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민희진 스스로가 아무 잘못 안 했단 것을 증명하란건가?"

[존예보스예지]

https://isplus.com/article/view/isp202405190009

하이브의 민희진 해임요건 ‘배임’, 입증 책임은? [IS포커스] - 일간스포츠

[뽀이케이]

재판부도 웃기지~ 어떤 사건에선 피의자가 무죄인걸 증명해야하는게..ㅋㅋ^^ 여기선 다르네?

[포털공]

아 물론 편을 드는건 아니지만
그건 판례가 이미 많이 쌓여버린 사건들이니깐요..웃픈;;ㅋㅋ

[v베르v]

근데 ㅈㄴ 어이털리고 웃긴게 그런 케이스 하나 있긴 함 무고 당한 성범죄 사건

[밥마당]

그건 형사재판 이고 이건민사라서..

[아빠잖옹]

형사든 민사든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고 범죄혐의를 입증하는게 재판의 원래 모습인거죠.

[도탕스롤]

감정으로 떼쓰는건 하이브네 ㅋㅋ

[this too shall pass away.]

이성vs감정이라고 하는 거에 동의가 그닥 안 됨 ㅋㅋ

[샹워베트]

이것저것 출처없는 기사들보다 재판부에서 말한 팩트로 보면 하이브측에서 증거없이 단순 정황과 의심으로 밀고가는건가 죄를 지었으니 본인이 본인 죄를 증명하라는건가 어렵네 ㅜㅜ

[액막이]

남자들은 성범죄 고소 당하면 그렇게 해야하는데?

[정말로 괜찮아]

어차피 배임은 뭐 해당안된다는게 사람들 말하던거 아니었나

[joojw12345]

하이브가 좀 억지부리는 느낌인데...

[빵구동꾸kkk]

ㅋㅋㅋ저기변호인도 난감하겟는걸

[둘기얏]

김앤장씩이나 되면서도 저렇게 나오네

[아빠잖옹]

걔네가 말 잘해서 이기는게 아니라 로비력 아닌가요

[네네퀵]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네

[딩도도돋]

무죄인걸 잘못안했단걸 어떻게 입증을해 안한건 안한거지 ㅋㅋㅋ

[예아버디라잇웨잇]

판사님 근데 그.. 남자들은 꽃뱀한테 물리면 그렇게해야하는데..

[포털공]

그 다음 대답이 더 이상하네.
하이브 법률대리인은 '통상 힘들긴 하겠지만 피보전 권리를 성의있게 소명했으면 하는 마음'
이게 뭔말이지 ㅋㅋㅋ 민희진 법적 보호 권리를 하이브 대리인이 신경써주는거?

[딸기먹을래바나나먹을래]

카톡으로 회사 팔아먹고자 말한 증거는 있으니까, 민희진한테는 팔아먹으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다는 걸 증명하라는 뜻인듯? 그렇게 이상하진않은데

[중계방 생존자]

그것도 말이 안되긴함. 행동으로 옮겼다는 증빙을 하이브가 해야되요.

[프레피좋아]

테러 살인등의 중범죄가 아닌 이상 단순 모의로 처벌하는 경우는 드물걸요.

[Shredded]

하이브가 고소를 했으니 하이브가 민희진이 행동으로 옮겼다는걸 증명해야합니다

[딸기먹을래바나나먹을래]

해임을 시키고 싶은데 (왜냐? 카톡으로 나눈 배임‘모의’ 정황을 확인해서) 배임을 한 증거까지는 없어서 해임을 못 시키는 상황임. 민희진이 회사에 해를 끼치려고 하는 점이 너무 의심스러운 현 상황에서, 민희진이 대표직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위의 모의 내용이 회사에 해를 끼치려고 했던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하는게 아닌가? 라는 관점입니다

[렝떠]

근데 전후관계를 따져봤을 때 어떤 점이 배임이고 피해를 줬는지에 대해 먼저 명확히 지적을 해야 그에 대한 소명을 하는거 아닌가용

[Shredded]

넵 말씀하신대로 배임은 모의만으로는 해임이 불가능하므로 민희진이 배임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하이브가 증명해야합니다.
먼저 하이브가 증명을 한 후에 말씀하신 부분을 민희진측에서 증명하는게 맞습니다

[여친있음 냥이도있음]

친구랑 톡하면서 아 회사에 불지르고싶다 한거 누가 보고
방화혐의로 고소때렸는데
방화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하라하면
증명할 방법이 뭐가있을까요

[FallenDawn]

계약상 배임같은 경우 아니면
못짜르게 되있는건가
저러고 있는거 보면

[faceless cancer]

법정이 기울어져있네 ㅋㅋ

[나에게오는길]

ㅋㅋㅋㅋ

[부엉이다냥]

카톡내용도있는데 여기선 인정을 안해주는것도 웃기네
그럼 정치인들,연예인들,혹은 학교테러하겠다고 계획짠다음에 그걸 방송에서 밝혀도 무죄겠네
실행안했으니깐

[켄틸레버]

테러는 예비, 음모한 자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있는데 배임은 그게 없어요

[부엉이다냥]

법이 없군요ㅋㅋ

[렝떠]

애초에 잘잘못 다 떠나서 배임은 예비죄가 없는데 배임이 된다고??? 였는데 재판장에서도 제대로 근거제시가 안되니까 욕을 먹을수밖에..

[부엉이다냥]

지분을 18프로나 가지고있는 사람이 저런말을 하는거 자체가 배임아닌가 싶은데
인정이 안된다니 그게 신기하네요
찾아보니깐 재산의 피해가 발생해야지 배임이다 근데 재산의 피해가 발생안했다 라는건가

내가 차린회사에서 저런일 벌어지면 피꺼솟일꺼같은데
처벌할수있는 규정이 없나 아이러니하네

[ㅎㅅㅎ;;]

님이 차린 회사에 앉혀놓은 사장을 님이 담굴라고 하면 저 사장이 저럴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부엉이다냥]

그건 역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더 리스크를 지는건 투자금을 넣는 쪽이겠죠
어디서 감정싸움이 시작됬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본질적인문제는 돈때문인걸로 보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게느껴지겠지만 천억이 적은돈은 아닌거같네요
기사를 보니 지분살때도 돈을 빌려준걸로 샀다 라고 나와있는데 흠 돈도빌려주고 지분도주고 흠..

[ㅎㅅㅎ;;]

본질은 돈이 맞고 하이브가 내보내면 1000억을 안줘도 되서 이지경까지 온거죠

[부엉이다냥]

아니다
길게적었는데 다지웠네요
음.. 저의생각과는 다르지만 님의 의견 존중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용

[체리마트]

이종석 그 짤 생각나네

[inthecl]

카톡이 사실이면 나가는게 당연한거고 아니면 떼쓰는거

[STIX]

하이브가 그냥 어깃장놓는거같은데

[소람잉]

하이브는 걍 유죄추정으로 계속 몰고감

[미쓰라진]

그니까 배임은 아직 경찰고발단계로 유죄난게아닌데 배임으로 해임하려하느냐? vs 유죄가 해임의조건으로 생각하지않는다 그외에도 이러이러한 사유때문에 대표로 부적격함 이싸움아닌가 저거는 배임소송이아니라 해임 중지 가처분소송이니

[ㅎㅅㅎ;;]

그 외 이유가 아주 짜치네요

[Blue Gr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