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환경부 예산 10조7,767억원-탄소중립 예산 대폭증가

환경부 내년 예산 탄소중립 약 5조원 규모노후상수도정비 시범(공모)사업에 100억원매연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은 축소 상수도등 물 관리에 예산 규모 축소 2022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총 지출을 11조 7,9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은 전년도 10조 1,665억 원 대비 6,102억 원(6%) 증액된 10조 7,767억 원, 기금안은 전년도 1조 49억 원 대비 64억 원(0.8%) 증액된 1조 133억 원이다.환경부 총 지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내년에 신규로 조성되는 기후대응기금(2.5조 원 규모)에도 6,972억 원을 편성했다.환경부의 탄소중립 예산안은 약 5조원 규모로 정부 전체 탄소중립 예산안 12조원의 40% 이상을 차지한다.노후상수도정비 1단계 사업 조기완료(2028년→2024년까지)하면서, 정비가 시급한 시설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노후상수도정비 1단계(‘17～’24)사업은 21년 4,531억원.22년 4,303억원이며 노후상수도정비 시범(공모)사업에 100억원이 투자된다,2022년에는 전국 모든 지방상수도(161개 지자체)에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21년 4,264억원 22년 1,951억원이 투자된다.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등 강우로 인한 풍수해 피해에 대한 대응으로 강우레이더를 확충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홍수예보를 고도화하기 위한 홍수 센서(30개)와 전파강수계(13개소)를 추가 설치하며, 수문조사지점도 확대(286→344개)한다.강우레이더 확충에 (‘21) 391억원 → (’22) 516억원, 빅데이터 기반 AI 홍수예보 (‘21) 108억원 → (’22) 183억원, 홍수예보 및 수문조사 (‘21) 215억원 →(’22) 299억원이 투자된다,환경부는 2025년까지 울산 등 7곳(울산, 부산, 광주, 전주, 대전, 세종, 청주)에 소형 강우레이더를 설치하여 전국 9곳(삼척 및 울진 2019년 설치 완료)에 관측망을 구축한다.소형 강우레이더 관측망은 반경 40km 도시지역의 강우를 고해상도로 관측할 수 있으며, 관측망 구축이 완료되면 각 지역의 홍수예보 정확도가 개선되어 국지적인 돌발홍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댐-하천 연계관리 시스템 구축도 신규로 추진되는데 6억원이 투자된다.댐‧하천 주요 시설물을 3D로 정보화하고, 실시간 수집정보를 기반으로 홍수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댐 운영방법 도출 및 하천 범람 범위‧시간 등을 예측하게된다. 수소연료전지차등 탄소중립예산 대폭 증가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통해 수송부문 탄소중립이 가속화된다.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에 21년 4,416억원에서 2배 증가한 22년 8,927억원이 투자되고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21년 1조 1,226억원에서 22년 1조 9,352억원이 투자된다.2025년까지 무공해차 133만대 보급을 위하여 내년에는 수소차 2만 8천 대, 전기차 20만 7천 대를 보급하고, 무공해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도 대폭 확충하여 주유소만큼 편리한 충전환경을 조성한다. ※ 수소차(’21→’22): 승용 1.5→2.8만대, 화물차 5→10대, 버스 180→340대※ 전기차(’21→’22): 승용 7.5→16.5만대, 화물 2.5→4.1만대, 버스 1→2천대※ 수소충전소(’21→’22): 56→100개소(신규 68, 계속 32)※ 전기충전기(’21→’22): 초급속 30→900기, 급속 1,500→300기, 완속 8천기→ 3.7만기 택배사(화물) 등을 대상으로 전기차 무선충전 시범사업은 짐을 싣는 시간 등을 무선충전에 활용함으로써 충전시간을 절감하는 등 충전에 편리함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환경부는 전기차 무선충전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 확보, 비용 효율성 등을 중점 검토한 후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2024년 노후경유차 5등급 차량 완전 퇴출을 목표로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하고, 매연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은 축소 편성했다.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1) 34만대, 3,264억원 → (’22) 36만대, 3,456억원, DPF부착지원: (’21) 9만대, 1,710억원 →(’22) 3.5만대, 578억원산업부문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83%(2019년 기준)를 차지하는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산업단지 열공급업체(집단에너지사업자)가 유연탄 설비를 청정연료(바이오가스등)설비로 전환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할당업체 대상 청정연료 전환지원(시범사업)에는 신규로 기후대응기금으로 100억원이 투자된다.기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수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한해 보조율을 상향(50%→70%)하는 등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 있는 기업들의 탄소중립 동참을 위해 할당업체·기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21) 80개소, 222억원,(‘22 기후대응기금) 98개소, 879억원이 투자된다.공공부문에서는 과감한 탄소중립 실천으로 민간부문 확산을 위해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하는데 신규로 기후대응기금 203억원이 투자된다. 특히 환경부 소속기관에는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을 설치하여, 건물 일체형 태양광 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험장(테스트베드)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건물 일체형 태양광 모듈을 건축물 외장재로 사용하는 태양광 발전시스템,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System)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지역에 대해 맞춤형 탄소중립 사업 발굴‧시행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그린도시(2곳)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 48억원, 17개 광역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에 17억원이 지원된다.청정대기‧생물소재‧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녹색기업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21) 146억원 → (’22) 142억원※ 생물소재증식단지 조성: (‘21) 57억원 → (’22) 114억원※ 폐배터리‧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21) 30억원 → (’22, 기후대응기금) 360억원※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21) 35개소, 263억원 → (’22, 기후대응기금) 50개소, 375억원 시화호 주변의 조력,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를 활용‧발굴하여 시화 주변 산단 내 '재생에너지사용 100%(RE100*)‘ 추진 기업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연계·공급을 시작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사용 100%’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시화 생태기반  RE100 단지조성에 신규로 연구용역비 5억원이 지원된다. 녹색채권 발행 지원과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탄소중립 신기술‧신산업 창출과 기업의 녹색활동 촉진을 위해 녹색금융을 확대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상담(컨설팅)을 강화한다.민간 기업의 신규 녹색채권 발행을 유도하기 위해 외부기관 인증비용을 지원하고, 녹색금융 상품(탄소중립을 위한 금융상품)을 출시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이차보전도 신규로 추진한다.녹색채권 발행 지원사업에 신규로 기후대응기금 15억원, 녹색정책금융 활성화(이차보전)에 신규로 기후대응기금 143억원이 투자된다.중소‧중견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대응역량 강화 및 친환경 기업 전환을 위한 통합 상담(컨설팅) 예산도 ESG 종합 컨설팅에 (‘21) 50개사, 5억원에서 (’22, 기후대응기금) 100개사, 22.5억원으로 편성했다.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추가 감축수단으로서 국립공원, 습지 등 자연생태계 복원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대한다. ‘국가 탄소저장고’로서 가치가 높아 체계적인 관리와 복원이 필요한 육상 국립공원 내 단절된 농경지, 목장지 등 국‧공유지 1,438ha를 복원하여 탄소흡수원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규로 기후대응기금 35억원이 투자된다.습지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여 생물다양성을 제고하면서도 탄소흡수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습지보전관리에 (‘21) 285억원에서 (’22, 기후대응기금) 286억원이 투자된다.한편, 국가 탄소흡수원 유형별로 탄소흡수원 능력 등을 점검할 수 있는 평가방법·항목을 개발하는 등 국가 탄소흡수원의 체계적 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신규로 기후대응기금이 13억원 투자된다. 영농폐기물 재활용 촉진 예산 두배 증가 탈플라스틱과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편성했다.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성과관리 이행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영화관‧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다회용기 회수-세척-재사용 체계 구축을 계속 추진한다.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에 (‘21) 24개소, 24억원 → (’22) 50개소, 50억원 다회용기 회수-세척-재사용 체계 구축: (‘21) 54억원 → (’22) 54억원이 투자된다.재활용 확대를 위한 공공비축 시설 확충, 재활용 가능자원 선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현대화 등을 통해 잔재물을 최소화하면서 고품질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품 비축시설: (’21) 누적 6개소, 259억원 → (‘22) 누적 8개소, 257억원, 생활자원회수센터: (‘21) 36개소, 236억원 → (’22) 39개소, 257억원,폐비닐 전문 선별시설: (신규) 3개소, 9억원,영농폐기물 재활용 촉진: (’21) 85억원 → (‘22) 139억원이 투자된다.에너지 재생산의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과 공공 열분해 시설 설치도 함께 추진한다.음식물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 처리하는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하여 단독 처리 대비 바이오가스 생산 수율은 높이고, 설치‧운영비는 절감될 수 있도록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시범사업에 (신규) 로 3개소에 대해 설계비 9억원이 지원된다.공공 열분해 처리시설 설치를 통해 폐플라스틱 소각‧매립을 감소시키는 한편 생산된 열분해유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활용하여 순환경제 실현과 폐기물 부문에서의 탄소중립을 선도하기 위해 공공 열분해시설(기후대응기금)에 (신규)로 4개소에 대한 타당성조사‧설계비로 10억원이 지원된다.또한 재활용 기술개발을 위해 폐플라스틱 활용 원료‧연료화 기술개발(’22년 신규,52억원), 미래 발생 폐자원 재활용 촉진 기술개발(‘22년 신규, 41억원) 등의 연구개발(R&D) 사업도 추진한다.생활주변과 사업장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투자로는 국민 수요가 높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료전환(중질유→청정연료)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동시에 실현한다.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21) 23만대, 300억원 → (’22) 61만대, 396억원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 (신규) 106개소, 26.5억원이 투자된다.환경오염 취약지역의 건강피해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계속 강화해나가기 위해 환경오염 취약지역 건강보호 대책(’21) 28억 원 → (‘22) 47억원,중소기업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에 (신규) 80억원이 투자된다.                                                             (환경경영신문,박남식부장)  2022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                                                                     예 산 (단위 : 억원, %)<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 rowspan="2">부 문</td><td colspan="2">‘21년</td><td>‘22년안</td><td rowspan="2">증감* (B-A)</td><td> </td></tr><tr><td>본예산(A)</td><td>1회 추경</td><td>본예산(B)</td><td>%</td></tr><tr><td>합 계</td><td>101,665</td><td>102,715</td><td>107,767</td><td>6,102</td><td>6.0</td></tr><tr><td>물환경</td><td>34,366</td><td>34,366</td><td>32,776</td><td>△1,591</td><td>△4.6</td></tr><tr><td>수자원</td><td>8,392</td><td>8,392</td><td>8,799</td><td>408</td><td>4.9</td></tr><tr><td>대기환경</td><td>29,227</td><td>29,243</td><td>39,111</td><td>9,884</td><td>33.8</td></tr><tr><td>기후변화</td><td>1,238</td><td>1,238</td><td>276</td><td>△962</td><td>△77.7</td></tr><tr><td>환경보건</td><td>3,429</td><td>3,429</td><td>3,350</td><td>△79</td><td>△2.3</td></tr><tr><td>자연보전</td><td>8,317</td><td>8,429</td><td>8,244</td><td>△72</td><td>△0.9</td></tr><tr><td>자원순환</td><td>2,954</td><td>3,876</td><td>2,929</td><td>△25</td><td>△0.9</td></tr><tr><td>환경경제</td><td>8,959</td><td>8,959</td><td>7,606</td><td>△1,353</td><td>△15.1</td></tr><tr><td>환경일반</td><td>4,783</td><td>4,783</td><td>4,675</td><td>△108</td><td>△2.3</td></tr></tbody></table></div>* 신규로 조성되는 기후대응기금으로 6,972억원 이관(환경부 총지출에서 제외)됨에 따라 기후변화 부문 등은 전년대비 감소 기 금                                                                                                      (단위 : 억원, %)<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 rowspan="2">구 분</td><td rowspan="2">‘21년</td><td rowspan="2">‘22년안</td><td rowspan="2">증감 (B-A)</td><td> </td></tr><tr><td>%</td></tr><tr><td>합 계</td><td>10,049</td><td>10,133</td><td>84</td><td>0.8</td></tr><tr><td>한강수계관리기금</td><td>5,354</td><td>5,292</td><td>△62</td><td>△1.2</td></tr><tr><td>낙동강수계관리기금</td><td>2,484</td><td>2,444</td><td>△40</td><td>△1.6</td></tr><tr><td>금강수계관리기금</td><td>1,183</td><td>1,269</td><td>86</td><td>7.3</td></tr><tr><td>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td><td>802</td><td>891</td><td>89</td><td>11.1</td></tr><tr><td>석면피해구제기금</td><td>226</td><td>237</td><td>11</td><td>4.7</td></tr></tbody></table></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