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
“상의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보답하라”
[ 정치/외교 ]
1. 방미중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존 캐리 미 국무장관, 조 바이든 부통령 등 행정부 최고위급과의 만남은 성사되지 못함
- 일각에서는 앙꼬 빠진 방미 외교라고함
2.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역구를 최대 23석까지 늘리는 안을 논의 중
- 정개특위 내에서는 (지역구는) 260석을 넘지 않고 259석 정도에서, 비례대표도 40석 넘는 수준에서 마무리될듯함
3.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할 경우 새누리당 단독 과반수 의석이 무너지고 진보세력이 가장 큰 수혜자라고함
4. 새정치민주연합 6월 초 의원 워크숍 때 배포 후 수거된 대외비 2016 총선 전망보고서에는 ▷인구 구성비 변화 ▷진보성향 감소 ▷호남신당 출현 가능성을 내년 총선에서 새정연이 넘어야 할 ‘삼각파도’로 규정하고, “20~40대가 모두 투표장에 나와도 50~60대가 나오면 (새정연이) 이기기 힘든 구조” 라며 “내년 총선은 세대 전쟁으로 치르면 안 된다” 고 경고함
5. 추궈홍 중국대사는 30일 부산미래경제포럼에 참석해 "한중 관계가 발전하려면 상호 정치적 신뢰와 실무협력, 인문교류가 중요하다"고 말함
[ 정부/정책 ]
1. 박근혜정부의 숙원사업인 노동개혁이 공공에 일단 맞춰 임금피크제를 전 공공기관을 넘어 공무원까지 확대함
-지난 6월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통해 올해까지 316개 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들은 본격 협상에 돌입한 상태임
2. 행정자치부가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상의 경차 취득세 면제 조항에 대한 연장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경차에 대한 취득세(지방세) 면제는 2004년부터 시행됐으며 4%인 경차 취득세가 부활할 경우, 40만~60만원의 취득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임
3. 군 당국은 격발사고 등 수차례 결함을 보여온 K-11 복합형소총의 사격통제장치 크기를 절반 이하로 줄이고 성능을 개량키로함
- ADD가 개발한 K-11복합소총은 5.56mm 소총과 20mm 공중폭발탄이 함께 장착된 최첨단 무기로, 2011년 10월 시험사격 중 폭발사고를 일으키고 2014년 3월엔 기폭장치가 폭발하는 등 결함을 드러내 왔음
4. 기획재정부는 고용노동부의 한국직업방송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뉴스,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방송 등 3개 방송을 통합함
- 방송의 시청률은 세 방송을 합쳐도 0.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이나 연간 투입되는 예산은 직업방송 54억원, 산업뉴스 51억원, 소상공인방송 45억원 등으로 총 150억원이라고함
5. 전국 지방공공기관 21곳이 8곳으로 통폐합되고 17개 기관의 기능이 조정됨
- 1차 지방공기업 구조개혁방안은 9개 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과 지방공기업 자회사를 통폐합하거나 기관 사이 중복 업무를 조정하는 내용임
6. 군 특수직무 분야의 전문성을 국가자격증으로 인정하기로함
- 조리병이나 통신, 중장비 운전, 폭발물 처리 등 군에서 배우고 사용한 기술을 전역 후에도 경력으로 인정받도록 자격증 발부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구체적 시행 계획을 협의해 나감
7. 정부는 2000년 천연물 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을 만들었고, 2001∼2014년 모두 3092억 원을 투자했으나 개발 실패로 막대한 예산만 날렸다고함
8. 우리나라 육군훈련소에서 처음으로 장병 1724명의 군복에 태극기를 부착함
9. 국가정보원이 논란이 된 해킹프로그램으로 대공·대테러 목적의 해킹을 200여차례 했으며, 이 과정에 북한의 불법 무기거래를 적발했다고함
10. 정부가 야영장 텐트 안에서 전기기구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3년간 유예하기로함
[ 경제종합 ]
1.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9개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경고조치 및 과태료 3250만 원을 부과함
- 현행법상 고객이 광고·계약 내용과 다른 상품을 받을 경우 3개월 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한 데도, 자의적으로 7일~15일 이라는 기한을 정함
- 사용 후기 가운데 상품의 품질에 대한 불만 등은 비공개로 고객몰래 처리함
2. 미래창조과학부 민원 2만1355건 중 정보통신방송사업자와 관련된 게 1만3146건으로 76%가 이동통신 사업자라고함
3. 포스코는 본사 및 제철소 지원 조직 548개 가운데 14개 부장급 조직을 포함한 88개 조직을 폐지하고, 해당 인력을 재배치함
4. 유튜브는 '구글 프리퍼드'(Google Preferred)를 10월 1일 국내 출시함
-구글 프리퍼드는 음악, 뷰티, 엔터테인먼트, 게임,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유튜브 상위 5% 이내 엄선된 채널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패키지 광고 상품으로 인기있는 채널에 광고를 집행하고 예약 구매도 할 수 있어 원하는 마케팅 목표를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다고함
5. 가격 인상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일부 식품업체가 10% 이상의 가격 인상 효과를 누림
6. FNC엔터테인먼트(FNC엔터)가 국민MC 유재석 씨를 영입한 효과로 주가가 32% 급등함
7. LG전자 2분기 영업이익이 2014년보다 60% 줄어듬
8. 중국 증시 불안은 내수 위축으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중국 의존도가 심한 한국의 대중 수출과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함
[ 금융/부동산 ]
1.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과도하고 원화의 가치가 5∼13% 저평가돼 있다며 원화의 환율을 최고 13%내려야 정상이라고함
2. 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해 우리은행 직원들이 자사주 매입에 나섬
- 주식매입 한도는 1인당 최저 100만원부터 본인 연봉의 최대 2배 범위까지 가능함
3. 9월부터 종이통장 발행이 단계적으로 감축돼 2017년부터는 원칙적으로 발급이 중단되며, 3년 이상 금융거래가 없으면서 잔액이 10만원 미만인 금융계좌 약 6907만개를 내년 말까지 일제히 정리됨
- 전자통장·예금증서 등의 발행을 활성화하기로함
- 거래중지계좌 일괄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비자에게 해지 필요성을 통보한다고함
4. 정부가 아파트에 당첨돼 입주 시점 잔금을 치르기 위해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엔 분할상환·비거치식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함
5.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로 정기적금에 적용되는 금리가 연 1%대로 하락함
6. 학자금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유의자는 올해 6월 말 현재 2만915명이라고함
- 대학생들에게 금융교육을 통해 과도한 대출을 자제토록 하고 교육부와 금융위원회가 정부 학자금 대출을 전담하는 한국장학재단의 대출 관행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독해야한다고함
[ 사회일반 ]
1. 남서쪽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30일 폭염 경보 및 주의보 내림
- 폭염주의보는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 폭염경보는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할 때 각각 발효됨
2.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9일 리솜리조트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함
- 최근 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10년 전부터 경영상황이 악화됐으나 2007년부터 농협은행 등에서 모두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대출받아 농협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될 수 있다고함
3.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를 판매할 때 '얼굴에 직접 뿌리지 말고 반드시 손에 덜어 써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표시하기로함
4. 제2연평해전을 다룬 영화 '연평해전'이 개봉 6주차에 누적 관객 수 600만명을 돌파함
5. 30대 그룹 계열사 10곳 중 7곳에는 여성 임원이 없다고함
- 여성 임원은 총 195명으로 전체 여직원 25만3,069명의 0.077%에 불과함
6. 순천만정원이 전국 처음으로 지방정원으로 등록됐으며 다음달 말에는 국가정원 1호로 공식 지정됨
7. 배기량 2,800㏄ 이상의 리무진급 고급택시가 10월 서울에서 첫선을 보이며 예약콜로 운영되어 기본요금은 7,500원~8,500원선이라고함
8. 경찰이 대구에서 피살된 40대 여성의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강수사 지휘를 내렸다고함
9. 약 73억 명인 세계 인구는 2030년 85억, 2050년 97억, 2100년 112억 명으로 늘어날 전망임
[ 해양/해운 ]
1. 국내 조선 대형 3사가 해양플랜트로 입는 손실만 최대 10조원에 달하며 이는 이들 업체가 3~4년간 버는 돈과 맞먹는 액수라고함
[ 국 제 ]
1.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과 마이크론이 기존 D램과 낸드플래시가 각각 갖고 있던 단점들을 보완하고 1000배 빠른 속도의 ‘3D 크로스 포인트’라는 이름의 새로운 비휘발성 메모리 기술을 선보이면서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판도 변화를 예고함
- 반도체 기술력을 갖춘 인텔과 생산능력이 검증된 마이크론이 손을 잡은 만큼 안정적인 생산으로 관련 시장을 주도해 나갈 가능성이큼
2. 시진핑, 4조원대 미사일방어시스템 판매 위해 터키 대통령 초청
-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29일 취임 후 100명이 넘는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첫 중국 방문 일정을 시작함
3. 이달 11일 탈옥한 멕시코 마약왕 호아킨 구스만이 직간접적으로 95개 기업을 주무르며 한해 30억달러의 매출을 올린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조현아 브로커' 누구일까요?
- 브로카 염씨는 1997년 8월6일 200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한항공 보잉747기 괌 추락사고 당시 유가족대책위원장을 맡았으며, 폭력배를 동원해 유가족을 협박하고 대한항공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당시 대한항공 심00부사장에게 2억8천만원을 받아 구속된 인물이며, 심 부사장은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나 이후 대한항공 총괄사장을 거쳐 부회장까지 지냄
-행복을 기원합니다. 信友 이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