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해 줄 것이야 - 이연주 변호사

[지발돈쫌]

페친들 말이야, 원래 검찰은 정권도, 국민도 아닌 검찰 자신을 위해서 일할 뿐이야.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농단, 사법농단,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열심히 조사하니 갑자기 검찰이 국민의 편이 된 듯한 착시를 가지게 되었지만 원래는 그렇다구.

그런 착시에 빠져 대왕물고기도 사실은 등이 굽은 줄 보지 못한 것이지.

들리는 말에 의하면 검찰춘장님께서 애초 춘장 인사를 고사하려 했다고 해. 그 윤우진 세무서장 스캔들이 몹시 찜찜해서 말이야, 그 때는 자유한국당이 춘장님께 이를 갈던 시절이니 인생이 털리게 된다고 본 거지.

사실 연수원 28기 이전의 기수들은 에휴 깨끗한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

지역에 근무하던 검사가 인사발령이 나면 자신의 스폰서를 후임에게 공식적으로 인수인계해 줄 정도로 스폰서문화에 흠뻑 젖어있던 때라서. 1998년 의정부법조비리 사건 후로는 조금씩 경계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더군.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적극적인 영업으로 스폰서를 확보하는 분들도 많지.

제법 큰 건설회사의 현장에서 산재사고가 나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검사의 고등학교 선배를 보냈더니 그 검사가 수사계장 두 명에 식솔 거느리기 힘드니 선배님 도와주십시오 이러더래. 그 기업에서는 성공적인 후원이었다고 생각해. 그 검사가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었거든.

검찰춘장은 2013년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서 팀장이었어. 그 때 셀프감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을 기소했고,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시원하게 기소유예해 버렸어.

우리가 셀프감금이라고 비아냥거리는 그 사건 말이야. 민주당 의원들 기소되어 고생했는데, 그 기소한 수사팀의 팀장이 바로 춘장님이라고. 위 3차장과 심리전단장은 나중에 민주당 의원들의 재정신청을 통해서 결국 기소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지.

춘장이 검사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나마 양심이 있었단 건지, 전체적으로는 부당한 결정을 한 게 사실이지.

검사들에게 검찰권은 뭐냐고? 요술방망이지. 금도 나오고 은도 나오고 자리도 나와. 정말로.

검사들은 인사에 관해서는 세 가지로 분류된다고 말해. 인사발표가 나서야 자기 인사를 아는 사람, 인사발표가 나기 전에 자기 인사를 아는 사람, 자기 인사를 자기가 하는 사람.

마지막 부류는 이른바 귀족검사라고도 하는데, 희망하는 대로 족족 가는 사람이지.

첫번째 부류는 에휴, 머 흙수저. 그래서 내가 아는 검사님도 인사 전에 점쟁이를 그렇게 찾더라고.

흙수저 검사가 보기엔 훨훨 나는 귀족검사가 부러운 거지. 그래서 검찰권을 자기 욕망 실현의 도구로 삼으려는 유혹을 크게 느끼게 돼.

어떤 검사는 공판검사로서 특정정당 당선자들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다 말아먹어버려. 공소유지를 일부러 게을리하고 정 안 되겠다 싶은 경우에는 공소장의 범죄사실을 막 죄가 안 되는 그래서 무죄가 될 수 밖에 없는 사실로 변경해버려. 이건 불고불리라고 해서 공소장에 있는 범죄사실만 판단대상이 되는 거라서 그래. 그 보답으로 국회의원 공천을 받으셨지.

2018년 서울서부지검과 남부지검의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록 유출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어. 피의자 최모 검사에 대해서는 수사팀의 검사가 이런 무리한 수사는 할 수 없다며 중간에 빠지기도 하고 잡음이 있었지. 근데 말이야, 김학의, 진동균, 진경준, 김광준 이런 검찰가족은 살뜰히도 챙기더니 이 두 검사는 다르게 다뤘을까.

검사들의 추측으로는 그 밑그림을 그린 검사가 공수처 초대 처장과 경쟁라인 척결을 노렸다는 거야. 내부의 검사들도 추상같이 처리한 검사라는 평에다가 수사기록 유출을 지시한 상급자를 치면 자신의 인사경쟁자가 제거된다고 보았대.

이렇게 검사님들의 수사는 상상력이 아주 풍부해.

춘장님의 상상은 뭐였을까.

문재인 정부를 흔들고, 다음 해 총선을 흔들고, 쭈욱 그 기세로 다음 대통령 선거 또한 자기 수중에 넣는… 무엇인지는 나도 몰라. 검찰은 항상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니까.

내가 검찰의 아수라장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아니 정의를 지켜야 할 검사님들이 왜 이러십니까" 이러지.

그러면 나는 "자 따라하세요. 검찰의 법률은 항상 밖을 향하지. 안을 비추지 않는다"라고 해. 마구 난장질을 쳐도 처벌받지 않으니 뭐가 허용되고 허용되지 않는지 스스로에 대해선 판단하질 않아.

페친님들, 나 사실은 요즘 대왕물고기에게 잡혀가는 게 아닐까 조금 걱정이 돼. 나의 페북 일기장을 들여다 보시고 계신 게 아닌가 해서.

나의 사랑스런 페친들도 없는 죄도 돌아보고, 없는 증거도 살펴보고 없애고 그러도록 해.

내가 혹 사라지면 대왕물고기에게 잡…

[자유인]

요즘 드러나는 걸 보면... 조국의 검찰 개혁안이 맞는 방향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왜 조국을 그렇게 필사적으로 막는 지에 대한 이유가 보입니다.

공수처가 최선인지는 모르겠으나, 현 상황에서는 검찰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해법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