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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무실 사무원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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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 (Q&A) 지분경매 안되나요?
원득이 추천 0 조회 91 24.06.17 17:2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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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6.18 13:13

    첫댓글 선 근저당권은 전부 지분인데 어떻게 지분을 나눌까요?? 일부 지분에 대한 근저당일경우는 가능하지만
    전부에 대하여 경매를 하셔야 할듯 보여지는데요

  • 작성자 24.06.18 15:47

    갑니다

  • 24.06.18 19:30

    단독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근)저당권자가 임의로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하여만 경매신청을 하는 것은 일부 지분에 대하여만 경매신청을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을 소명하지 않는 한 '저당권일부실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실무제요의 견해입니다.(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III', 2020년, 321쪽)

  • 작성자 24.06.18 20:0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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