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 2020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안) | 개정 사유 |
Ⅱ. 1. 바. 채용서류의 반환 - 근거: 「체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제119호 - 구직자는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구인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내에 반환함. - 파일형태의 서류인 경우 최종 채용대상자 확정 후 구인자가 정한 기한 내 서류 파일 삭제 -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 별첨 서식 참조 | - 근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제119호, 「개인정보 보호법」제21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경기도교육청 각급학교 기록관리기준표」, 공공기록물(개인정보 포함 기록물) 관리 방안 알림(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기록운영지원부-8424 (2017.11.06.)호) - 교직원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 후 관리하여야 하며, 파기할 수 없음 구직자가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청구서(서식 6)를 제출하여 청구하는 경우 사본을 제공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이메일로 지원서를 접수한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해 반환의무 없음 | ∘채용서류 반환 명확화 |
Ⅱ. 1. 사. 퇴직금 <추가> |
※ 퇴직금 지급시 성과상여금의 평균임금 포함 기준: 전년도 동일교의 성과상여금을 지급 받은 경우 전년도 동일교 성과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 산정함 | ∘퇴직금 산정시 성과상여금 포함여부 명확화 |
Ⅱ. 2. 가. 5) 임용기간 나) 계약서에 명시 | 나) 정규교원 결원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학기말(초)의 단기간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학교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은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 조정 가능 | ∘채용기관 명확화 |
Ⅱ. 2. 라. 8) 나) ②정규교원 결원보충 강사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출장 (교육청 및 교육청 직속기관 공문에 의해 지명된 교사에 한함) 등의 사유로 3일 이상 채용한 수업 대체 강사 수당은 ‘시간당 강사 수당 지급기준’에 의거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편성 지급하며, 단위학교에서는 학교여건 및 학교예산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강사료의 추가분을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출장 등의 사유로 1일 이상 채용한 수업 대체 강사 수당은 ‘③ 시간당 강사 수당 지급기준’에 의거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편성 지급하며, 단위학교에서는 학교여건 및 학교예산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강사료의 추가분을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출장의 경우에는 교육청 및 교육청 직속기관 공문에 의해 지명된 교사에 한함, 단 학교운동부 운영교에서 대회출전으로 수업결원보충 강사가 필요한 경우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업무메뉴얼」 및 학교운동부 운영계획에 따라 강사 채용 가능 | ∘강사채용 근거 명확화 ∘학교운동부 운영계획에 따른 출장시 강사채용 근거 마련 |
Ⅱ. 2. 가. 8) 인사관리 <추가> |
라) 직전 계약제교원 근무지가 동일교인 경우에 자료전송기능을 적극 활용함 : [참고자료 3. NEIS 기간제교원 인사기록 관리] 참고 | ∘나이스 인사기록 누적 |
Ⅱ. 2. 라. 8) 나) ④ 강사 주휴수당 <추가> | 주휴수당액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 x 약정시급 | ∘주휴수당 계산식 추가 |
Ⅲ. 4. 나. 3) 일반병가 계약 기간 | 일반병가 일수 | 3개월 미만 | 3일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일 | 6개월 이상 | 9일 |
| 정규교원의 병가 운용 규정을 준용하며, 계약기간 중 업무 수행이 곤란한 정도의 질환이 있을 경우 사전에 임용권자가 판단하여 허용 최대병가일수=(일반병가 60일) x {(계약월수(일단위 절사)) /12 } ※ 연속 7일 이상 및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의 경우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연가 처리 | ∘일반병가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적용 |
Ⅲ. 7. 가. 임용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임용계약 시 일반적인 계약해지 사유를 명시하고 미리 알려줌으로써 분쟁을 방지토록 함 | 채용계약서에 계약해지 사유를 명시하고 계약 전 해당사항을 명확히 안내하여 분쟁을 방지토록 하며 계약해지시 학교인사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함 | ∘계약해지절차 명확화 |
Ⅲ. 7. 나. 7) 계약해지 사유 휴직, 파견, 휴가 등의 사유소멸로 정규교원이 조기 복귀하는 등 기타 특별히 계약해지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 학급감축으로 학교정원이 초과되거나, 휴직, 파견, 휴가 등의 사유소멸로 정규교원이 조기 복직·복귀하여 과원이 발생하는 경우 | ∘계약해지사유 명확화 |
Ⅵ. 참고 서식 <추가> | 채용공고문(예시) 기간제교원 지원서(예시) | ∘학교 및 지원자 편의 도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