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문제가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벼닌]

일반인은 물론이고...

각종 언론매체나 정부, 그리고 각계의 전문가들조차 지금의 비정상적인 주택시장에 대해서

주택시장만의 문제로 국한 시키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가중시킴으로인해서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이에 내수경기가 얼어붙음으로써 국가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전국가적인 위기사태로 몰고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것은 각종 세금과 대출정책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능력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2000년들어서 주택시장문제가 본격적으로 문제화되었지만

지금까지 이를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언론에서 이야기한 사람은 딱 2사람이더군요.

몇년전[정확한 연도가 기억이... ㅡㅡ;] MBC에서 하루종일 경제문제로 방송을 한적이 있는데...

그때 MBC의 경제관련 기자분이 문제를 지적하셨고,

몇주전 심야토론에 나오신 경실련 홍종학 교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1999년 서울 타워팰리스가 분양가 천만원 시대를 열고

2000년 들어서 주택시장 문제가 서서히 사회문제화 되더니 2002년 이후 폭발하게 됩니다.

강남의 재개발지역과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게 된거죠.

자고 일어나면 몇천만원씩 오르고 하던 때였습니다.

이때부터 부동산폭등과 관련해서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고 이슈화 되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이 문제를 서울강남지역만의 문제로 국한 시켰었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98년 이후 계속적으로 오르던 분양가는 전국적인 부동산바람이 불면서 폭등하기 시작한거죠.

서울강남의 주택가격폭등으로 주택시장에서 엄청난 이익을 본다는 소식이 연일 매스컴을 타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던 그외 지역 사람들이 너도 나도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이는 행정도시건설과 공기업의 지방이전 정책과 맞물려서 전국이 모두 투기시장이 된겁니다.

막말로 X개도 돈있으면 투기한다는 시대가 도래된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기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죠.

하지만 연일 각종 언론매체에서 부동산투기에 바람을 불어넣는 소식을 전하면서 전국민이 술렁거리게 됩니다.

이 때문에 아파트값 단합과 같은 각종부작용이 속출하게 되고 부동산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

투기광풍에 휩쓸리게 된거죠.

이에 결정타를 날린것이 판교!!! 입니다.

매일 각종언론에서 "판교로또"라고 외치고 당첨만 되면 수억의 이익을 볼수 있다고 서민들 가슴에 불을 지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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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2003년쯤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높아진 분양가와 집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주택자금부담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2004년 시행된 '모기지론'이라는 정책입니다.

비정상적인 부동산시장을 잡을 생각은 안하고 서민들을 빚더미에 앉히는 정책의 시작인거죠.

이전까지는 열심히 일하고 아끼면 10년정도면 빚안지고도 중소형 아파트 마련하는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98년 분양가자율화 이후 그 꿈은 멀어지고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은 갈수록 멀어졌습니다.

비정상적인 고분양가와 이에 의한 주택가격 상승은 그대로 서민들의 주택자금부담으로 이어졌죠.

이러한 잘못된 시장구조를 그대로 놔둔채 오히려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정책을 펼친겁니다.

하지만 '모기지론'은 엉뚱하게도 부동산투기라는 거대한 불에 기름을 붙는 거나 마찬가지 였습니다.

모기지론으로 집을 사고 새로산 집으로 다시 대출을 받고, 또다시 대출을 받고...

한마디로 "투기꾼들의 종자돈"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KBS의 추적60분에서 나온 한 투기꾼은 이를 이용해서 4천만원으로 1~2년 만에 100억대의 재산을 형성하게 되고...

각종언론에도 알려졌듯이 어떤 역술인은 아파트를 수십채 가지게 되었죠.

이렇게 비정상적인 주택시장의 사회문제화 되고 정부에서 규제할 움직임을 보이자.

투기꾼들은 지방으로 그 더러운 손길을 뻗침니다.

2003년까지만 해도 지방은 부동산투기의 사각지대였습니다.

물론 지방도 98년이후 분양가가 많이 상승하였지만, 정부의 관심밖이었습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정부는 부동산투기가 서울강남을 비롯한 수도권일부지역만의 문제로 보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방중에 가장 먼저 목표가 된것이 부산과 대구를 중심으로한 영남지방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경제규모가 큰 곳이기 때문이죠.

정부가 강남을 비롯한 일부지역에 관심을 가지는 동안 대구와 부산은 분양가 천만원을 돌파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대구는 분양가 천5백만원시대를 엽니다. ㅡㅡ;

더욱 문제시 되는것은 2~30평형의 실수요자중심의 중소형 아파트분양이 사라지고

40평이상의 중대형아파트 위주의 공급이 이루어진거죠.

이때문에 대구의 경우 아파트 완공후 실제거주하지 않는 빈집이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현재 미분양아파트 1만호 돌파와 불꺼진 아파트들이 넘처나는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대구에 살아서 ... ㅡㅡ;]

실제 대구의 경우 기존아파트들의 가격은 약세를 보이는 반면에

재건축단지와 재개발지역의 경우 폭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것은 요즘 대구지역에 이런 소문이 돈다는거죠.

" 대구 수성구[설의 강남같은곳... ㅡㅡ;]에 뒤늦게 몰려든 투기꾼들이 손해만 보고 있다."

왜냐면 생각외로 대구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했기 때문이죠.

물론 초기에는 투기꾼들이 이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공급되는 물량에 비해서 이를 소화가능한 실소비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탓이죠.

대구에 분양된 아파트중에 실제 대구에 거주하지 않는 투기세력들이 분양받은 아파트들이

꽤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이런 아파트들은 임대수익으로 유지가 가능하지만 대구의 경우는 그게 아닙니다.

서울이야 평당 천만원이상에 분양받아도 임대수익이 나오지만,

대구의 경우 평당천만원이상에 분양받은 아파트들이 그만큼 임대수익이 안나오는거죠.

이유는 당연히 그만큼 높은 높은 부담을 할수 있을만큼의 경제적 여유가 있는 실수요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분양 아파트도 넘쳐나는 것도 또다른 이유죠.

현재 대구거리를 다니면 "특별분양!,  로얄층지정분양!, 동-호수 맘대로 분양!" 이라는 현수막을

심심찮게 볼수 있습니다.

이때문에 뒤늦게 대구에 투자한 투기꾼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다른 소문은... 작년말부터 "영남지방에서 호남지방으로 투기세력이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소문에 대해서는 제가 호남지역 시장을 잘 모르기 땜시 잘 모르겠지만...

광주 중심으로 호남지역 분양가도 꽤 올랐죠???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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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종합해서... 이제는 끝이 보인다는 겁니다.

각종대출정책으로 견뎌오던 주택시장이 더이상 견딜수 없는 지경에 다다른 겁니다.

요즘 언론에서 매일 집값이 오를거라고 떠들고 있지만... 이제 끝입니다.

솔직히 정부에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더라도 집값은 하락... 아니 폭락할거라고 생각합니다.

빠르면 내년 중후반쯤... 전국민들이 돈벼락을 맞지 않는한 1~2년이라고생각합니다.

그때가 되면 돈있는 부자들이야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겠지만,

어렵게 대출받아서 집을 마련하신 서민들의 경우 매우큰 타격을 받을게 뻔합니다.

최악의 경우 IMF직후 있었던 "역전세현상"까지 생각을 하셔야 할겁니다.

집은 집대로 뺏기고 대출부담은 부담대로 고스란히 짊어지게 되는거죠.

물론 상대적으로 투기광풍에서는 비켜있었던 지방의 일부지역의 경우는 괜찮겠지만,

서울을 중심으로한 분양아파트와 재건축단지, 재개발지역의 경우 그 충격이 클겁니다.

IMF 직후 있었던 집값하락보다 더 큰 충격일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러한 충격이 경제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상상이상일거라는데 있습니다.

흔히들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거품시장을

과거 일본의 버블경제붕괴와 비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일본과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데 문제가 더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급속한 경제성장과 호황속에 앞만 보고 달리다가 당한 경우죠.

버블경제붕괴이후 일본이 10년동안 힘든 상황을 이겨낼수 있었던것은

세계 1위의 저축율과 탄탄한 경제기반때문입니다.

우리의 경우 IMF를 겪으면서 서민들의 경제적 힘이 많이 나빠진 상태입니다.

IMF를 겪으면서 그동안 저축해놓은 체력이 많이 소진된 상태인데다가

아직까지 수많은 신용불량자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광복이후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가계대출규모는 더욱더 서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 현상과 낮은 출산율로 인해 사회적 부담까지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98년이후 소득은 제자리걸음인데 비해서 부담만 늘어난 거죠.

각종 경제지표는 올랐을지 몰라도 실제 서민경제는 나아진게 없다는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고 계실겁니다.

이렇게 체력이 바닥난 상황에서 '일본의 버블경제붕괴'와 같은... 아니 그이상의 상황이 닥친다면

대다수 국민들이 겪을 고통은 이루 말할수 없을 지경에 이를겁니다.

지금까지 제 글을 읽고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실겁니다.

주식시장은 호황을 누리고 있고,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지표도 나쁜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여러분들이 겪고 계시는 현실은 어떤건가요?

지난 대선때 나온 후보의 유행어처럼 "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국민학교때 인간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것이 " 의! 식! 주!"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가장 기본조차 위기겪고 있고 앞으로 더큰 고통을 겪어야 할겁니다.

지난 KBS 심야토론에서 경실련 홍종학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생각나네요.

" 저희 경실련에서 지난 몇년간 전세계의 가장 좋은 주택공급 방법을 종합해서

정부정책에 반영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은 전 세계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아주 기형적인 정책만 골라서 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문제는 부패척결위원회의 문젭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높은 가격을 우리 국민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정부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좀 이따가 더 커다란 문제가 올겁니다. 그때 국민들께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결국 부패의 문제였고, 바다이야기보다 수백배 더큰 문제를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것이다.

빨리 국민들께서 목소리를 높이셔야 됩니다. "

과연 지금의 상황과 미래에 닥칠 상황이 저와 홍종학 교수님만의 생각일까요?

지금의 상황을 단순하게 부동산만의 문제로보지 말고 좀더 넓게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카드남발을 할때도 그랬고, 전국이 바다이야기로 넘쳐날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문제는 카드남발과 바다이야기보다는 그 규모가 몇배는 더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루빨리 정부가 국민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에대한 합당한 대책을 세워야 할겁니다.

정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저 뿐인지요. ... ㅡㅡ;

이제 겨우 사회에 발을 디디고 있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제 스스로도 웃기는 일이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답답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럼 이만... ㅡㅡ;

[6프센트]

맞습니다.. 건설이야기=바다이야기...국가적인 사기이야기이죠

[인간]

의미심장한 내용들 입니다

[한봉우리]

속이 시원합니다. 정말로 공감합니다.

[동백섬]

오랫만에 보는 진지하고 솔직한 글이네요.

[남 프란]

X개도 돈있으면 투기한다는 시대가 도래된 것입니다 이 표현이 죽이네요!~~~

[일편단심]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joljol]

이치에 맞는 좋은글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상이치대로 움직이지 않는지 너무 오래간다는 말입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지요? 지금처럼 게속 오르다보면 반으로 폭락 한다해도 2004년 이전보다 도 더비싸다는 결론이 되는거죠 200% 오르고 반으로 떨어진다해도 떨어진게 없는 결과가 되니 일본 처럼 대폭락이 오지 않으면 지값 하락은 별로지요

[아리랑]

베스트글로 추천합니다.

[유마]

투기는 "부패의 문제다"는 말이 공감이 가네요 개인적으로 투기광풍에는 심리적 요인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개입된 부패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해왔는데 홍교수의 말을 들으니 뭔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의 생존이나 이익보다는 개인의 치부를 우선시하는 자들이 문제가 되겠군요

[주벼닌]

투기광풍에는 조직적인 세력과 함께 언론플레이로 인한 서민들의 심리적 동요도 큽니다. 그리고 현재의 비정상적인 시장구조는 정관계의 부정부패와 건설사들의 비리단합 그리고 투기세력들의 합작품인겁니다. 때문에 부정부패를 뿌리뽑지 않는한 부동산폭락과 같은 경제적충격이 휩쓸고 간다고 하더라도 언제다시 이와같은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늘 존재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heon]

잘 정리하셨네요. 현재의 집값은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제목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어찌해서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세월이 조금만 흐르면 모두가 느낄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정치권의 문제에서부터 출발하였다고 봅니다. 여당의 의도적인 집값상승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