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내가아는뉴스 [단독]‘마약김밥·마약떡볶이·마약옥수수’ 못쓴다

[햠스터]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309184?sid=102 

식약처, 식품에 마약 표현 사용하는 행위 규제 검토

앞으로 마약김밥, 마약떡복이, 마약옥수수처럼 마약이라는 단어를 식품에 넣는 이른바 ‘마약 마케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마약이 일상 속을 파고들면서 범죄의 심각성이 커졌지만, 마약이나 코카인 등은 식품이나 음식점 상호에 아무 거리낌 없이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허물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명칭에 마약과 같은 유해약물에 대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상 식품 이름에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다. 여기에 마약과 같은 유해약물에 대한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하겠다는 얘기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이름에 마약을 사용하는 것은 어린이나 청소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고시나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식품이나 광고 행위에 마약 관련 단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달 관련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미 특허청은 2018년부터 코카인, 헤로인, 대마초 등을 포함해 마약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는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용어’로 간주해 등록을 거절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식품, 의약품, 어린이용 완구 등 품목에 대해서는 마약 등의 표현이 들어간 상표를 등록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등록을 거절해 왔다”며 “식품의 경우 마약이 일부 성분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고, 완구류도 어린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상표와 달리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되는 상호에는 마약이라는 단어가 넘쳐난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영업 중인 일반음식점 가운데 상호에 마약이 들어간 곳은 모두 199곳이나 됐다. 음식점 사장 A씨는 “마약이라는 단어를 저희만 쓰는 것은 아니니 문제가 될 것이 없지 않으냐”며 “이름을 바꾸면 단골손님을 잃을 수도 있고, 포장용기나 간판 등을 교체하는 데도 비용이 들어 엄두를 낼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 광장시장에서 김밥집을 운영하는 B씨는 “마약김밥은 홍보용으로 내세우는 표현”이라며 “쓰지 못한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지만 아쉬운 건 사실”이라고 했다.

음식점 상호나 식품에 사용되는 마약은 ‘중독될 만큼 맛있다’는 의미로 쓰이지만, 어린이나 청소년에게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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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우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 마약 없을때나 유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지 지금은 그럴수도 없어

[시슬리]

말 부터 바꾸는거 좋아!!

[산책]

좋다 계속 싫었어

[사건의 지평선]

잘됐다 처음부터 허가해주는게 아니였는데 사업자놈들 생각이란걸 하고 이름 지으세여~

[평일여행]

그래!!! 이렇게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