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6일 뉴스/정책 브리핑
“상의로 권유하고, 은혜로 보답하라”
[ 정치/외교 ]
1.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수용하면 오픈프라이머리제를 받겠다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빅딜제안을 거부함
-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맞물려 비례의석수가 증가하는데 대해서도 부정적임을 개인적으로 시사함
2.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이 안철수 의원에게 신당창당을 제안했다고함
- 안 의원은 "혁신안을 지켜보자"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고함
3. 경기도 고양시의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이 야당과 무소속 시의원들에게 세월호와 5·18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물의를 빚고 있음
- 메시지에는 '연평해전 보상액 3100만원~6500만원, (세월호)수학여행 중 사망한 사람 8억5000만원~12억5000만원 억장이 무너집니다', '나라가 빨갱이 보상으로 망하기 일보직전입니다. 폭동 해야 대박 나는 참으로 (x)같은 종북세상. 국민혈세 빨대 꽂기 국가전복 이적죄 범죄자를 처단하자!!'는 내용이 담겼다고함
[ 정부/정책 ]
1. 양승태 대법원장의 역점사업인 상고법원 설립안에 법무부가 반대함
- 법무부는 대법관 3명을 증원하면 업무부담량의 20%가 감소하며 6명이 증원되면 대법관의 업무부담량이 3분의 1까지 줄어든다고함
2.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오는 14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한 방침은 도로공사의 재정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며 "1969년 2월에 서울 인천간 고속도로가 개통된 이래 통행료가 면제된 것은 처음있는 일"이라고함
- 하루 평균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은 124억원이라고함
3. 역사는 하나로 가르쳐야 한다며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전환함
4. 고용노동부는 201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450원(8.1%) 오른 시간당 6030원으로 고시함
-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4만8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이며, 월환산액은 주 40시간 근무제에 유급주휴를 포함해 209시간으로 계산했음
5. 행정자치부는 인천·부산·대구시와 강원 태백시를 재정위기단체 ‘주의’ 등급으로 지정함
- 재정위기관리제도는 채무, 금고잔액, 공기업 부채 등 재정지표가 기준을 벗어난 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고 자구 노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주요 지표인 예산 대비 채무비율의 경우 25%를 넘으면 해당 자치단체를 주의단체로, 40%를 넘으면 심각단체(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음
- 인천시는 올해 1분기 기준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39.9%,로 오투리조트로 인해 막대한 빚을 떠안은 태백시는 34.4%, 대구시는 28.8%, 부산시28.1%임
6. 정부가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하고 있지만 316곳 가운데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공공기관은 지난달 기준 모두 11곳으로 집계됨
- 공공기관 316곳 가운데 176곳은 이미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이들에게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사실상 임금 삭감을 의미하기 때문임
7. 경기도가 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고양시 대화동, 장항동 킨텍스·호수공원 주변단지 일대 3.94㎢를 비즈니스, 컨벤션, 박람회, 한류관광이 융합된 ‘관광특구’로 지정.고시함
[ 경제종합 ]
1. 2010년 28개에 달했던 이마트 중국 매장은 현재 8개로 줄어들었으며 중국 이마트는 올해 1분기에도 121억원 적자를 기록함
2. *****인터넷 특성상 삭제***
3. *****인터넷 특성상 삭제***
4. 공정위는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동일인이 해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해외 계열사를 포함한 전체적인 소유구조를 파악하고 있다고함
5. 현대차는 중국내 판매부진으로 싼타페와 투싼의 가격을 10% 인하하여 판매함
6. 구글이 LG전자와 손잡고 스마트폰 간편결제 서비스인 안드로이드 페이를 탑재 한차기 넥서스폰을 출시함
- 구글이 안드로이드 페이 출시를 앞두고 LG전자와 손잡은 것은 북미 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여 온 LG전자를 통해 북미·유럽 등 선진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의도임
7. 반려견 한마리를 키우는데 일년에 140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국내 동물 관련 산업이 오는 2020년에 6조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 지난해 국내에서 버려진 유기동물이 8만 마리가 넘을 것으로 추산하며 이처럼 유기동물이 많아진 것은 동물복지비용, 특히 진료비 부담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함
[ 금융/부동산 ]
1. KDB산업은행(이하 산은)ㆍIBK 기업은행 두 정책금융기관의 기업금융 영역을 재정비하기로함
-산은은 대ㆍ중견ㆍ성장기업(중견기업 직전 단계의 기업) 기업금융만 전담하게 되고 기은은 중소기업 기업금융만 맡게됨
2. 한국금융지주와 다음카카오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함
- 한국금융지주는 컨소시엄 지분 가운데 50%를 보유해 1대 주주가 되고, 다음카카오는 10%를, 기타 IT 업체들이 30%를 가져가고, 나머지 10% 지분은 참여하는 은행 몫이라고함
3.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은행명이 KEB하나은행으로 결정됨
4.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집값의 60%를 넘고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총 소득의 60%를 넘는 경우 분할상환을 의무화한다고함
5. 2017년부터 PC 및 이동식저장장치(USB) 보관용 공인인증서가 사라진다고함
[ 사회종합 ]
1. 연금복권520의 214회 1등 당첨번호는 '2조 937172'과 '7조 261955'번임
- 연금복권의 1등 당첨금은 매달 500만원씩 20년간 연금 형식으로 지급되며,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390만 원 정도임
2. 중장기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 중 사회로 복귀하는 이들의 비율은 10명 중 1명꼴이라고함
3. 국정원 해킹 사건과 관련해 전문가 간담회에 컴퓨터의 모든 사용내역을 기록한 로그파일 등 핵심 자료를 국정원이 제출하지 않는다고함
4. 회장 취임 뒤 인사파행 논란을 빚고 선거과정의 매수 의혹까지 제기된 조남풍 재향군인회장에 대해 보훈처는 조 회장의 직무를 정지시킨다고함
5. 국민 통합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민대통합위원회 행정자치부 출신 기획부 부장과 기획재정부 과장이 주먹다짐함
6. 55세 이상 퇴직연금 수급대상자의 3.1%만이 퇴직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받는다고함
- 55세 이상 퇴직연금 수급대상자의 96.9%가 일시금으로 퇴직연금을 받았다함
7. 올해 상반기 와인 수입액은 9443만 달러로 양주(위스키, 브랜디) 수입액 9173만 달러를 넘어서 수입주류 1위를 차지함
8. 한류스타 송승헌과 중국 여배우 류이페이가 열애 중임
[ 국 제 ]
1. 유럽연합(EU)이 베트남과 앞으로 10년 동안 교역품 99%의 관세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유무역협정을 4일(현지시각) 체결함
2. 중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은 주식시장이 아니라 부동산이라고함
-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 비중은 48%로, 2000년만 해도 그 비율이 30%대 중반이던 것이 48%로 급격히 상승하며 중국 GDP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도 4%에서 약 15%로 급증하였으며, 철강 생산의 50%가량이 직간접적으로 부동산 쪽에 쓰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장기 위축이 경제 전반에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함
3. 지난해 중국 전자상거래 규모는 16조4000억위안(약 3081조원)으로 중국 전역에 90여개의 백화점을 운영 중인 중국 최대 백화점그룹인 완다는 실적 부진으로 최근 40여개의 백화점 문을 닫았으며 말레이시아계 백화점인 바이셩(百盛)과 톈진의 대형 백화점인 진러후이(津樂匯) 등이 차례로 문을 닫았고 중국에서 400여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월마트는 머지않아 30% 가량의 매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함
[ 궁금한 이야기 ]
.대구지검은 새누리당 심학봉의원 성폭행 사건을 공무원 범죄 전담 수사부인 형사1부에 배당하고 기록을 검토할 계획임
-경찰은 성관계 직후 심 의원이 샤워하는 사이 신고를 하거나 고함을 치며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고, CCTV에도 객실에서 태연하게 걸어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어 성폭행으로 인한 다급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강압적이거나 의사에 반하는 상황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두 사람 모두가 성폭행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형사처벌하기 어렵다고함
-행복을 기원합니다. 信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