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안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3.28.(수)]
○ 대통령 주제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최 보도자료 안내
- 금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표보다는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이라는 더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저출산 대응 정책의 범위를 재정립하기로 함
- 매년 수십조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형식적으로 이뤄지던 평가 관행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정책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문제를 수정·보완할 수 있는 평가·환류 체계를 구축하기로 함
-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부처별 정책이 망라된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효성과 관련도가 높은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전환하여 선택과 집중하기로 함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