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취재>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상>
안성국제화훼단지 분양광고 주의를 당부하는 이상운 씨!
올 4월, 약38,000평 총 40억에 양수도계약, 李씨 계약금 4억 받아
양수인 측, 160만평으로 부풀려 허위로 투자자들 모집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불당리._ 이곳에는 거대한 비닐하우스 단지가 있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안성을 지나면 도로 옆에 <안성국제화훼단지>라는 대형 현수막도 붙어있다. 비닐하우스 평수는 대략 4만여 평, A동과 B동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곳에서 2018년 4월 26일, 거대 비닐하우스를 관리하는 양도인 이상운 씨와 양수인 박종찬 씨가 양도양수 계약서를 체결했다. 제1조 계약목적에는 <안성화훼단지 사업관련 양도인이 소유한 모든 권한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여 양수인이 이를 바탕으로 화훼집하장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돼 있고 제3조 양도-양수금액 및 지불방법으로는 <양도양수 총금액 40억 원 으로 계약약정금 2억 원은 계약서작성 당일 지급, 계약금 2억 원은 5월 31일 지불로 돼 있다.
그리고 중도금은 1차 10억 원을 2018년 12월 31일 지불, 2차 13억원은 2019년 6월 30일 지불, 잔금 13억 원은 2019년 12월 31일로 돼 있고 지불시 명도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양도인이 받은 것은 계약금 4억 원 뿐 이다. 나머지는 진행 중이다. 그런데 양수인측이 최근 11월 27일, 양도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양도양수계약 해지를 통고해 왔다. 그리고 양도인을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 계약금반환을 청구해 왔고 아울러 <계약금 4억원 외에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4억 원, 그리고 소송의 원고가 되는 양수인 측에서 그간 양도인의 땅에 시설 설치 등 투입된 비용 약12억2700만 원 등 총 20억2700만원을 청구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양도인 이상운 씨는 "양수인 측은 나하고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후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시행을 했으면 됐는데 결국은 나도 모르게 평수를 수 십배로 늘려가면서 진실이 아닌 허위사실로 사기분양을 실시해 이런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문제가 되자 안성시도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면서 불법시설 설치 등 여러 가지가 불법으로 드러나면서 사업이 중단이 되었다"면서 "이 일로 나하고 원래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은 쫓겨나고 새로운 사람이 대표가 되면서 전 대표가 사기분양을 통해 받은 투자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수가 없게 돼 양도양수계약 중도금 1, 2차분과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불하기로 한 잔금 등을 지불 할 수가 없자 갑자기 나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해 왔다"고 말했다.
이상운 씨는 이어 "그러나 이들 양수인 측은 나에게 내가 받은 계약금 4억원 외에 그들만의 계산대로 작성한 16억 2700만원을 더해 청구를 한 사실도 이해 할 수가 없다"면서 "아마도 이런 행위는 나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다는 것을 빌미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행위로 보이고 또 나에게 계약해지 통보서를 보내오고도 이들은 이제 화훼단지에 미꾸라지, 철갑상어, 황복, 금붕어를 기르고 기타 채소로 수경재배를 한다면서 1구좌 당 3000만원씩을 받기위해 또 광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운 씨는 또 "나는 곧 나이가 80이 돼 간다. 그러나 내가 신문을 통해 이런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더 이상 이들의 사기행각에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월 3일, 오후 기자는 이상운 씨를 그의 사무실에서 만나 상세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건의 전말을 파악해 보았다.
모 언론사 사기분양으로 보도, 市에서 철거명령 조치 사건化
모 펀딩회사 믿고 투자한 소액 투자자들, 아직도 돈 못받아
2018년 6월 초, "국내 최대의 안성국제화훼단지가 오는 6월 27일 오픈 한다"면서 "현재 화훼공판장 분양중!!" 이라고 분양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다. 이들은 대규모 화훼단지로 탄생하는 화훼단지 조감도를 비롯 화훼특화 산업단지 배치도에 대한 설명도 했다. 이 배치도를 보면 총 전체 약 160만평으로 관광화훼단지(20만평), 재배단지(귀농귀촌단지 포함110만평), 화훼유통단지(10만평), 컨벤션센터(5천평), 화훼문화단지(5천평), 마을조합주택, 화훼집하장(5만평), 농기계자재전시장(2만평), 화훼박물관(5만평), 한옥단지(호텔, 숙박 5만평), 조경단지(10만평), 농축산물직거래장터(5천평), 기업생산품전시장(5천평), 공연축제거리(5천평), 문화먹거리(5천평) 등 그야말로 실현이 된다면 국내 최고의 문화복합 최상의 화훼단지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들이 6월 27일 오픈전인 4월 26일, 이곳 화훼단지의 임차권을 갖고 있는 이상운 씨와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를 쓴 내용에서 확인된 평수는 고작 38,000평뿐 이었다. 이들은 단지의 특징으로 "사통팔달의 지리적 위치 및 유통물류 거점으로 서울권과 중부권의 우수한 접근성, 그리고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등 연계성이 매우 양호하다는 것과 수출입 측면에서는 평택 항, 청주공항연계 수출입 물류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국내 최대 화훼집하장으로 관엽, 절화, 자재, 묘목, 조경 등을 설명했고 국내최초 화훼유통 ERP(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등 생산유통계열화를 통한 선진도매유통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홍보를 했다.
4월 26일 당시 계약서를 쓴 양수인은 모 TV방송에도 출연, "총 사업규모 약 160만평의 국내 최대 규모로 조성되며 화훼유통단지, 조경단지, 관광테마단지와 화훼유통은 물론 복합 테마문화공간으로 탄생하게 된다"고 대대적 홍보를 했다. 그는 또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관광테마단지로 조성되기에 투자가치가 크다"면서 "국내 여러 곳에 분산 돼 있는 화훼유통시장을 대형 화훼유통시장으로 설립하면서 생산과 유통이 한곳에서 이루어져 유통비 절감은 물론 상호 윈윈 하는 선진화된 화훼복합유통단지 구축 설립이 목적'이라고 이들이 만든 홈페이지를 통해 분양 안내를 대대적으로 했다.
특히 이들은 유통단지 분야 설명에서는 화훼 분야에서는 관엽, 다육, 생화, 분재, 수생식물, 모종, 생화자재 분야에서는 인조 화, 인조 목, 리본, 바구니, 포장지, 애완동물 분야에서는 반려동물, 어조 류, 파충류, 곤충류, 사료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또 "현재 A동 공판장 1만평과 연결 동 3천 평을 특별 임대분양하고 있다"면서 <선착순 지정 분양 실시>를 알리고 있었다. 그러면서 임대보증금 5천만 원, 관리비 평당/3천원(전기-수도포함), 계약기간 5년(자동갱신) 등의 분양조건을 내걸고 재 임대(전대차)가 가능하고 권리금을 인정해주며 1년 임대 확정보장, 월임차료 60만원에 연 수익률 14.4%를 제시했다.
그리고 그 후, 이들은 분양 안내대로 2018년 6월 27일 개장, 오픈을 했다. 이에 수도권의 한 일간지 매체가 밀착 취재를 해 사기분양임을 보도하자 안성시는 "광고내용에 문제가 있다"면서 "분양 임대 광고 중인 화훼공판장, 푸드 트럭, 카페, 식당 등에 대하여 인허가를 해 준적이 없으며 농림지역 및 농업 진흥 구역에 화훼의 모든 품목을 판매하고 구매하는 시설인 공판장 및 이곳 지역에 대하여 푸드 트럭, 카페, 식당 등의 분양임대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안성시는 또 "단지 내 이미 조성된 사무실 주차장 및 콘테이너 등에 대해서도 인허가를 받지않아 현재 원상복구를 명령한 상태"라고 밝혔다. 안성시 관계자는 또 "광고내용에 문제가 있으며 추가 위반 시 행정 조치할 것"이라면서 "광고만 믿고 투자하거나 임대분양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특별취재>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하>
안성국제화훼단지 분양광고 주의를 당부하는 이상운 씨!
양수인 측, 7개월 만에 양도인에게 계약해지 통보 하면서
계약금 4억원 외 출처불명의 면피용 16억2700만원 청구
그러나 안성시의 당부와는 별도로 이곳 화훼단지에 투자를 하면 좋다는 어느 펀딩 회사가 하나 있었다. 이 펀딩회사는 <개인 간의 거래로 필요한 개인에게 다수의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 빌려주는 크라우드 펀딩>회사로 투자자의 돈을 모아 대출자에게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이러한 펀딩은 2015년 첫 등장하면서 투자자에게는 높은 수익률을, 빌려 쓴 사람에게는 비교적 낮은 금리를 제시하면서 대안금융으로 각광을 받기도 했다. 2018년 5월 초, 50대 직장인 K씨는 그의 친구로 부터 이 펀딩을 알게 됐고 투자를 해 세 번 정도 쏠쏠한 이자를 받았다. 마침 여윳돈도 있었다. 그러자 K씨는 안성화훼단지조성에 2000여만원을 투자 했다. 상환 시기는 7월, 그러나 K씨는 아직도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이자 역시 받지 못하고 있으며 투자를 한 업체에게 메시지, 전화를 수차례 했어도 답이 없었다. K씨는 직접 서울 강남에 있는 그 펀딩 회사를 찾아갔지만 "예약을 하고 오라"는 말에 발길을 돌리고 결국은 몇일 뒤 "전상품 연체"라는 공지문자를 받고나자 "화훼단지에 투자해서 꽃길을 걸어보려 했는데 그 꽃길이 무덤이 돼 버렸다"고 한숨을 털어놓았다. 이후 8월이 되자 이 펀딩에 투자를 한 투자자들이 만든 온라인 카페에 <안성 국제화훼단지 허위분양 주의당부>라는 글이 올라왔고 <해당 부지는 농림지로서 안성시의 허가 없이 증축과 상업시설 분양 임대가 불가능한 땅이라 안성시는 허가를 내 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글을 본 K씨는 "투자가 아니라 도박을 했다, 이 펀딩회사에 투자를 시작할 때 다른 업체에서는 이자와 원금이 꼬박꼬박 잘 들어왔다. 그래서 믿었다. 이 펀딩회사는 안성국제화훼단지 건은 수익률 30%가 되는 좋은 상품으로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장인 30대 Y씨도 "그 펀딩 회사를 통해 지난 4월 안성국제화훼단지 조성비로 월급을 쪼개 모아 만든 500만원을 하우스 시설공사 비용 으로 투자를 했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해외에 거주중인 A씨도 화훼단지사업에 혹하여 적금을 깨고 펀딩회사 말만 믿고 세 곳에 1500만원을 투자했지만 그 역시 피해를 보았다.
광고대로 6월 27일 개장한 안성국제화훼단지는 인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분양을 실시해 안성시가 불법으로 인정,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뒤 현재 모든 임대분양을 중단한 상태다. 이곳을 다녀온 서울거주의 한 시민은 "그곳에 가보니 땅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대부분 텅텅 비어있었다"면서 "화훼집하장부터 유통, 조경, 재배시설에 관광을 망라한 복합 문화공간의 탄생을 예고했던 그 자리에는 빈 땅에 비닐하우스만 황량하게 있었다"고 말했다.
위에서 이미 언급한대로 오픈 개장을 알린 후 수도권의 한 일간지가 불법분양 기사를 내 보내자 7월 5일, 안성국제화훼단지 측은 "현재 정식으로 승인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안성시 관계자는 "화훼단지 개발허가 신청은 8월 23일에 접수됐으며 서류 및 계획서에 보완이 필요하기에 최종 심의까지는 더 걸릴수 있다"고 답했다. 안성국제화훼단지 건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았던 위 펀딩회사에서는 투자금 으로 15억을 모았다. 이는 총 26회에 걸쳐 투자자를 모집한 금액으로 1회당 모집금액은 5천만원이 20회로 가장 많고 1억 원이 3회, 1억5천만 원이 1회, 2500만원이 2회다. 투자기간은 4개월이 20회, 2개월이 6회였다.
오픈 개장 후 사기분양 보도로 폐업되자 계약해지 통보 후
또 업종 바꿔 광고 내면서 투자자 모집 분양 중
그러나 아직도 정확한 피해자수는 알려지지 않고 있어 투자자들이 항의를 하자 이 펀딩의 한 임원은 "나는 전 대표의 횡령으로 2017년 10월부터 누적적자가 10억 원인 상태에서 국제화훼단지 회장에게 30억원 정도 사기를 당했다"면서 "현재까지 적자가 40억원 이 넘어 현재로서는 투자 금을 상환할 재원이 없다. 추후 밀린 순서대로 돈을 지급 하겠다"고 간담회를 열어 상황을 설명했는데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0월 말경에 실시한 간담회 내용은 아래와 같다.
즉 <안성국제화훼단지 인허가가 완료되었고 화훼단지 현장을 리모델링하여 영농조합을 모집 후 아쿠아포닉스 식물공장 및 화훼재배단지로 운영할 예정으로 현재 안성 현장은 리모델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안성국제화훼단지 인허가 공문 및 아쿠아포닉스 관련하여 간략한 사항은 확인할수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간 안성국제화훼단지 투자를 맡아 온 펀딩회사 측은 <2018년 6월 5일부터 9월 27일까지 투자금을 상환하고 직원 급여 등 업무에 쓴 비용>을 공개했다.
결국 이들은 화훼가 아닌 다른 사업을 하기위해 안성국제화훼단지(주) 계열사로 운영을 관리하는 회사를 설립했는데 그게 바로 농업법인 초록원(주)이며 이들은 '아쿠아포닉스 재배단지 영농조합모집'이라는 광고를 또 냈다. 즉 <신농업기술 (친환경 , 유기농두두아쿠아, 원천기술 아쿠아포닉농법, 식물공장형)의 교육과 실습을 통해 체계적인 생산기술을 전수하고 수익원으로는 어류양식 출허를 받아 미꾸라지, 철갑상어, 황복, 금붕어를 기르고 그 외 쌈 야채, 허브, 곰 취, 새싹채소, 인삼 등 수경재배가 가능하다>고 했으며 <단일브랜드인 초록원과 공동 집하 및 유통을 하여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통해 성공적인 귀농 및 귀촌을 조성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고 했다.
모집대상은 주로 귀농귀촌 희망자로 영농조합 가입조건은 1구좌 이상 가입으로 1구좌는 시설비(50평)로 3000만원이다. 조합원이 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농업인등록, 2년 후 귀농 및 귀촌 정부지원금 최대 3억5천만원 신청가능, 농공단지, 귀농단지, 우선분양>이 있다. 그러나 분양현장을 찾는 사람들은 현재 A동 입구에 부착된 경고문을 보게 되면 놀라게 되면서 또 다른 의아심을 갖게된다. 그 경고문에는 이상운 씨가 양수인 측으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 받았기에 임대를 한 것이 무효가 된 사실, 그로인해 그 누구도 사업을 할 수가 없음을 알리면서 그간의 과정들이 상세히 적시 돼 있다.
그런데도 계약 해지를 통보한 양수인측은 또 다른 사업들 즉, <미꾸라지, 철갑상어, 황 복, 금붕어를 기르고 그 외 쌈 야채, 허브, 곰 취, 새싹채소, 인삼 등 수경재배가 가능하다>하면서 광고를 내 투자자들을 모으고 있다.
이날 이상운 씨는 취재를 마치면서 "나는 지난 4월 계약을 하면서 내가 양수인 측에 양도하는 평수는 분명 38,000평인데 그들은 터무니없는 160만평으로 부풀리면서 사실이 아닌 허위의 과대광고를 했다. 이런 사기분양우로 이들은 언론으로부터, 안성시로부터 호되게 당했다. 그리고 이들은 이후 나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면 모든 사업을 중단, 아무것도 하지말아야 하는데도 이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다른 건으로 투자자들을 유혹, 이상한 분양을 하려는것 같아 혹시나 또 현혹되는 피해자들이 있을지 몰라 단호히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언론을 통해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