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사단 가혹행위 중대장....'살인 혐의 없다'

[페이커다음은쇼메이커]

[오냥이]

당연한 얘기로 어그로끌지말고 과실치사인지 아닌지만 말하라고

[탱빠]

살인은 아니지ㅇㅇ
가혹행위치사.

[맨유메니아]

ㄱ같네 ㅆㅂ

[버밍타이거]

ㄹㅇㅋㅋ

[부산매콤주먹]

살인은 아닐거같았음 고문치사나 과실치사지

[도탁스 지킴이]

뭐 죽이려고 하진 않았겠지 권력놀이로 지 기분 채우려다 죽인거지만

[밥마당]

살인은 아니긴함. 살인의 요건이 은근빡세서..
고문치사인지 과실치사인지가 핵심임

[생선까스]

업무상과실치사냐 아니냐지

[두루두루치기치기]

뉴스제목 이상하게 뽑네

[보리차두리]

아 질질끄는거 진짜 개열받는다

[아카드경]

살인은 당연히 안되고

[아힝홍헹]

과실치사긴함 애초부터 과실치사에서 형량 얼마나 나올지를 봐야하는일이긴해서

[전기쌍기사]

죽일때까지 줘패고 기다리면 살인 아님??

[밥마당]

그러면 폭행치사 일듯 살인죄받을려면 칼로 난도질한다거나, 떨어지면 죽는 높이가 자명한 곳에서 밀어서 떨어트린다거나 이래야함

[ropy]

그래서 예전에 조폭들이 급소피해서 혈관많은 허벅지나 하복부 칼침놓고 ㅌㅌ 한다는 썰이있었죠 살인죄안받고 치사죄받으려고

[leaffall]

살인은 당연히 안 되는게 맞긴함 .근데 고문치사로 가야하는거 아님?

[SYSTEM 99]

법적으론 살인이랑 다르지 그냥 편의상 살인자라고 부르는거지

[E.아자르]

살인이 아니긴하지....

[aciekd]

칼로 찌른것도 아니고 살인이 될수가 없는데 기사제목 저따위로 뽑네

[우왔더]

살인은 아닌데 뭐라고 해야 하나 죽을줄은 모르고 괴롭히는거.. 뭐라고하지

[익명4]

법적으로 그렇긴 한데
무슨 포상휴가도 아니고 훈련병이 죽었는데 휴가를 그렇게 많이 주는게 맞음??
인분 억지로 멕이는 부조리는 바로 구속이면서 사람이 죽었는데 니미럴...

[민트초코비빔밥]

댓글보고 과실치사 형량찾아보니 좀 낮네

[하울의움직이는성]

과실치사가 아니라 고문치사로 가야쌔지않나?
뜨거운땡볕아래 30키로 군장메고 뺑뺑이 돌렸을때 사람이 죽을수도있다는걸 간부교육과정에서 가르쳤냐 가 가장 중점이 될듯

[도탁국어원]

대체 누구 빽이길래
여론이 이렇게 시끄러운데
계속 질질 끄는거지

[Dance is not over yet]

끄덕끄덕 역시 대한민국!!! 자랑스럽다!!!!

[존존맛]

진짜 재판제대로해서 형량 제대로받았으면

[소식]

살인하려고 한건 아니겠지 근데 아직도 저러고 있는게 ㅋㅋ

[다이어트 해라]

16일동안 뭐했냐

[역삼동 션]

근데 법리적으로 살인의 의도가 없다는 맞는말같음
결과적으로 사망했지만 살인을 의도로 했다고 보긴어려움
원한관계도 아니고 솔직히 중대장입장에선 가오잡을라다가 똥밟은거지 과실치사정도지 살인은 오바임 ㅋㅋ
그냥 국민정서상 죽일년이된거지만 법리적 해석하고는 별개같늠

[조용한 하루]

말씀하신 취지가 뭔지는 알겠지만 똥밟은거지라는 표현은 다소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ehowl]

앖다고??? 없어?? 고문치사가 아니라고?

[디아블로3]

오 역시 군대 빼도 합법

[B-Boy Pi]

국방장관이 전군에 명령 하나만 내려줬으면 좋겟음. 전 군 간부는 병이 건강히 전역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지휘를 하라고 딱 하면,, 저런일 생기면 명령불복종으로 바로 구금시키고 이후 철저히 조사해서 병사의 억울한 죽음 조금이라도 위로 해줄수 있께끔..

[파란댕댕이]

살인은 아니지 업무상과실치사지

[엠티라나]

허허...

[미사리백수]

고문치사

[떵강아쥐]

와 j같네

[야호오]

법은 피해자한테 유리하니깐

[도탁은도탁도탁해]

반대 아닐까요

[모찌탄이아빠]

반대 맞네용 'ㅅ'

[sbone]

살인혐의는 힘들긴하지 근데 과실치사는 적용해야지

[C-Dog]

당연

[리쓰론]

이거 살인혐의로 기소한다는거는 무죄판결 받아주겠다는거랑 똑같아서 잘한거같음

[부산 KCC 이지스]

살인혐의는 힘듦 과실치사로 징역살이
시켜야지

[여보닉네임몇글자까지할수있다그랬지]

살인 아닌 건 안다 븅신들아
근데 시발 훈련병 사망 후에 조치가 ㅈ같은 게 문제인 거잖아

[지겹다지겨워]

이래도 시위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