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과다공제 유형 각별히 신경써야”
“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 사항 꼼꼼히 체크를”
[경제투데이 주형연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 연말정산은 자칫 과다하게 공제받을 경우 오히려
가산세까지 토해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공제방식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방식이 확
달라졌다.
◆ 실수로 과다공제자로 통보 받으면?8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매년 연말정산
신고가 끝난 후 과다공제 분석프로그램을 통해 부당·과다공제 혐의가 있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적정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과욕을
부렸다가 과다공제자로 밝혀지면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토해내야 한다. 특히 부당공제 유형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거짓기부금 영수증
수취는 안된다. ‘기부금 표본조사’를 매년 실시해 연말정산 과다 공제자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원천징수 전반에 대한 현장 확인 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은 공제가 불가하며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한 경우 당해 연도 불입액 공제도
불가하다. 교육비 및 의료지 과다공제도 유의해야 한다.
만약 과다공제자로 통보받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때 수정신고를
하면 된다.
실수로 공제신청을 하면 10%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고 허위로 공제신청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40%를 내야 한다.
여기에다 덜 낸 세금에 하루 0.03%씩 최대 54.75%가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된다.
반대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누락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5월에 확정 신고하면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요건에 대해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내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국세청(국번 없이 126)에 전화해 상담 받을 수 있다.
◆ ‘인적공제’에서 실수 범하지 말자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시 과다환급을 받은
근로자 중 부모, 배우자 등의 부양가족 공제를 잘못 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배우자를 비롯해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등 공제대상 요건을 충족한 부양가족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제되는 금액도 증가한다. 배우자나 부모에 대한 기본공제는 그들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 과세연도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및 해외 이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가
불가능하고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도 부녀자 공제가 안된다. 인적공제를 받을 때 형제자매, 부부간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자녀인적공제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
◆ 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 사항 꼼꼼히 살펴야이번 연말정산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뀌는 변화가 있기에 보다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자녀공제의 경우 지금까지 6세 이하 자녀는 1명당 100만원, 출생·입양 자녀는 1명당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해줬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자녀 2명까지 1인당 15만원, 2명 초과 시에는 추가로 1인당 2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의료비와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등 특별공제 대상 항목들이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의료비, 교육비는 각각 700만원과 900만원 한도로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100만원 한도로 지출액의 12%를 세액공제 받게 된다.
월세 소득공제 역시 세액공제로 바뀐다. 현재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에 적용되는 월세 소득공제는 공제율 10%의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공제대상이 현행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공제율과 공제받는 금액도 인상된다. 현재 월세액의 60%, 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법 개정으로 월세액 중 75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1인당 최대 75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00% 의존마라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를 오는 1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이트 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사이트에 제공되는
소득공제 자료를 근로자가 직접 출력하거나 전자파일로 내려 받으면 된다.
하지만 제공 누락되는 의료비·기부금 등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 추가로 소득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무회계업계 관계자는 “이번 연말정산은 공제방식의 변화로
고소득 직장인에게는 불리하게, 저소득 직장인에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적용될 전망”이라며 “주의사항들을 꼼꼼히 살펴서 13월의 월급을 받는데 꼭
성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