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74499?rc=N&ntype=RANKING"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74499?rc=N&ntype=RANKING</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법원 "성전환자 성별 변경 위해 수술 강요하는 것은 위법"" data-og-description="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 여부를 성별 정정 허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 A씨 등 5명에게 가족관계등록부에" data-og-host="n.news.naver.com" data-og-source-url="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74499?rc=N&ntype=RANKING" data-og-url="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74499"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bdpk2h/hyVZnZR47Z/iUxtEWI0SEgGu0snlkKgsK/img.jpg?width=500&height=303&face=0_0_500_303,https://scrap.kakaocdn.net/dn/cRfFSM/hyVZmGGLYC/KlYuJnbxDPek6GJNGKepOk/img.jpg?width=500&height=303&face=0_0_500_303"><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74499?rc=N&ntype=RANKING"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74499?rc=N&ntype=RANKING"><div class="og-image"><img src="https://scrap.kakaocdn.net/dn/bdpk2h/hyVZnZR47Z/iUxtEWI0SEgGu0snlkKgsK/img.jpg?width=500&height=303&face=0_0_500_303,https://scrap.kakaocdn.net/dn/cRfFSM/hyVZmGGLYC/KlYuJnbxDPek6GJNGKepOk/img.jpg?width=500&height=303&face=0_0_500_303" alt="" 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법원 "성전환자 성별 변경 위해 수술 강요하는 것은 위법"</p><p class="og-desc">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 여부를 성별 정정 허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 A씨 등 5명에게 가족관계등록부에</p><p class="og-host">n.news.naver.com</p></div></a></div><p><span style="color: #303038;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 여부를 성별 정정 허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span><br><br><span style="color: #303038;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 A씨 등 5명에게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8일 밝혔다.</span><br><br><span style="color: #303038;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이들은 태어날 때 남성으로 출생신고가 됐지만 어렸을 때부터 여성으로서의 성정체성이 확고해 각자 수년 이상 꾸준히 호르몬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span><br><br><span style="color: #303038;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재판부는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호적 기재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사무처리 지침에서 성전환 수술 여부 등을 '허가기준'에서 '참고 사항'으로 개정한 바 있다"며 "하지만 일부 법원이 재량에 따라 성전환 수술에 관한 서류를 요구했고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성별 정정의 불허가의 판단 근거로 삼아 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span><br><br><span style="color: #303038;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대법원 예규인 '성별 정정사무처리 지침' 제6조는 ▲ 자격 있는 의사의 판단과 책임 아래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음이 인정될 것 ▲ 수술 결과 신청인이 생식 능력을 상실했고 종전의 성으로 재전환할 개연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인정돼야 한다고 돼 있다.</span><br><br><span style="color: #303038;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재판부는 그러면서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른 인격을 형성하고 삶을 살 권리가 있고 성전환자 또한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며 "성전환자에게 외과적 수술 등까지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신체의 온전성을 스스로 침해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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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몸이 자기 정신과 다른 것 같으면 당연히 바꿔야 하는거 아님? 자기 정신을 실현하려면 필연적으로 신체를 훼손해야 할 텐데 물론 호르몬제 몇년하면 많이 달라진다고 함 하지만 이렇게 한발짝씩 바뀌는 게 계속된다면 주장만 해도 여자교도소 가고 그렇게 되는거 아닌가 두려움
반대 할 수는 있는데, 반대하는 입장에서 쓴 댓글은 혐오에 기반한 비꼬는 댓글밖에 없네... 애초에 현행 법률이 수술이 기준이 아닌데다가, 그 법의 정당성을 논하려고 해도 장기간 반대성이 되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금전적 사정, 신채적 사정으로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f64.0받기가 쉬운것도 아니고... 저렇게 해서 호르몬 치료받고 '이득'을 본다 생각하시고, 그게 기분 좋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본인도 그렇개 하시면 됨..
첫댓글 고추 있으면 남자지
???????? 남자도 여자로 등록할수 있는건가요?
이게 맞지
덜렁 안되네
바이섹슈얼은 다 챙기겠네ㄷㄷ
삭제된 댓글 입니다.
몇년 맞으면 군대는 원래 안가요
2년인가 꾸준히 맞으면 안가긴함
근데 이정도 맞으면 진짜 몸이 달라짐
저도 오늘부터 여탕 여자화장실갑니다
호르몬 계속 받은 사람이긴 하네요
ㅋㅋㅋㅋㅋ 우리도 이제 미국되어간다~
제 성별은 따듯한 초코소라빵입니다 반박시 고소합니다
그럼 기준은
저는 흑인 레즈비언 입니다.
나 보지다
저는 호모사피엔스사피엔스섹슈얼빌리진스 입니다
쉬스 낫 마이~ 러벌
오늘 여탕갑니다
왜나면 마음만은 여자거든요^^
꾸준히 호르몬 치료 받았으면 인정해주자...
호르몬 치료만 몇년이면 사실상 신체적 특징도 거의 바뀌었을텐데 이정도의 판결은 이해해주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군대, 여탕, 여자화장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없음. 호르몬 장기투여는 진짜 위험도도 크고 몸에 미치는 영향도 많아서 인정해줘야된다고 봄.
상식적으로 쟤네가 여탕에가겠나고ㅋㅋ
대학 기숙사 여자기숙사라고 달라하는 꼬추 달린 트랜스젠더 이런기사들 보면... 확실히해야한다고생각은함
고추 달고 여탕 가는거 ㅇㅈ이 되나 ㅋ
이게 맞다 봅니다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 한 FTM은 이미 전부터 성기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
승인 났었구요..
ㄷㄷ 아는 선배 완전 남자됐던데 이제 법적으로 남자가 되는건가
성별은 자신이 아니라 의사가 결정하는겁니다
수술안한 성전환자가 여탕에가서 고소당하면 어떤 판결이 뜰지 너무 궁금하네요
나중에는 목욕탕에 수술안한 성전환자 출입금지 써놓겟네
나중에가면 그냥 남여가 아니라
사람으로 다퉁쳐서 말할듯
제 성별은 아파치 공격 헬기입니다
양심적으로 고추는 때라 어휴
자기 몸이 자기 정신과 다른 것 같으면 당연히 바꿔야 하는거 아님? 자기 정신을 실현하려면 필연적으로 신체를 훼손해야 할 텐데
물론 호르몬제 몇년하면 많이 달라진다고 함
하지만 이렇게 한발짝씩 바뀌는 게 계속된다면 주장만 해도 여자교도소 가고 그렇게 되는거 아닌가 두려움
어지럽네
반대 할 수는 있는데, 반대하는 입장에서 쓴 댓글은 혐오에 기반한 비꼬는 댓글밖에 없네...
애초에 현행 법률이 수술이 기준이 아닌데다가, 그 법의 정당성을 논하려고 해도 장기간 반대성이 되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금전적 사정, 신채적 사정으로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f64.0받기가 쉬운것도 아니고... 저렇게 해서 호르몬 치료받고 '이득'을 본다 생각하시고, 그게 기분 좋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본인도 그렇개 하시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