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0/31 - 11/2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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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마감: 2
11/1 마감: 6
11/2 마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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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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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마감
31일 - 1.
[211283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S1W0J9H2E7C1R4S5X7S1M4J8T9G1
== 이 법안은 무공해자동차에 관한 것이다.
(1)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무공해자동차 정의를 법으로 격상
(2) 보조금 성능평가 대상을 확대
(3) 공공부문 기관장 차량의 무공해차 우선 구매 의무를 부과
(4) 전기차 충전시설의 민간 운영 위탁근거를 마련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세금 더 많이 들여서 무공해자동차 보급하는 것 반대한다.
(1) “무공해자동차”가 어떤 것임?
예를 들어서, 전기차라 해도, 그것을 “무공해자동차”라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현정부 들자마자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국제 추세와 '반대'라 했고, <原電 줄자 석탄발전 역대 최고… 온실가스 배출도 크게 늘었다>고 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전기를 사용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무공해자동차”인가?
(2) 이런 법 만들면, 군산기지 구축해 ‘한국 공습’ 임박이라는 중국 전기차에 판로 확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中 전기차, 군산기지 구축해 ‘한국 공습’ 임박…비상 걸린 현대·기아차> 참고.
(3) 전기차 충전시설의 민간 운영 위탁?
민간에 위탁할 것 같으면, 민간이 알아서 사업하게 두기 바란다. 세금으로 지원해서 친여 관계자들에게 사업 주기 위함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태양광발전 사업이나 공공와이파이 또는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터널 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작업에 관한 보도들을 보면, 전부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봤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통일부에서 통일과 무관한 친여 단체에 연구를 맡긴다 하기 때문이다.
(참고:
* 中 전기차, 군산기지 구축해 ‘한국 공습’ 임박…비상 걸린 현대·기아차 (2019.10.18)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7/20191017025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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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국제 추세와 ‘반대' (2018.08.01)
https://news.joins.com/article/22851057
* 原電 줄자 석탄발전 역대 최고… 온실가스 배출도 크게 늘었다 (2018.08.20)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0/2018082000114.html
한국 작년 석탄火電 비중 43%… 탄소배출권 구매에 4000억 사용
* 한국, 대기환경 OECD 중 최악…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 (2019.03.2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4/2019032401653.html
* '미세먼지 30% 감축' 文 대선공약 어디갔나..."숨도 편하게 못쉬겠다" 국민고통 가중 (2019.01.16)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0
--
*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조국 이름 내세워 2700억 유치했다" (2019-09-0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09/2019090900139.html
* 조국펀드 투자사, 서울 전철 이어 전국 버스 와이파이 사업 따냈었다 (2019.09.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0242.html
* 조국 일가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큰 그림은 ‘중국 충칭발 투자 유치’ (2019.08.31)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346198
*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보좌관들 참여 (2019.09.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2/2019090200105.html
*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 (2019.10.28)
https://news.v.daum.net/v/20191028202025235
* 가로등 업체만 노린 정경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 (2019-10-30)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73043
*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
작년 2000만원 상당 수의계약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349.html
*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5/2020101500053.html
31일 - 2.
[211283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H1A0Y7N0Z2T0C9P4A6B0G7O9U0T4
== 이 법안은 현행법상 가축분뇨를 액비 또는 퇴비로 만드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정화재처리수”의 기준이 없어 정화 기술의 발달로 가축분뇨를 마시는 물 수질 기준에 준하는 수질로 정화할 수 있지만, 액비도 아닌 폐기물로 취급되고 있으므로 법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정화재처리수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마시는 물로 쓴다면 반대한다. 아무리 정화 기술이 발달해서 가축분뇨를 마시는 물 수질 기준에 준하는 수질로 정화할 수 있다 해도, 가축분뇨를 마시고 싶은 생각은 없다.
(1) 본 법안은 정화재처리수를 농업용수, 조경수, 도로세척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한다고 한다.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지 누가 알 것이며,
(3)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면, 다음 단계는 “식수”로 써도 괜찮다는 법이 될지 누가 알겠는가?
11/1 마감
1일 - 1.
[211289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Y1A1J0O1M9Z1B0Z5W8J3C5G1K4P6
== 이 법안은 보호대상 아동이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서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보호대상아동을 위하여 고용을 촉진하도록 명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당과 여러 정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 보호대상아동 고용을 강요하자는 것인가? 반대한다.
(1) 더불어민주당 정권 들고 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이다. 그 와중에 보호대상아동 고용을 촉진한다는 것은 우선권을 주라는 것임?
(2) 이미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에 엄청 채용하지 않았나?
그런데, 더 늘리라는 것임?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갖고 갈 자리를 특혜로 해서 돌리라는 것임?
(2-1). 현정부 들고 나서, 2018년 보도를 보면, <그리스 재정위기 잊었나…공무원 증원, 前정부의 2배 넘어 '역대급'> 이라 했고,
(2-2). 2019년 보도를 보면, <올해도 공무원 3만3000명 더 뽑아… 27년만에 최대규모>라 했다.
(2-3). 2021년에도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라고 한다. 3만6000명 채용에 공기업 합쳐 7만명 웃돌 듯하단다.
(2-4). 그 결과, <文정부 공무원 10만명 증가···이전 20년 합산보다 많다>고 한다. 임기가 끝난 것도 아니고, 3년8개월만에 그렇단다.
(3) 보호대상아동의 대학 진학률은 37%, 취업률은 35.7%이라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갈 곳 없는 사람 쓰라는 것인가?
(4) 이런 법 만들 시간이 있으면 일자리 늘리는 방안이나 연구하기 바란다.
왜 특정 부류의 취업을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책임으로 돌리나?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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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 3번. 장애인 고용
1일 - 2.
[211285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C1H0N4Y2M6K1Z9I2G5S5M0E0S0O8
== 이 법안은 장애인을 새로 고용하거나 장애인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장애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들에 규정되어 있다. 본 법에 다시 규정하는 것은 중첩이라 하겠다. 또한,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는데, 더 많은 법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법안 발의하기 전에 연구 먼저 하기 바란다.
연구라고는 볼 수 없고, “… 의견이 있음”이 법을 만드는 이유라는 말인가?
(3) 국회의원 월급
연구도 없이 법안 발의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연구도 없이 법안 발의하는 사람들에게 평균 국민소득의 8배나 준다는 것이 기겁할 노릇이다. 국회의원 월급을 선진국 수준으로 내리면, 현실감이 들지도 모르지? 국회의원들이 받는 월급부터 선진국 수준으로 내리기 바란다.
(3-1). 독일은 평균 국민소득의 2.9배, 영국은 2.6배, 미국은 3배, 스웨덴은 1.6배라 한다. 그런데, 한국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 “가욋돈”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액수라는 것 아닌가?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3-2). 신뢰도 꼴찌인 한국 국회의원들이 선진국 국회의원들 보다 월급을 몇 배씩 더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참고: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2016.11.11)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6/11/11/2016111100720.html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2015.07.31)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5/07/736285/
1일 - 3.
[211285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B1I0C4N2H6J1R9S3H4S2U6J4P3X5
== 이 법안은 고용지원서비스의 지원 대상에 장애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청년이 포함되도록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장애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들에 규정되어 있다.
(1-1). 본 법에 다시 규정하는 것은 중첩이라 하겠다.
(1-2). 또한, 장애인도 장애인 나름이다.
장애인이라도 경력이나 기술이 부족하지 않아 잘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경력 또는 작업 기술이 부족하거나 저학력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청년”이면 장애인이건 아니건 자동적으로 적용되는데, 굳이 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법안 발의하기 전에 연구 먼저 하기 바란다.
연구라고는 볼 수 없고, “… 여지가 있음”이 법을 만드는 이유라는 말인가?
(3) 국회의원 월급
연구도 없이 법안 발의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연구도 없이 법안 발의하는 사람들에게 평균 국민소득의 8배나 준다는 것이 기겁할 노릇이다. 국회의원 월급을 선진국 수준으로 내리면, 현실감이 들지도 모르지? 국회의원들이 받는 월급부터 선진국 수준으로 내리기 바란다.
(3-1). 독일은 평균 국민소득의 2.9배, 영국은 2.6배, 미국은 3배, 스웨덴은 1.6배라 한다. 그런데, 한국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 “가욋돈”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액수라는 것 아닌가?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3-2). 신뢰도 꼴찌인 한국 국회의원들이 선진국 국회의원들 보다 월급을 몇 배씩 더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참고: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2016.11.11)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6/11/11/2016111100720.html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2015.07.31)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5/07/736285/
* * * * * * * * *
1일 - 4.
[211292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I2T1R1Q0A2Y1J1B7O5O2I1K9U3M8P9
== 이 법안은 정부 발의로,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임상시험계획 승인 제외 대상 확대”를 한다는 것이다.
종전에는 시판 중인 의료기기의 허가사항에 대한 임상적 효과를 관찰하는 임상시험 외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상시험 대상자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우려가 적은 임상시험도 임상시험계획 승인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임상시험 대상자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우려가 적은 임상시험도 임상시험계획 승인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고? 사람 잡을 일 있나? 반대한다.
1일 - 5.
[2112917]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Y2U1N1Y0U2C1D1F6B1T5O5K8X4D2G9
== 이 법안은
(1)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의 장에게도 출입·검사·수거 권한을 부여한다.
(2) 위생용품의 분류 체계
일상생활에서의 소모용품과 위생물수건으로 분류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소모용품의 세부 품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정부에서 발의한 것인데,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하면 될 일을 사방에서 해야 할 필요가 무엇이며, 그렇게 해서, 이 기관, 저 기관 사람들이 사업체에 나타나서 출입·검사·수거하게 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2) 위생용품의 분류 체계
일상생활에서의 소모용품과 위생물수건으로 분류한다고? 그 분류방법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왜 위생물수건만 따로 분류하고 다른 것은 전부 다 한 묶음으로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임?
1일 - 6.
[21129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X1O0B9Q1Z5R1G8M2Y6K3C8G4P3Z1
== 이 법안은 백신 계약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회가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 하겠다.
(1) 국회 신뢰도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라는 판에, 국회에 더 많은 권한을 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어차피, 지금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포진하고 있는데, 무엇이 달라질지 의문이고, 어차피 장관급도 야당 동의없이 임명하는 현정부 같으면, 무슨 상관이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 <변창흠 앞서 '여당 단독 임명' 장관급 25명, 그들은 어디에>
- <박범계, 야당패싱 27번째 장관으로>
- <황희 문체부장관 임명… 野 동의 없는 29명째>
- <文,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 강행…'33번째 野 패싱’>
- <文대통령, 정연주 방심위원장 강행>
(참고: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 변창흠 앞서 '여당 단독 임명' 장관급 25명, 그들은 어디에 (2020.12.2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22815270005106
* 박범계, 야당패싱 27번째 장관으로 (2021.01.27)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1/89764/
* 野 “황희 임명하면 29번째 패싱…그냥 청문회 없애라” (2021.02.10)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02/10/T57BTDHU3VFLZJ5PM5MD53UWRU/
* 文,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 강행…'33번째 野 패싱’ (2021.05.31)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5/31/2021053190136.html
* 文대통령, 정연주 방심위원장 강행 (2021.07.24)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7/24/YP6GAYQT2FBTDNDCS6OYP7QY2Q/
11/2 마감
2일 - 1.
[2112865]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2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C1A0K5P1V0X1Q7R1W1B1V2H6V8F4
== 이 법안은 국가보안법 폐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민주당 (더불어+열린)에서 발의한 것인데, 발의자이 제시하는 논리는 이중잣대이고, 타당성 결여이며, 국보법 없애면 그나마 정보 수집도 못해 “나라가 종북천국 된다”는 우려를 현실화 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안녕과 정체성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인지 몹시 우려된다.
(1) “나라가 종북천국 된다”
(1-1). 2021년 인터뷰인 <[인터뷰] 공무원 중국간첩, 지금도 고작 '징역 2년'… 국보법 없애면 그나마 정보 수집도 못해>를 빌췌하면 다음과 같다.
[염돈재 전 국정원 제1차장 "국보법 없애면 대공수사 근거법 사라져… 간첩 수사 못해"미국 독일 등은 특별법으로 보완… 형법으로 해도 된다는 주장은 국보법 없애자는 것 전쟁 목적 숨기고 北과 내통하거나 지하당 만들어도 손 못 써… 나라가 종북천국 된다]
(1-2). 대공수사 못하게 해서 대한민국을 종북천국으로 만들 심산인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허물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2) 표현의 자유?
5·18 왜곡 처벌법을 만든 국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면서 국보법을 없애자는 것은 이중잣대라 하겠다.
(2-1). <5·18 왜곡 처벌 쉬워졌다…최고 징역 5년 (2020-12-10)> 이라 하지 않았나?
허위사실로 5·18 왜곡하면 '피해자' 없어도 처벌한다고? 왜곡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정치인들이 규정한 것 외의 견해를 가지면 왜곡인가?
(2-2). 본 법안 발의자들 중에 5·18 왜곡 처벌법에 반대한 사람 있는지 의문이다.
(3) 유엔의 국제인권기구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의 “인권”에 대한 견해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
(3-1). <[정밀분석] 임기 말 문재인의 국정과제 이행 현황 점검 ①> 기사를 보면, “지난 5년, 문재인은 정말 무슨 일을 했나?” 하는 것인데, 그 중의 하나가, “국민 인권 우선? 유엔 지적 18회 받고, 美 의회에서는 ‘한국 인권 문제’ 청문회 열려” 라고 한다. 이렇게 ‘한국 인권 문제’로 국제 쪽팔림을 하는 판에, 국보법 폐지하자면서는 “인권”을 말하는 것인가?
(3-2). <국제인권단체 “文정부, 김정은 남매 감싸려 자국민 탄압”> 이라 하고,
(3-3). <콩고보다 UN 인권지적 더 받았다…'인권 대통령' 문재인 반전 [윤석만의 뉴스뻥]> 이라 한다.
콩고보다 UN 인권지적 더 받았다고? 이 글을 보면, “공정과 정의. 개인의 존엄. 피해자 중심주의. 대통령의 정의와 인권은 선택적이었습니다” 라고 한다.
(3-4). 따라서, 본 법안도 인권은 “선택적”인가?
(3-5). “너나 잘하세요”
<재정 아끼자는 한은총재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與의원>이라고 보도된 바 있는데, 그 표현을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에 적용하면 될 것 같은 느낌만 든다. “너나 잘하세요”. 유엔 지적이나 안받게 하기 바란다. 콩고 보다 후지다는 소리나 안듣게 하기 바란다.
(4) 평화통일을 위해서?
(4-1). 북한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보낸 경협자금 70억달러로 핵무기를 만들었다 하고,
(4-2). 핵무기가 없어진 것은 고사하고, 북한은 신무기 개발한다는데, 남한에서는 “평화” 노래나 부르나?
(4-3). 함박도에 인공기가 날리는 시대를 만들고,
(4-4). 국정원이 간첩 안잡는 시대를 만들어 놓고,
(4-5). 군대는 줄줄이 해산하면서,
(4-6). 이제는 국보법 폐지로 나라를 “종북천국”으로 만들자는 것인가?
(5) 결론
(5-1).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다 적자로 만들어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이렇게 나라를 허물다시피 해놓고, 이제는 국보법까지 폐지해서, "종북천국"으로 만들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까지 허물고자 하는 것인가? 누구를 위한 법안인가?
(5-2). 이런 법안 발의하고도 세금으로 월급 받나?
그것도 평균 국민소득의 8배씩이나? 기겁할 노릇이다.
(참고:
* 5·18 왜곡 처벌 쉬워졌다…최고 징역 5년 (2020-12-10)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008340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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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분석] 임기 말 문재인의 국정과제 이행 현황 점검 ①
지난 5년, 문재인은 정말 무슨 일을 했나? (2021년 8월호)
https://m.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A&nNewsNumb=202108100020
* 국제인권단체 “文정부, 김정은 남매 감싸려 자국민 탄압” (2021.07.13)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2021/07/13/DXERXC66LFGK5HY55NK6D2JMZY/
* 콩고보다 UN 인권지적 더 받았다…'인권 대통령' 문재인 반전 [윤석만의 뉴스뻥] (2021.03.27)
https://news.joins.com/article/2402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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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경협자금 70억달러로 핵무기 만들었다"…美의회 조사국 보고서 (2010.01.31)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0013125011
* 南에 비수 겨눈 김정은… ‘신무기 3종’ 완성 선언 (2019-08-14)
http://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90814/96957884/1
* "北 신형 미사일, 한국기술로 제작"… '해킹 의혹' 제기돼 (2019-08-12)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8/12/2019081200215.html
* 공습 어려운 中 접경지에 北 미사일기지 의심 대형 터널 (2020.01.3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30/2020013000261.html
* 軍은 "북한땅"이라는 함박도...산림청·해수부, 盧·MB 때 실태조사까지 해 (2019.09.2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22/2019092200023.html
* “북한 땅”이라는 함박도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관리해 왔다 (2019.09.02)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573100025&ctcd=C03
* 6.25 때도 안 뺏긴 함박도, 北에 상납! (2019.09.11)
http://www.jayoo.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65#rs
* 전직 국정원 직원들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안은 남한을 ‘간첩천국’으로 만들 것” (2020.11.23)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173
* 野 "간첩 안잡는 '국정원' 있어서 뭐하나…文정권 야당 씨 말리려 작정" (2020.12.01)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01/2020120101009.html
* 野의원 “국정원, 간첩 대신 국민 부동산 등 사생활 캘수도” (2020.11.29)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0/11/29/MEVM6TWV7BFMNIZ6M3MXCUL2D4/
* 국정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2020.12.13)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3/20201213009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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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전선 핵심전력 날리는…육군 2사단 해체 (2019-04-17)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4/17/20190417002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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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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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
[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Y0G8K2D6N1Z0R2L4W0B0P6G5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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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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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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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2016.11.11)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6/11/11/2016111100720.html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2015.07.31)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5/07/736285/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