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관계 질문드립니다.(to. 형법의 제왕)

[간절함이쌓이면기적이된다]

甲 과 乙 등이 특수강도의 범행을 모의한 후 甲은 범행의 실행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乙 등이 강취해 온 장물의 처분을 알선만 하였다. 甲의 죄책은? (판례에 의함) - 출처 김현 판례로 中-

위의 문제에서 정답이 특수강도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가 답이 되는 상황인데요,

위 상황에서 甲은 특수강도의 범행만 모의하고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면, 甲에게는 특수강도 음모죄가 문제 되지 않을까요?

왜 갑에게도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균]

공모공동정범
공모만해도가능합니다

[또균]

실행의착수 이전에 묵시적이던 암묵적이든 탈퇴하면 죄가안되는데요 뿌리채 뽑혀나가야지 죄가안됩니다
댓글로질문주신거는 실행의착수이전에 탈퇴한게맞는거구요 그래서 공동정범안되요

[또균]

살인죄는 예비죄가잇으니 당연히 실행의착수는 안들어갓어도 예비죄로처벌받구요

[또균]

판례중에 공범자랑같이 피해자쫒아가다가 "어? "라고하면서 멈춘행위는 본인이뚱뚱해서 못따라간가고 마음은 가고싶엇기때문에 공범자가 실행의착수에 들어가면 어 라고한놈도 같이 처벌되는거잇는데
같이참고하세요

[호오텐쇼]

우리 판례는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