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년 수준 장마비에도 낙동강 홍수주의보에... 4대강 사업 대재앙 누가 책임지려나?

[보편복지국가를위하여]

낙동강 홍수와 4대강사업 대국민 사기극의 진실 , 심판의 날 누가 책임지려나? 

 4대강 사업의 대재앙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구 금호강 홍수주의보에 이어 낙동강마저 홍수의 위험에 처했습니다. 한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사업 공사구간 전반이 물난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공사가 95% 이상 끝난 상황이라 홍수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던 정부였습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의 현실은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지난 6월 25일에는, 평범한 200mm의 비에 100년 이상 끄덕없는 경북 칠곡의 왜관철교 '호국의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4대강 사업 구간인 낙동강 사업 33공구 상주보 하류 제방 수백미터가 유실됐습니다. 친정부 매체인 조선일보마저 4대강사업 칠곡보(24공구) 공사에 따른 강 바닥 준설과 일부 교각에 대한 기초 보호공사 누락 등이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4대강 마스터 플랜 및 2009년 발간한 '4대강 살리기 자료집' 등의 공식적인 홍보자료에서 '4대강 사업은 기후 변화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해 설계됐다'고 홍보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금강 사업 구간의 박모 책임자는 "2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대홍수를 예상해 둑을 만들면서 여유분으로 2ｍ 더 높게 시공했. 준설을 통해 평균 150~160ｍ이던 강 폭이 400ｍ 이상으로 넓어지면서 수위도 평균 1ｍ가량 낮아진 것을 감안하면 400년 빈도의 수해가 와도 끄떡없는 둑을 구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200년 빈도 홍수에도 안전하다더니...첫 해부터 낙동강 등 4대강 물난리?

아름다운 금수강산 자연환경은 4대강 사업으로 초토화되고 SOS 구원 요청을 해야 했다

4대강 사업은 적어도 200년에서, 길면 400년 동안 한번 오는 대홍수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런가요? 이미 4대강 사업 주변은 200~300mm 정도의 평년 수준의 폭우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려 22조원의 국민 세금이 삽질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주변의 아름답던 자연환경과 습지 파괴는 200년이 지나도 회복되기 힘들게 됐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환경, 자자손손 물려주어야 할 금수강산은 흉칙한 몰골의 4대강 사업의 본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온 나라가 홍수로 난리인데 이명박은 블랙코미디처럼 에티오피아에서 환경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낙동강 주변은 어떤가요? 벌써부터 수많은 사망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밀양, 의령 등에서 사망자와 실종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대동면 낙동강사업 5공구 공사현장에서는 예인선이 접안하려다 침몰하면서 선원 1명이 실종됐습니다. 진주와 사천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이 침수되고 농경지 수 천여 헥타아르(ha)와 도로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4대강 사업 주변 피해조사가 본격적으로 집계되면 피해규모는 훨씬 클 전망입니다.

이쯤 되면, 4대강 사업은 대국민 사기극이라 해도 할 말이 없게 생겼습니다. 국토해양위원회 최규성의원은 "결국 정부는 기후 변화 등을 운운하며 200년 빈도의 홍수를 대비하는 사업이라 홍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국민들에 대한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말이 대변을 해줍니다. 앞으로 200년 이상 한번 오는 대홍수에도 끄덕없다던 4대강 사업이 아니었던가요? 그러나 이번 폭우에 4대강 사업 구간은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예년과 비슷한 비가 내렸지만 과거에 비해 피해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4대강의 강바닥을 깊게 파버리자, 오히려 강 본류의 물살이 빨리지면서 비극적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유속이 빨라지고 지류가 역행침식으로 깎이면서 홍수의 재앙이 국민들에게 닥친 것이지요.

국정홍보방송 KTV는 4대강 사업이 200년 빈도의 강우량에도 안전하다고 했지만 4대강은 무너지고 있다

기존 4대강 주변에는 환경 생태계의 보고인 '습지'를 비롯해 홍수를 막아주는 나무들이 많았습니다. 자연 스스로 홍수조절 효과를 발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삽질과 시멘트 콘크리트 공사는 천혜의 자연을 훼손해 버렸습니다. 자연이 파괴된 4대강 사업 구간의 콘크리트 인공 수조가 된 것입니다. 이미 청계천 공사에서 볼 수 있듯이 청계천 콘크리트 인조 어항은 매년 유지비로 수백억원의 서울시민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광화문과 시청 주변을 비롯한 청계천 일대에 물난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 물고기를 청계천에 풀어놓으면 얼마 후면 곧 죽어버립니다. 인간에게도 물고기에도 재앙이 된 청계천의 진실입니다.

4대강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수십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개발이익을 줄 것이라 믿었던 4대강은, 고작 3천개의 일자리 뿐이고 개발이익은 토목공사 건설회사와 일부 땅부자들이 나눠가지게 됐습니다. 정권 실세와 연줄이 닿는 지역 토호 건설회사가 4대강 사업 공사를 상당수 수주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겠지요. 결국 국민세금 22조원이 일부 토건족의 배만 불린 셈입니다. 국민만 피해를 입게 된 것이지요. 4대강 사업의 건설 논리를 만들어냈던 수자원학회마저 4대강 사업 보고서가 잘못 됐다고 인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대강 사업의 진실, 홍수 앞에 심판의 날 외치던 보수언론은 고해성사해야

금호강에 이어 낙동강 등 4대강은 홍수와 물난리로 도로와 농경지 주택지 등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왔다

누가 책임질 일인가요? 그것은 지난 6월 2일자 조선일보 칼럼이 그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박정훈 에디터는 '[태평로] 4대강의 진실,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는 기명 칼럼을 통해 올해 여름 홍수 피해 상황을 보고 4대강 찬반 양론에 대한 심판을 하자고 했습니다. 박 에디터는 "4대강 문제는 경제·환경에다 정치·이념·종교까지 가세한 MB 정권 최대의 논쟁거리였다."고 전제하고,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인지 재앙인지 그 결과에 따라서 '홍수의 재판정에서 심판을 받자'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평로] 4대강의 진실,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

4대강 문제는 경제·환경에다 정치·이념·종교까지 가세한 MB 정권 최대의 논쟁거리였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이 '혁신적 국토 개조'라고 내세우는 반면, 반대 진영은 '단군 이래 최대 재앙'이라 공격해왔다. 진실은 어느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양측 주장이 워낙 극단을 달리는 바람에 국민으로선 뭐가 옳고 그른지 판단할 도리가 없었다.

그렇게 국론을 양분(兩分)시킨 2년여의 시간이 흐른 뒤, 드디어 심판의 순간이 시작되고 있다.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洑·댐) 건설과 준설은 90% 공정률을 넘겼다. 이달 말이면 4대강 유역에 16개 보를 만들고, 564㎞ 구간의 강바닥 모래를 파내는 공사가 대체로 마무리된다. 그리고 때를 맞춰 여름 홍수 시즌이 시작된다.

홍수는 4대강의 진실을 판가름할 첫 번째 심판장이다. 4대강 논란에는 여러 논쟁거리가 있지만, 다른 이슈들은 실제 검증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수질 개선 효과를 확인하려면 적어도 1~2년은 기다려야 하고, 가뭄 해소에 도움되는지는 가뭄이 와봐야 알 수 있다. 하지만 홍수를 둘러싼 논쟁은 올여름만 지나면 당장 진위가 판명 날 것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이 홍수 조절을 위한 획기적 프로젝트라고 내세워왔다. 반면 반대 진영은 4대강 사업 때문에 도리어 홍수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똑같은 사안을 놓고 양측 전망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져 있다.

4대강 사업이 홍수 피해를 줄여준다는 정부 논리는 단순 명료하다. 대규모 준설로 강에 담을 수 있는 물의 양(量), 즉 '물그릇'이 커졌다는 것이다. 강바닥을 파내 물의 소통공간을 키웠기 때문에 홍수 수위를 최대 3.9m 낮출 수 있다고 정부는 주장한다. 반면 반대진영은 "문제는 보(댐)"라는 논리로 반격하고 있다. 4대강 곳곳에 세워진 보가 물의 흐름을 막아 범람 위험을 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부가 보의 수문(水門)을 열어 물을 빼내면 된다고 반박하면, 반대측은 수문 없는 고정보 구간은 어떡하느냐고 재반박한다.

반대측은 또한 강바닥 준설의 후유증도 홍수 때 본격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류와 본류의 낙차(落差)가 커지면서 지류 주변이 깎여 나가는 '역행(逆行)침식'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지류가 본류로 흘러들어오는 교차점의 강바닥이 패어 나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후유증을 인정하면서도 강바닥에 콘크리트나 돌망태를 깔면 해결된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반대측은 콘크리트 설치물이 급물살에 떠내려갈 위험성이 있다고 재차 공격한다. 이렇게 공격→반박→재반박이 꼬리 물고 이어지면서 끝없는 말싸움이 계속돼 왔다.

그동안 찬·반 양측은 자기 편리한 대로 말의 성찬(盛饌)을 쏟아낼 수 있었다. 실제 검증이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곧 열릴 '홍수의 재판정'에선 피해갈 수 없는 진실의 선고가 내려지게 된다.

심판은 복잡할 것도 없다. 4대강의 홍수 피해 상황을 보면 누가 국민을 속여왔는지 알 수 있다. 예년 수준 홍수가 닥쳤을 때 피해가 줄었다면 반대측이 틀린 것이고, 피해가 커졌다면 정부가 틀린 것이다. 애매한 변명으로 도망갈 구멍이라곤 없다.

만약 정부가 틀렸다면 장밋빛 전망을 부풀린 책임자를 문책하고 사업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반대 경우라면 온갖 언설을 쏟아냈던 일부 학자·환경운동가·정치인·종교인들이 혹세무민(惑世誣民)의 죄를 참회해야 한다. 2년간 헷갈렸던 국민은 4대강의 심판을 벼르고 있다.

▲ 6월 25일, 허무하게 무너진 왜관철교. 4대강 사업 준설공사가 문제였다

이제는 간단 명료해졌습니다. 4대강 사업이 홍수 조절에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는 것은 이미 증명됐습니다. 200년이 아니라 단 1년도 버티지 못하는 4대강 사업의 진실입니다. 조선일보 주장대로 4대강 사업에 국민혈세 22조원을 낭비한 정권에 심판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수천년 동안 아름다운 강산을 유지해온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킨 정권에 국민의 심판이 필요한 시점이지요. 무엇보다, 조선일보는 스스로 주장했듯이 그 결과에 대해 심판을 확실히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정권의 입만 바라보고 4대강 사업을 적극 홍보해온 혹세무민의 죄는 바로 조선일보가 참회해야 하겠지요.

낙동강 주변 도로가 침수되고 강변공원도 이미 물에 잠긴 상태의 모습(출처 트위터 @geodaran)

인간의 탐욕이 만든 대재앙의 비극, 국민들의 심판 앞에 석고대죄해야

이러한 결과는 이미 보수진영의 브레인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짜 골통보수가 아닌 '합리적 보수'로 불리는 이상돈 교수는 최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4대강 사업이 정당하다는 공식입장에 대해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이상돈 교수는 "과거 정권에서 해왔던 하천 정비 사업은 본류에서 제방을 정비하는 것이 제일 컸다. 지류에서 홍수를 막기 위한 작업들이다. 현 정권의 4대강 사업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다"라며 홍준표가 중대한 착각을 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상돈 교수는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지난 7일 '4대강 공사를 안했으면 범람하고 잠겼을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구미에서 단수사고가 생기고 (왜관철교) 다리가 무너지는 데 어떻게 4대강 사업과 관계가 없겠느냐"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더보기

국민세금 22조원이 탕진된 4대강 사업의 진실 앞에 참회와 더불어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

특히, 이상돈 교수는 자신의 책 '조용한 혁명'을 통해 "내 소원은 4대강 사업 진상조사"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4대강 사업의 문제는 올해 가을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제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년 4월 총선 때 4대강 사업 문제는 큰 쟁점이 될 것이며, 대통령 선거에도 정권 심판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보수세력마저 등돌린 4대강 사업인 셈입니다. 사실 합리적 사고를 하는 보수라면 자연환경 파괴에다가 국민혈세 22조원을 탕진하는 4대강 사업의 위험성에 문제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4대강 사업에 투입된 22조원이 어떤 돈인가요. 우리나라 국토안보를 위해 차세대 전투기사업을 두번이나 할 수 있는 거금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강원도 고속철 사업은 물론 모든 시설을 완비하고 남을 돈입니다. 초중고 학생 무상급식은 물론 대학생 반값 등록금과 서민 반값 아파트를 추진할 수 있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강바닥에 국민혈세를 모두 탕진해버리다니 얼마나 허무한 일인가요. 200년 이상 홍수에 문제가 없다더니 낙동강 홍수에다가 상주보 함안임시보가 무너졌습니다. 금강은 역행침식으로 하천둑이 무너지고 남한강도 임시보가 유실되고 서울과 경기도의 도로 주택가 농경지 상당수가 침수됐습니다.

이제 4대강 사업의 진실은 명확해 졌습니다. 이번 홍수가 4대강 사업 때문이 아니라고 오리발을 또 내밀 것인가요? 4대강 사업을 하면 홍수가 200년 동안 없을 것이라면서요? 서민 민생예산을 비롯 국방비, IT예산, 교육비 등 국가 주요 예산을 4대강 사업 예산으로 빼돌린 결과가 이것인가요. 더 이상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과 위선의 말장난은 그만 해야 합니다. 4대강 사업의 진실 앞에 석고대죄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조선일보도 심판의 날이라고 했다면 이번 홍수의 결과 앞에 겸허하게 심판의 날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소중한 내 돈, 국민 세금 한 푼이라도 쉽게 낭비되면 무슨 심판이 있는지 일벌백계해야 겠습니다.

[해빗]

옛날 진시황때, 한나라 사람 정국의 주도로 대대적인 운하 공사가 이뤄졌었죠... 그런데 사실 정국은 한나라에서 진나라를 토목공사로 국력을 쇠진시키기 위해 보낸 첩자였다는. 역사가 돌고돈다지만 지금의 대통령 독단으로 진행되는 4대강 공사와 어딘가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나마 진나라는 곡물수확을 늘리기 위한 이유로 공사를 시작하고 덕분에 혜택이 있었지만 애초 대부분의 국민이 반대하는 이 4대강을 시작하고 이런 문제점이 이미 드러나면서 차후 예상되는 천문학적인 예산낭비를 해가며 진행시키는 이유가 단지 사리사욕 때문이라고 이해하고 넘어가기엔 너무 큰 국력 소모인듯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