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시기와 개정방향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현명한 선택]

늘 많은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교사카페의 운영자님과 여러 회원님들께 '꾸벅' 감사인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명퇴 시기를 요즘 들어 부쩍 고민하고 있는 현직교사입니다.( 2023.2.28시점으로 재직기간 32년, 만 54세, 2024년 2월에 기여금 33년 완납예정)

체력적인 면이나 정서적 면에서 교직에 있는 것이 아직은 좋아서 정년을 5년 남겨 놓고 명퇴를 생각하거나 (할 수 있으면 좀 더 해 보려고 했는데), 요즈음 들리는 소문이 예사롭지 않아서 명퇴시점을 두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기사에 대해서도 새삼스럽게 관심을 가지고 촉각을 세우게 되네요.ㅠ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2023년 4월 연금개혁안을 발표하겠다던 당초 입장을 철회하고 정부가 10월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내면 국회가 받아서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총대’를 메지 않고 공을 정부에게 떠 맡기는 모습입니다.

2022년 연말부터 자문위원회와 함께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다가 여론이 거세어지자 구조개혁쪽으로 방향을 바꾼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3대 직역연금 등 여타 공적연금들과 함께 연금제도 전반의 구조를 개혁하겠다고 발표를 하네요. 국민연금 개혁을 하려다가 여론의 반발에 부딪치자,또 공무원연금에 손을 대려고 하는 검은 움직임이 포착되어 문의드립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개혁 시기를 조심스럽게 여쭈어 봅니다.

1안) 정부가 10월에 ‘국민연금 종합 운용계획’을 제시하면 여야 합의안이 2023년 연내에 이루어져서

2024년 1월1일부터 또 공무원연금법도 개정될까요?
2안) 2024년 4월 총선이후에 여야 합의안이 만들어져서

2025년 1월1일(빠르면)부터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될까요?

중요) 혹시 이번에 공무원연금법이 또 개정되면, 어떤 점을 중점으로 하여 바꿀까요? 예상되는 내용이 있으시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소득상한제?.....)

2022년 11월에 어떤 회원분이 공무원연금 Q/A 게시판에 "연금개혁시기를 문의드립니다. "라는 글을 문의글을 올리셨는데, 올리신 글에 견리사의 회원분과 김부장 회원님이 소중한 의견을 필력해 주셨습니다. 다른 분들의 고견도 듣고 싶어서 비슷한 내용의 문의글을 올리게 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운영자]

자세하고도 긴 내용으로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핵심적인 사항으로 답변 드립니다.
1. 연금개혁시기는 빨라야 2024년 1월이나 시행 될텐데 총선이 있어서 쉽지 않을듯 하고 늦어도 2025년 1월은 시행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2. 연금개혁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작년에 미리 예상해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대신합니다. 연금개혁 내용은 제가 아래에서 말씀드린 범위내에서 밖에 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https://youtu.be/DLRRM6qGEGE

[야니]

이미 납부한 연금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운영자]

연금은 받는 것인데 연금을 왜 납부하나요? ㅎㅎ

[야니]

기여금이요^^;;;

[현명한 선택]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