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25일 신문 브리핑
*인터넷 특성상 일부내용은 삭제 되었음을 양해바랍니다*
"감사(thanksgiving)는 'Thanks'로 사례한 후 Giving으로 주는 것이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대통령 오는 27∼31일 5일간 여름 휴가
- 청와대 관저에 머문다고함
2.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이 30%대 초반 수준에서 5주째 답보 상태임
3.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5일부터 9일 동안 미국 방문함
4.국회, 운영위원장에 원유철·국방위원장에 정두언 선출됨
5. 안철수의원이 24일 국내 아이티(IT) 보안업체들에 국가정보원이 사용한 해킹프로그램의 ‘스파이웨어’를 탐지할 수 있는 백신프로그램 개발을 요청함
6. 1년에 두 번 실시하고 있는 재보궐 선거를 연 1회로 축소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 광주 동구청장, 전북 익산시장, 전남 장흥군수·장성군수 등 오는 10월 재보선 예상 지역은 내년 총선과 함께 치러짐
[ 정부/정책 ]
1. 11조5639억원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 추경안에 찬성 149명, 반대23명, 기권 35명임
- 메르스로 피해를 본 차상위계층 및 시장 상인들에게 지원하려던 온누리상품권 지원 예산이 결국 전액 삭감됨
3. 이번달 1일부터 국민연금의 보험료 책정기준인 월 기준소득액이 변경 적용됨
- 상한액은 월 408만원에서 월 421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6만원에서 월 27만원으로 상향 조정됨
5. 정부가 밥쌀용 쌀 수입 국영무역 입찰 공고를냄
6. 정부가 병원에서 출생 및 사망신고가 가능토록 관련 제도를 개선함
7. 살인죄 공소시효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일명 '태완이법'이 국회 법제사법사위원회를 통과함
8. 앞으로 난폭운전을 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함
9. 사법경찰 부여 대상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을 의결됨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의 위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이 기존 시·군·구 공무원에서 특별광역시·도 공무원까지 확대됨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단속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 직원과 목재제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단속하는 공무원에도 사법경찰권이 부여됨
[ 경제일반 ]
1.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5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을 기록함
- 저성장 상태가 지속되면 청년과 고령자 간 일자리를 두고 경합하는 양상으로 이어지고 고용의 결정적 영향을 주는게 성장률이기 때문에 청년고용에는 부정적임
[ 금융/부동산 ]
1. 24일 원달러 환율 2.8원 오른 1167.9원마감
2. SH공사는 시프트 특별공급과 관련해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소득·자산 제한없이 입주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철거가옥의 불법거래를 조장하는 광고 전단지가 유포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함
3.전세가격이 계속 오르며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이번달 다시 7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남
[ 해운/해양 ]
1.대우조선해양 회사채 신용등급이 BBB+까지 하락함
- BBB+는 대다수 기관에 투자제한등급으로 여겨진다고함
- 대우조선 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이 부실 논란이 일어난 대우조선에 경영관리단을 파견함
[ 사회일반 ]
1.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라고 판결한 데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표명함
2. “서울 잠실구장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며 허위 신고한 초등학생을 위계에 위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함
3. '땅콩 회항' 사건의 당사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미국 법원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징벌적손해배상 소송을냄
- 대한항공을 소송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근로계약서상 관련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서 처리하도록 한 조항 때문임
[ 국 제 ]
1. 터키군과 이슬람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가 첫 교전을 벌여 터키 군인 1명과 IS 조직원 1명이 사망함
2. 미국 항공우주국이 생명체 존재 가능성이 있는 ‘또 하나의 지구’를 태양계 바깥에서 발견함
- 지구로부터 1400광년 떨어진 이 행성은 지구 지름의 1.6배 크기로 추정됨
3. 유로존의 이달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종합한 복합 구매관리자지수(PMI) 예비치가 53.7을 기록함
4.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 정부에 최근 증시 급락을 막기 위해 취했던 부양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함
- 기본적으로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뜻을 중국 당국에 전달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인적·화물손해배상, 어업인 손실보상 등에 대한 71억원 규모의 배·보상금액을 심의·의결함
- 희생자 및 생존자에 대한 인적손해 배상 17건(희생자 15건 59억8,000만원, 생존자 2건 7,600만원)과 화물손해 배상 56건(화물 6억9,000만원, 차량 1억8,000만원)에 대한 지급이 결정됨
- 세월호 침몰사고로 피해를 본 진도 어업인들이 신청한 ‘수산물 생산 및 판매 감소 피해’에 대해서도 첫 심의가 이뤄져 총 15건에 2억1,000만원의 배상금 지급됨
-행복을 기원합니다. 信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