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추락

제국주의라는 제국의 의미는 직접적으로는 자기나라 휘하에 식민국가를 두고서는 직접 통치한다는 의미이고 간접적으로는 식민지배는 안하지만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상대국가들을 자국의 영향력아래 두어서 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제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 할까요 지정학적 개념으로 파악한 영국의 런던정치경제대학 학장인 핼퍼드 매킨더 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1904년 왕립지리학회에서 "역사의 지리적 추측" 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유라시아 의 개념과 중요성을 강조 합니다 유럽과 아시아는 붙어있는 하나의 원판구조 대륙입니다 매킨더는 이 유라시아를 세계의 심장지역 이라고했고 이지역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지역이 세계인구의 3/4과 경제력의 60%이상을 차지하는 단일대륙이기 때문입니다 ※ 유라시아 : 보통은 문화권의 차이로 인해 유럽과 아시아를 따로 나뉘어서 구별하기는 하지만, 지리적으로 이 두 지역은 엄연히 붙어 있기 때문에 종종 이들을 묶어서 부를 때 유라시아라고 칭한다. 보통 러시아의 우랄 산맥과 캅카스 산맥, 튀르키예의 보스포루스 해협을 기준으로 잡아서 서쪽은 유럽, 동쪽은 아시아로 나눈다. 영국은 약 1814년 부터 1920년대 까지 100 여년간 제국주의 국가로서 세상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상에서 몰락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엘프레드 멕코이교수( 위스콘신 대학 역사학 석좌교수)에 따르면 정상에서 내려오는데, 과거 포르투칼은 1년, 소련은 2년, 프랑스는 8년, 오스만제국은 11년, 영국제국은 17년 만에 해체되었고 미국제국은 또한 2003년을 기점으로 27년 후 2030년부터 같은 운명을 맞을 것이라고 그의 저서 ( In the shadows of the American Century, 한국판 제목: 대전환) 에서 주장했습니다 우리의 우방, 미국의 운명을 멕코이교수의 주장을 통해 이해와 예측을 해보면 어떨까 십습니다 미국이 1940년부터 시작되어서 현제까지 제국으로서 세계 군사력으로 세계경찰이고, 기축통화국으로서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갖고 세계 금융및 실물경제를 좌지우지 해 오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세계각국의 식민지 국가들은 제국주의로 부터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그 중에 남미국가들은 과거 스페인, 프랑스, 영국을 비롯한 강대국으로 부터 식민지배를 당했고 독립을 하는데 그들이 그동안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로 부터 받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 측면에서 경험상 민족주의 국가로의 출발 즉, 민족자본을 통해서 조국을 발전시키겠다는 신념으로 사회주의 경제정책 으로의 출발을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으로부터 권력을 양도받은 미국은 영국의 식민국가를 다루어왔던 방식도 답습했습니다 그들은 민족주의가 공산주의 국가로 가는 출발점으로 보고 라틴아메리카에 미국의 자본주의를 심기위해 미국의 기업들이 진출하고 지도층에 미국식 자본주의 교육을 퍼트리기도 했으나 미국의 과도한 착취에 남미국가들은 미국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 예로 칠레를 통해 미국의 전략적 실폐 사례를 볼까요 1973년 9월 11일, 피노체트는 칠레의 대통령으로 선출된 살바도르 아옌데에 대한 군사 쿠데타를 주도했습니다. 민족주의자 이자 사회주의자였던 아옌데는 1970년부터 재임 중이었고 쿠데타로 아옌데는 사망하고 피노체트가 칠레를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피노체트 정권은 권위주의와 검열,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탄압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그는 칠레 의회를 해산하고 헌법을 정지시킨 후 독제주의로 통치했습니다. 피노체트의 통치는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고문, 실종, 살해 등 광범위한 인권 침해로 가득했습니다. 악명 높고 강제로 사람을 거리에서 구속하고 잡아간 '죽음의 캐러밴'은 이러한 잔혹 행위의 대부분을 담당한 군부대였습니다. 피노체트는 칠레를 자유시장경제로 전환하는 미국식 자본주의 경제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시카고 보이즈"라는 정책이라고도 불리는 미국 시카고대학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피노체트 정부의 경제를 자유화하고 국가 개입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당시 과도한 물가를 잡는다는 명분으로 시작되었지만 빈부의 격차 확대, 국가 부채의 증가와 그에 따른 실업율의 증가 등등 소득 불평등을 매우 악화시키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민주주의로의 복귀 갈망으로 피노체트는 국제적 고립과 칠레의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압력에 직면했습니다. 1988년 국민투표에서 칠레 국민은 피노체트의 통치 지속에 반대하는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패배한 피노체트는 1990년 권좌에서 물러났고 칠레는 민주주의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칠레의 비극의 시작은 이미 잘 알려진대로 미국의 닉슨대통령이 당시 CIA국장 리차드 헴스에게 " 경제적으로 고통스럽게 만들어라 "라는 지시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남미의 "남부원추지대"라는 자원이 많은 곳이 있습니나 이곳에 있는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등등 이들국가에 민족주의 정권이 등장하면 미국은 미국 다국적기업의 특혜와 이익이 줄어들 것에 긴장하고 일부 탐욕적인 군인들로 하여금 군사쿠데타를 뒤에서 사주하여 이곳 남미를 군사쿠데타. 유행 지역처럼 만들었지요 또하나 미국의 남미를 식민지화 하는데 드는 비용은 잘 알려진대로 CIA가 마약을 통한 자금 마련 이었습니다 남미가 마약천국으로 변한 1등공신은 미국 아닐까 합니다 물론 그 피해는 미국으로 전이되 현제 미국도 마약으로 인한 피해가 엄청납니다 여담으로 1971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당해년도에 주둔 중인 월남 근무중인 미군의 약 34%가 마약에 중독되있다고 합니다 라오스의 마약왕과 내통하여 마약으로 번 돈으로 비밀군사작전의 비용으로 충당하고 미군들까지 마약중독자로 만든 미국 CIA의 비행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영국으로 부터 받은 것은 자국에 이익이 되는 정보를 얻기 위해 잔인하게 포로를 대하고 상대국보다 더 악랄하게 고문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일례를 들어 이란과의 전쟁 그리고 9.11사태로 인한 이라크 전쟁등으로 유엔에서 정한 포로에 대한 기본 인권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물고문, 개고문, 잠안재우기, 24시간 서있기, 마약 먹이기, 온잦 더러운 짖거리로 인간의 기본권을 말살했습니다 그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그런 포로들이 풀려나서는 중동에 미국을 가장 원수처럼 대하는 가장 무서운 적군이 되었지요 특히나 이라크의 아부그라이브 교도소의 악행, 산타나모 수용소의 고문은 이루 말도 못합니다 미국은 2030년 부터 퇴생적으로 간다는 것은 이미 기정 사실화 됐습니다 미국 국영기관인 미국 정보위원회 조차도 보고서를 통해 매년 미국의 후퇴를 지적합니다 과저 저는 미국 뉴욕주의 롱아일랜드 쎈트럴파크 공원에 갔을때 들은 일화가 기억납니다 당시 미국 백인들이 흑인들이 공원에 오는 것이 싫어서 버스타고 흑인들이 오니까 육교를 버스가 못오게 낮게 만들어 그 주위에는 한동안 버스가 다닐 높은 육교가 없었다고 합니다 미국은 정의롭고 선량한 분들도 많은 좋은 국가이지만 미국의 현실은 점점 걱정스럽게도 너무 자국우선주의와 배금주의에 치우쳐서 미국탄생의 정신적 지주인 청교도정신을 망각하고 트럼프같은 인기영합주의에 빠져서 극단적인 지도자가 나오는가 하면 기후변화 협약같은 지구촌 전체에 중요한 문제해결에 비협조적인 국제적인 외톨이가 되어가는 현실을 보면서 점점 국제질서를 망각한 국가로 인식되어 갑니다 재정적자 확대와 그로인해 국채를 발행해도 사줄 주체가 부족하니 더 많은 금액의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다시 더 국채이자율이 상승하는등 인플래이션은 국민이 감당 못 하는 지경에 왔습니다 중국의 슈퍼컴퓨터 내지 양자 컴퓨터 같은 지식산업의 성장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같은 인구가 많은 인적부국 과의 대결에서는 고도의 크립토피아 같은 암호화기술의 발전이 중요 합니다 현제 슈퍼컴퓨터는 중국이 미국보다 앞서 있습니다 현제 모든 군사/상업용 비밀기술 정보는 암호화되어 세계 각국에 송수신 되고 있는데 슈퍼컴퓨터는 암호화/복호화(해석화)를 하는데 절대적 도구입니다 말하자면 미국의 해킹기술은 모든 통신자료를 전부 심지어, 해저터널의 광케이블에 실려가는 전세계 모든 음성밎 화상정보를 감청할 수 있지만 컴퓨터파워 능력으로 암/복호화기술 정보는 중국이 미국보다 앞선다는 것 입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해서 미중국 간의 대결의 종착점은 양자컴퓨터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일 전쟁시 암호화기술은 미국의 절대 불리한 위험 요소라고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미국 국가위원회에서 미국의 초강대국 위치는 2030 년 까지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다국체제로 절대강국이 없는 시대로 갈 겁니다 미국이 민주주의를 위해 과정과 수단도 민주적이었다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진정한 친구가 되려면 그 상대 국가에 솔직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결과보다도 그 과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현제 우리나라 상황을 냉정히 살펴보고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인구는 감소하고 기득권 세력은 자기 기득권 지키느라 열중입니다 검사들은 국회를 비롯한 국가 중요 요직에 줄서느라 경쟁자인 상대방은 일단 먼지부터 털어보고 먼지나면 구속부터 시키려고 난리 입니다 요즘 의사 부족으로 정부나 국민들은 의사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데 의사들은 의사들 정원 늘리면 안된다고 우선 의사들 소득부터 늘릴 제도적 장치부터 만들고 의대정원 숫자 늘리라고 강력히 반대합니다 서민들의 실질소득은 명복소득보다 더 줄어들어 내년에는 소비를 더 줄인다고 합니다 소비가 줄어들면 국가 세수감소에 기업매출 줄고 국가 경제는 하락합니다 부동산은 프로젝트파이낸싱 이라는 큰 태풍 앞에 있습니다 저축은행, 증권업계 대출연체율은 근래 들어 최고로 늘어나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자 장사하는 은행들은 사상 최고의 이자소득을 올리어 고리대금업자로서 누워서 큰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및 서민들의 가계부채는 사상 최고로 늘어나는데 이 정부는 잼버리대회 며 엑스포 유치다 하면서 예산 낭비에다 망신만 당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전세사기 전국이 피해로 혼란스러운데 특히 인천시 미추홀 사정은 이 정부의 무능함과 간교함을 느끼게 합니다 ㅡ경향신문 발췌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안상미씨는 지난달 27일 인천시청 앞에서 ‘인천시장, 조직적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마련 대화 촉구’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섰다. 인천시가 올해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 63억원 중 사용하지 않은 62억원을 ‘불용처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새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도 11억원으로 삭감됐다. 인천시는 올해 초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4명이 숨지자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으로 피해자 지원에 63억원을 편성했다. 대출이자와 월세, 이사비 지원 등 당장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ㅡ이상 한겨레 그냥 조건에 해당 않되므로 62억원을 반납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차구니가 없어서 화가 나지도 않습니다 개 한테 화내 받자 사람만 손해입니다 신규 출생아는 0.65%로 감소하고 평균적으로 인구가 유지되는 출생율은 2.1% 입니다 정부는 제벌들 세수 감면에 세수부족이 약 59조가 될거라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 고민이지요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으로 쓸 돈이 충분치 않은 상태입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부족한 세금을 메꾸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인데,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거나(불용), 지난해 쓰고 남은 돈을 쓰거나(세계잉여금), 마지막으로 세번째로 공자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주로 연기금) 재원을 쓰는 것 등입니다. 정부는 공자기금을 쓰고 있지요 정부는 15조~20조원 규모 부족한 세수에 연기금을 쓰고 외평기금으로 연기금을 갚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정부는 연기금을 쓰고는 이자는 얼마나 늘었는지 한마디 얘기도 없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재벌들 세수를 줄여주고 거기서 모자란 이자를 국민들 세금으로 벌충했으니 이것은 국정조사 감 입니다 문제는 외평기금이 너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외평기금에서 20조원을 빼 공자기금에 순상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기금 재원을 빼 쓴다면 단기간에 외평기금 규모가 30조~40조원 넘게 줄어드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그만큼 환율이 급락(원화 강세)할 때 달러를 매수해 환율을 진정시킬 원화가 줄어든다는 얘기 입니다 정부는 달러가치가 올라갈 것만 예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기준금리 하락으로 달러가치가 하락 할 것 인데도 말이죠 할 말은 많지만서도, 긴 글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