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규개위] 장애인의무고용사업장 100인이상 한정 검토 | ||
지역분류 | 전국 | 작성자 | forthem@hanmail.net','')">구본근 |
등록일 | 2003년 06월 19일 | 조회수 | 6 |
---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경제5단체 건의에 --- 장애인의무고용 대상 사업장 100인이상으로 한정 검토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18일 공장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등 22건의 건축.환경.노동 분야 규제를 완화 또는 개선키로 했다. -- 규개위는 이날 전경련 등 경제5단체가 올 2.4분기에 건의한 39개 규제 완화 건의사항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 규개위는 이날 준도시 및 준농림 지역의 계획관리지역내에서 1만 이상의 공장설립만 허용키로 한 규정을 완화,부지면적을 늘리지 않는 조건으로 증.개축을 허용키로 했다. --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세탁기만 제조업체의 자체시험성적서를 공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냉장고 에어컨 식기세척기 전기냉온수기 김치냉장고 등 11개 품목에 대해서도 자체시험성적서를 인증해 주기로 했다. -- 이와 함께 장애인의무고용 사업장 규모를 현행 3백명 이상에서 2007년 50인 이상으로 확대하려는 정책에 대해서도 실효성을 따져 1백인 이상 으로 한정하는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 장애인의무고용사업장을 5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려는 정책는 올해 초 국무총리실 산하 복지조정위에서 확정시킨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중 장애인고용분야의 내용중 가장 중요한 안이다.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이 만들어진지 겨우 3개월남짓을 지나고 있는 단계에서 규개위가 당초 50인이상에서 100인이상으로 그 대상 기준을 낮추려 하는 점은 다분히 경제5단체의 의견만을 반영한 것이며, 참여정부 가 주장하는 참여의 시대와 반하는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복지발전5개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련된 모든 부처와 학계, 연구기관, 단체등이 충분히 의사교류를 하였고 고용분야에 있어서는 전경련등의 경제단체와 한국노총등의 노동자단체등도 함께 참여하여 그 초안을 만듬만큼 이제와서 경제5단체 이를 거부하고 나오는 것은 매우 졸렬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만일 의무고용사업장 확대의 문제를 단지 경제단체들의 실효성문제로만 해석한다면 규개위 한개 위원회로 인해 전체 정부기관 나아가 각종 5개년 계획, 중장기계획을 신뢰할 수 없는 국가불신사회가 가속화 될 것이다. 문의 : 규재개혁위원회 02-722-9797 [장총 직업재활위원회] 2003/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