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

[57/김정우]

한국경제에 대하여 글 쓴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갈 만큼 추락 했는데 무슨 판단이 필요 합니까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22년 정부의 총지출과 총부채는 각각 GDP 대비 28.7%와 53.8%로 선진국 평균 40.9%와 71.1%를 크게 밑돌고 있다. 반면에 2023년 3분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1.5%로 선진국 평균 70.8%를 크게 웃돌고 있다. ㅡ모 일간지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할 말은 아니지만 한마디 하면

정부의 총지출이 선진국 대비 28% 라면 정부는 일을 제대로 안한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에 비해 세수도 안겆고 제대로 운영도 못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가계부채가 100%를 넘는 다는 것은 국가가 가계를 빚더미에 올려 놓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은 자산대비 신용도의 한계점에 도달해 올라가기 힘들겠지요

무슨 말이냐면 국가는 모든 가격 구조를 정부의 역활은 내팽개치고 모든 책임을 가계에 떠 안겼다는 것입니다
조만간 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가격 인상이 예상됩니다 정부의 통제 능력을 벗어난 시장의 불만이 정부의 정책을 망가트릴 겁니다

재정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가계 빚이 늘어납니다. 작금의 한국경제가 처한 현실은 민생경제의 회복과 구조개혁을 위한 조세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저출생 대책, 사회안전망과 세수기반 확충, 자산과세 정상화, 기후위기에 대응한 탄소세, 비정상 초과이윤에 대한 횡재세, 연금개혁과 의료개혁, 교육예산 제도 개편, 전국민고용보험제도의 확대,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재정분권,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재정운용 거버넌스 등은 22대 국회에서 다루어야 할 조세재정 분야의 주요 과제가 되지만 해결은 어렵습니다.

선진국대비 가계부채가 높다는 것은 거시 경제 운영에 있어서 치명적 약점입니다

무지한 자들은 GDP를 모릅니다
허나 모르는게 좋습니다, 그들은 최종 결과 만 알면 그만입니다
돼지나 개는 몰라야 정권을 잡고 있는 늑대는 좋습니다

GDP는 국가의 총소비 + 기업의 총투자 + 정부의 총지출 여기에 더해서 +국가의 수출 상품'/서비스 수지{수출-수입=순 수출}의 합 입니다
여기에는 국가마다 혹은 통계적 오류가 큽니다

문제는 국민이 국가의 대차대조표를 더 몸으로 일찍 깨닫습니다
섕활의 어려움은 약자들이 가장 먼저 느낍니다

이번 정부의 국민연금에 대한 여야 의견의 차이를 보면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우선 9% 연금내고 40%받는 현제의 연금 체제를 사람들 모아 집단 지성으로 판단 해보니 13% 내고 연금액은 50% 받자는 얘기입니다

즉 지금보다 약 40% 더내고 지금보다 10% 더 받자는 얘기입니다
소득대체율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당은 43% 야당은 45% 차이 입니다
선진국들 소득 대체율 한번 볼까요

흔히들 '복지천국'이라고 불리는 유럽의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은 모두 70~90% 이르는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고 있어 사실 상 노후준비가 안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중요한 것은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세금 더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는 세금누진세의 특징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조만간 우리나라도 연금의 평등적 싸움이 일어납니다
연금은 기본적으로 내가 돈내고 가져가는 대체적 제도와 후세대가 전세대를 대신 내주는 교부식 제도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자율이 낯아지니 후임이 전세대를 위해 연금을 부담하는 것이 과거 처럼 자기가 연금보험료 내고 찿아 먹는 것 보다 더 이득 이라는 산술적 해답이 있어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과거 고이자 시대를 기대 합니다
그러나 과거 개도국 시절처럼 10%대 높은 이자율 시대는 힘듭니다

혹자들은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후세들에게 전 세대가 덕을 보니 후세대에게 빚을 남겨 주는 잘못된 제도라고 흉을 봅니다

사실은 세금이나 연금이나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야 합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은 권한도 많지만 책임도 크게 부과되어야 합니다
보수주의자들 중에 돈많이 버는 불노소득 재산가는 책임에 따르는 걱정이 많지요

전체 연금 금액의 매년 총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당해년도에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전체 연금의 부담을 많이 져야 합니다
보통 젊은 후배가 연금부담을 지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매년 연금부담을 더 부담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공정한 세상입니다

참 가소로운 소리를 듣습니다
왜 돈 많이 벌었다고 세금 많이 부담해야 하는 항의성 소리입니다

이 말을 전해 주고 십습니다

당신이 돈 많이 번 것은 당신을 돈벌게 해준 수 많은 사람들의 덕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돈으로 당신의 물건을 사준 공로가 있고 당신의 회사나 제품을 믿어준 고마운 사람이니 그 사람들에게 감사함으로 배풀고 보답해야 합니다

부자의 부의 댓가는 절대로 일반 노동자의 2배 이상을 얻으면 안됩니다
왜냐 하면 인간은 자기 또래의 2배 이상 노동력을 발휘 할 수가 없는 초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 부자의 부의 댓가는 아이디어나 위험을 무릎 쓴 댓가이니 거기다 5배 이상을 초과 할 수는 없습니다

결궄 돈많은 사람이나, 기업주는 그 평균 수입이 가장 저임금의 10배( 2×5)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본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핵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겁니다
미국의 억만 장자는 나오기 힘들거라고 말입니다

세번째 자본주의의 억만장자는 과거에는 자기 스스로가 만들었지만 향후 미래의 억만장자는 감동한 고객이 만들겁니다
자본주의 4번째 세상메서는 착한 일을 해야 만이 큰 돈을 벌 것입니다
그 감독은 초거대 AI가 감당 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진정한 좋은 일을 한 사람은 요즘도 가끔씩 대중들에 의해 돈벼락을 받지 않습니까
적선지가 필유여경 (積善之家 必有餘慶) 이라는 말이 생각 납니다

[57/김정우]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제도는 낮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넓은 사각지대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지 못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율 9%를 종업원과 고용주가 각각 4.5%씩 부담하지만, OECD 회원국의 공적연금은 평균 15.4%를 종업원과 고용주가 각각 6.3%와 9.1%씩 부담하고 있다.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배수로 측정한 연금보험료 적용 상한 1.33배는 OECD 회원국 가운데 6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국민연금의 이론적 소득대체율 31.2%는 OECD 평균 42.3%와 EU 평균 49.5%보다 크게 낮다. 실제 가입 기간을 적용하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더 낮아진다. 저급한 소득대체율은 노인의 높은 빈곤율과 고용률의 원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