미정상회담이 뉴욕에서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2일~26일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하고 이 기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원래 이번 유엔총회에는 이낙연 총리가 참석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지난 9일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미북간 실무대화를 제의한 직후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참석하기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문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하면서 한미정상회담을 하는 이유?]

그렇다면 문 대통령은 왜 이렇게 갑자기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잡았을까? 가장 큰 이유는 미북간 실무회담 일정이 잡히면서 여기에 숟가락을 얹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최근에 나온 북미 간 일련의 발언 등을 보면 한반도 평화를 향한 거대한 톱니바퀴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관측을 해본다"는 발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청와대는 이번 미북회담의 전망을 밝게 보고 있다. 그것도 북한이 먼저 대화를 제의했기 때문에 긍정적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미북 비핵화 대화가 진전되면 한국은 완전히 소외되고 미북간, 그리고 미중 및 북중간 외교창구만 바빠지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열어 또다시 미북간 대화의 촉진자 또는 중재자라는 대국민 홍보용 카드를 만들어 보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문재인과 청와대의 착각, “북한은 文이 미북대화에 끼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청와대의 이러한 거창한 꿈은 또다시 대국민 홍보용으로 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지만 그럼에도 ‘한반도 평화 중재자’라는 자화자찬 홍보를 청와대가 노리고 있다는 의미이다.

분명한 것은 이번 미북간 대화는 중국의 중재로 이루어졌다. 북한도 중국의 강력한 요구에 마지못해 대화의 장으로 나왔다. 따라서 북한이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에 북한은 사실상 비핵화를 할 뜻이 전혀 없다. 우리 신문이 이미 분석한 것처럼 핵무기를 일정 부분 보유한 상황에서 미래의 핵을 제거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려 한다.

[관련기사: [정세분석]북한이 미국에 급하게 “9월안에 만나자”고 한 이유?]

김정은은 이러한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평양에서 3차 정상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아마도 김정은은 실무차원에서 협상을 통한 미북간 관계진전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다시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비핵화 문제를 돌파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탑-다운 방식’을 통한 비핵화 해결 방식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이미 하노이 회담에서 드러난 바 있다.

북한이 만약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를 이룰 뜻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구태여 ‘탑-다운(Top-Down) 방식’을 고집할 이유도 없다.

그럼에도 김정은이 ‘탑-다운 방식’을 고집한다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트럼프 대통령을 구워삶아서 김정은의 뜻대로 미북관계를 끌어가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미북대화가 청와대가 꿈꾸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검증가능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포기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20년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방향 전환을 하기란 쉽지가 않다. 그런 관점에서 청와대는 완전히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청와대는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남북경협’ 등을 논의하려 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씨알도 먹히지 않는 소리’이다.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대북제재를 허무는 문재인 정부의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의 확고한 방침이다.

여기에 더더욱 문재인 청와대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언제든지 대화의 문을 열어 소위 ‘남쪽 정부’와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다. 그러나 이 역시 헛된 꿈에 불과하다.

북한은 이미 ‘남쪽정부 대표 문재인’과는 대화의 뜻을 접었다. 아예 상종할 생각도 없다고 공표했다. 한마디로 미국을 버리고 북한과 함께 할 뜻이 없다면 얼굴도 보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미북간 대화에 숟가락을 얹고 이를 통해 남북간 대화 기회도 엿보려는 문재인 청와대의 꿈은 일장춘몽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한미정상회담 수용한 미국, ‘문재인의 운명’을 가늠할 마지막 시험대 가능성]

더더욱 중요한 것은 한미정상회담을 수용한 미국의 속내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로 인해 한·미 동맹이 최악의 상태로 몰려 있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 "문재인은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평가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이라 미국 역시 이번 회담을 통해 노리는 것이 분명히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G7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태도는 너무한다. 현명하지 않다. 그들은 김정은에게 얕보이고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한마디로 미국도, 북한도 문재인 정부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특히 미국의 강력한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를 파기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 미국은 한미동맹에서 벗어나 북·중·러 편에 서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미국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는 1905년 (일본과) 을사조약 체결 이후 한국 정부의 가장 큰 전략적 오산(the greatest strategic miscalculation Korea has made since Korean officials signed the Eulsa Treaty in 1905)”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의 여당인 공화당 뿐 아니라 심지어 야당인 민주당까지도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한일) 양국 간 고조된 갈등이 한국과 일본뿐만 아닌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국가 안보 협력을 방해하도록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할 정도다. 민주당 출신의 엘리엇 엥겔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한 말이다.

한마디로 미국이 초당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문재인’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확산되어 있는 가운데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은 한미 양국에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많다.

핵심은 “문재인 체제의 한국이 과연 동맹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전략에서의 역할을 감당해 갈 것인가”이다.

미국으로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인하려 들 것이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을 어디까지, 언제까지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미국은 분명히 찾으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그 신뢰도를 평가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문재인의 운명’을 가늠하는 중요한 회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의 운명’을 가늠하기 위한 미국의 요구사항들]

이렇게 ‘문재인의 운명’을 가늠하게 될 미국의 요구조건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①지소미아 즉각 원상복구 및 한일관계 개선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사항은 지소미아 파기 취소 요구일 것이다.

이는 한일관계의 즉각적 원상회복과 맞물려 있다.

미국은 자주파가 장악해 있는 문재인 청와대의 ‘지소미아 파기 행태’에 대해 굉장한 분노를 느끼고 있다. ‘문재인 청와대’의 이러한 행동은 한마디로 한미동맹을 탈피해 북한과의 자주노선을 걸을 수 있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인다.

미국은 문 대통령에게 요구할 것이다.

“북한이냐, 미국이냐?”, “한미일동맹이냐, 북·중·러 동맹이냐?”

당연히 문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 운운하면서 적당히 넘어가려 하겠지만 이번에는 말로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지난 6월 30일의 한미정상회담 공동발표문에서 ‘굳건한 한미일 공조체제’와 ‘한일관계 회복’을 약속했음에도 실제 행동은 이와 반대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는 결과를 실질적으로 보여 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어떻게 반응할까?

②중거리미사일 한국 배치 요구

미국은 또 하나, 문재인 청와대의 ‘한미동맹 충성도’를 시험하기 위해 중거리미사일의 한국 배치와 사드 추가 배치 문제도 거론할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진정으로 한미일동맹 편에 서기로 작정했다면 미국이 요구하는 중거리미사일 배치를 마다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청와대는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의 배치를 꺼내기도 전에 이미 이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출했다. 미국으로서는 여간 기분 나쁜게 아니다. 미국을 배려한다면 최소한 ‘NCND(부인도 시인도 안하는 전략)’를 했어야 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는 그러지 않았다.

보란 듯이 중국에 충성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동맹인 미국을 배신하는 행동을 한 것이다.

미국은 이에 대해서도 엄청난 분노를 하고 있다.

미국은 반드시 이에 대한 문재인 청와대의 분명한 뜻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③굳건한 한미동맹 바탕으로 대북제재 유지 요구

트럼프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가 바로 대북제재에 대한 한국정부의 굳건한 동참이다.

사실상 한일관계가 이렇게 악화일로로 간 것도 문재인 정부가 미국이 추진하는 대북제재를 거슬렀기 때문이다. 특히 안보상 중요한 물질들이 북한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고의적이었든, 그렇지 않았건 회피한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묻게 될 것이다. 과연 문대통령은 이에 대해 어떻게 답을 할까? 물론 ‘대북제재 동참’ 의지를 또다시 피력하겠지만 미국이 들이미는 ‘대북제재 위반 사항’에 대해 문 대통령은 아무 말도 못할 것이다. 워낙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청와대, 미국을 모욕한 만큼 분명히 당한다]

트럼프 정부의 3가지 요구조건에 대해 문재인 청와대가 어떻게 답을 할까? 특히 미국의 카운터 파트너였던 김현종 안보실 2차장에게 모욕을 당했던 미국은 이에 대해 분명히 답을 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해리 해리스 대사에게 주었던 모욕은 곧 미국정부를 모욕한 것으로 미국은 받아들이고 있다. 여기에 대한 답도 이번에 미국은 분명히 하게 될 것이다.

주한미군기지의 조기반환 요구에도 이를 ‘반미선동’의 출발이라고 보는 미국 정부가 이에 대한 진심이 무엇인지도 묻게 될 것이다.

[한미동맹 균열, 11월안에 ‘문재인의 운명’도 결판난다]

이미 한미동맹의 균열은 시작되었다.

어쩌면 이미 수습하기 힘든 국면까지 진전된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시급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이에 대해 문재인 청와대가 위기 경보를 감지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미 엎어진 물이다.

한일간 지소미아 종료시한이 11월 22일이다.

방위비 협상도 시작된다.

11월에 ‘한미안보협의회(SCM)’도 열린다.

11월이 한미동맹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더불어 ‘문재인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의 최종 결론도 11월이면 나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문재인의 운명’을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9월 하순의 한미정상회담은 공개된 내용보다 숨겨진 스토리들이 훨씬 더 의미있는 정보들이 될 것이다.

더불어 회담을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도 눈여겨 봐야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의 운명’을 결정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들이 되기 때문이다.

‘문재인의 운명’에 대해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려는 문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과 ‘문재인의 운명’에 대해 결론을 내리려는 트럼프 대통령간의 치열한 기싸움을 우리는 곧 목도하게 될 것이다.

만약 지난 4월의 ‘2분 정상회담’이 재연된다면 ‘문재인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다는 것이고, “트럼프타워에서 제대로된 격식을 갖춘 회담”이라면 아직도 ‘문재인의 운명’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의미일 것이기 때문이다.

[차리킴]

못된놈들아 잘안되길바라고있내.그래서니놈들보고 매국노라고하는거다.

[황용우ㄴㅌㅂㄴdyufjjjfr]

지나던 개가 여기저기 싸지러고 다니네 ㅁㅊ

[무지개의 꿈]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차리킴]

여기도.바퀴벌레가있내.약발이약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