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36개월 대체복무는 합헌”

[Ay Cara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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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36개월 대체복무는 합헌”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담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지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에 대해 5대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3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대체역법 제18조 제1항과 같은 법률 제21조 제2항 등에 대한 위헌 심판을 열고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약 3년 만의 선고다.

2021년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는 대체역법이 양심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A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아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됐다.


헌재는 36개월을 규정한 대체복무제도의 기간에 대해 “현역병은 원칙적으로 출퇴근 근무를 할 수 없고 군부대 안에서 합숙복무를 하는 점, 대체복무요원 외에도 병역법상 복무기간이 36개월인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 병역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 복무기간보다 어느 정도 길게 하거나 그 강도를 더 무겁고 힘들게 하는 것은 양심을 가장한 병역기피자가 대체복무 신청을 할 유인을 제거해 병역기피자의 증가를 막는 수단이 된다”는 헌재의 2018년 결정을 인용하면서 “더 길게 복무하도록 하는 것 자체는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의미를 짚었다.

이종석 소장(재판관),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심판 조항들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이들은 대체복무기간을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2배로 설정한 것은 군사적 역무가 배제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다고 볼 수 있고, 대체복무기간이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최대 1.5배를 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국제인권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WWVVWVWVV]

펄 럭

[흑카키]

이게 맞지

[사다리꼴5]

5년더 아니고 이정도면 그냥 해야지

[강아지멍멍멍귀엽게멍멍멍]

하수구 청소 ㄱㄱ

[hagul]

이해는 안가지만 기피자를 막는 수단으로 이미 인정된 사람들에게 가혹하게 대하는게 바른가 하면 아닌거같은데

[아힝홍헹]

1년 반 피하려다가 36개월 잘가시고

[둘기얏]

60개월은 해야할거같은데

[인던갑시다]

양심적병역거부자 한해서 60개월 해야한다고봄 꿀빨수있는곳 말고 진짜 육체노동하는곳으로

[스댕]

5년 ㄱㄱ그리고
이름부터 비양심적으로 바꿔야됨

[송나라임포]

2222

[WWVVWVWVV]

ㄹㅇ 단어는 무조건 바꿔야함 사람들이 정상인줄 암

[밥마당]

공익처럼 출퇴근 아니고 교도소 관리하는일로 숙식 36개월인걸로 아는데
뭐 이정도면 나쁘지 않다고봄

[빛날윤]

걍 다시 깜빵에 처넣어라

[지방유배]

그렇지만 관습헌법부터 헌재를 못믿겠음

[이불밖은위험행]

광산같은거 3년은 가야지

[의지파괴자]

누군 양심 없어서 가나 ㅋㅋㅋ

[생선까스]

뭐 복무형태가 납득이 안가는건 아닌데, 차라리 집총거부까지만 인정해주고 집총거부자는 죄다 지뢰찾기 시키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