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의 대폭 조정과 특권의 폐지가 필요하다.

[심산]

국회의원수의 대폭 조정과 특권의 폐지가 필요하다.

1, 국회의원수의 대폭 축소 즉 과일열매솎기식의 摘果의 필요성

(1) 摘果란?
농부들은 과수나무의 열매가 너무 많이 달린 가지가 있으면 일부러 몇 개를 솎아낸다
그 가지가 부러지지 않고 좋은 열매가 무사히 잘
익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경제적 일자리도 마찬가지이다. 인원이 너무 많은 일자리는 적당히 솎아주고 인원이 너무 적은 일자리는 적당히 보태 주어야 일이 제대로 돌아가고 일꾼마다 제 역할을 하게 된다.
즉 爲人設官을 철저히 봉쇄해야만 일의 능률이 오른다.

(2) 국회의원수의 摘果 필요성
이미 여러 사람들이 누차 지적한 바 있지만,
현재의 국회의원 수 299명은 국회라는 가지가
통째로 부러질 만큼 의원이라는 열매가 너무 많이 달려 있다.

따라서 국회라는 가지가 부러지지 않고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적당히 솎아줄 필요가 있다

2018년을 기준으로 할 때 인구 약 14억 명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대의원 수는 약 3,000명 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가 5천만 명을 조금 넘는다고 하니 인구비례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는 107명 이면 족하다.

인구수가 약 12억 명인 인도는,상원의원 250명과
하원의원 545명으로 총 795명으로 인구비례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는 33명이면 족하고,

3억 3천만명의 인구를 가진 미국은 상원의원 100명, 하원의원 435명을 합쳐 총의원수가 535명이라고 하니 인구비례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는 81명이면 족하다.

이웃한 일본의 인구는 2023년 기준 약 1억 2,300만 명으로 세계 12위, 아시아 6위 규모이며, OECD 국가 중에서는 미국, 멕시코 다음으로 많고, 5171만명(2023년 통계청)인 대한민국과 비교하면 약 2.37배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은 중의원 465명, 참의원 248명 등 713명으로 1947년 국회개원시보다 줄어들었는데 이는 국회의 정원을 단계적으로 줄여왔기 때문이다.
이탈리아도 2020년 9월 국회의원의 숫자를 줄이는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에서 70%의 찬성률로 통과되었기에 다음 선거부터 상하 양원의 정수가 3분의 1 이상 줄어 670명 선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런 수치들을 놓고 볼 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299명은 많아도 너무 많다.
현 국회의원 수를 1/3로 줄이더라도 결코 적지 않다. 그래야만 능률이 극대화된다.

이런 수치는 약한 가지에 열매가 너무 많이 달려 오히려 열매가 제대로 여물지 못하는 과수목(果樹木)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미국, 중국, 인도와 비교했을 때도 대체 우리가 무엇이 얼마나 더 잘 났다고 인구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3~8배에 이르는 국회의원을, 그것도 국민 세금만 낭비하고 생산성 없는 국회의원을, 게다가 합리성이라고는 눈 닦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상식이하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일부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을 그렇게 많이 두어야 한단 말인가?

경제적 일자리는 많을수록 좋고,정치적 일자리는 적을수록 좋다는 사실은 인류 역사를 통해 검증되고도 남는다.

그러므로 농부들이 지나치게 많이 달린 열매를 과감히 솎아내듯, 지나치게 많은 국회의원 수를 과감히 줄여, 줄어든 만큼 남는 예산을 미래 산업 살리기에 쏟아 붓는다면 일자리도 생기고, 국민경제도 살고 나라도 살 것이다.

2, 지나친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헌법상 보장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비롯하여 무려 186가지의 각종 특권과 특혜를 누리고 있는 바, 이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유일무이한 경우다.

해서 2023년 7월 17일 제헌절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 시민 600여 명은 “국회의원 기득권 폐지가 헌법 정신”이라고 외쳤다.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대표 장기표) 회원들은 성명에서 “국회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비롯해 국회의원 특권은 186가지에 달한다”며 “국회야말로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했다. 장기표 특본 상임대표는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정신에 맞게 행동하는 길”이라고 했다.

조형곤 특본 대외협력위원장(전 EBS 이사)은 지난
2023년 7월 14일 헌법재판소에 '정치자금법 제13조'에 따른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제도권 내 투쟁 상황을 보고했다. 국회의원이 연 1억5000만원 후원금을 받을 수 있고, 총선거뿐만 아니라 '전국 선거가 있는 해'마다 2배 한도(3억원)로 후원받을 수 있는 점이 "과잉금지와 평등 원칙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장 상임대표는 "'선거가 있는 해'에, 3억원까지 후원금 받는 건 헌법에도 위배된다는 걸 확인해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국회의원) 보좌진이 7명인 것도 아주 잘못됐는데, 또 한두명을 지구당에 선거운동하라고 보내놓는다. 공무원이 선거운동하면 안 된다. 운전기사로도 시키는데, 후원금이란 건 전부 다 선거운동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특권은 파렴치한, 위헌 특권"
이라면서 1억5500만원의 국회의원 연봉에 대해 "다른 공무원은 구속되면 반으로 삭감되고 지자체장들은 70%, 3개월 지나면 40%인데 국회의원만 궐석되든 재판을 받든 월급이 꼬박꼬박 다 나온다. 심지어 (구속 중인) 정찬민 의원 사무실은 문이 잠겨있어도 의원·보좌진 월급이 다 나온다"고 지적했다.

반면, 스웨덴 국회의원들은 월급이 근로자 평균임금에, 보좌진은 의원 2명 당 1명의 공동보좌진이다. 일반국민과 똑같이 살고 업무상 볼일에도 (항공기) 이코노미석만 타야한다는 법 규정이 있다"고 대조했다.

박찬종 전의원도 " 처음에는 국회의원에게 비서·보좌관, 국고로 지급되는 게 한푼도 없었다. 의원회관은 물론 없었다. 9대 국회 말에 지금의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옮겼는데 그때도 의원회관은 없었다"며 "그 국회의원 특권이 87년 6·29(민주화선언) 이후부터 야금야금 늘어나기 시작해 16대 국회 이후 지금 21대 국회는 특권이 절정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박찬종 전 의원은 "불체포특권은 말할 것도 없고 국회의원 1인당 지급되는 국가예산이 보좌진, 사무실, 국영 항공·철도 이용료 전부 해서 4년 임기에 50억원이다. 300명 의원에게 4년간 1조5000억원이란 천문학적 특권비용이 지출된다"며 "어마어마한 특권을 갖고도 헌법 1·2조에 따른 국민이 명령한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또 "헌법 제46조에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라고 되어있고, 제8조에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돼야하고 국민의 정치의사를 수렴하는 데 필요한 조직이어야 한다고 돼 있다"며 "민주당은 이재명이란 자가 당대표가 돼 헌법 46조·8조를 깔아뭉개고 국회를 개판으로 만들고 있고 국민의힘 110명도 난형난제"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총선 공천을 지목해 "실세에 줄서기에 골몰하다보니까 양심의 소리를 지르지도 못하고 국민이 시키는대로 하지도 못한다"며 "특권 폐지만 얘기해선 안 되고 공천제도를 폐지하고 이재명을 몰아내라, 국민의힘도 어깨 힘주고 뻐기고 공천 영향미치는 놈들을 모조리 몰아내야 한다. 그 자리에 주인인 국민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본은 이날 공천제도를 비판하며 특권폐지 대열에 합류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에게 '갈릴레오 패'를 시상했다. "특권 특혜가 화석처럼 굳어져 있는 국회의원의 집단의식에서 벗어나 특권폐지의 시대적 당위와 필요를 용기있게 천명했다"는 취지다. 같은 당 최재형·조경태·이종배·강대식·
권은희 의원, 무소속 양향자 의원에 이은 7번째다.
이희규 전 의원은 "세습을 통해, 민주화유공자가 돼 수억에서 수십억 받아가는 파렴치한 선구자가 아니라 '나는 수억이 아니라 수십억 수백억이 나와도 그 특권 갖지 않겠다' 해서 장기표가 이 시대의 양심"이라며 "죄를 져도 감옥에 가지 않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시켜야만 이 나라가 부패에서 깨끗한 나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금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특권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년 총선이 여야 경쟁을 넘어 특권 폐지 같은 정치 개혁의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성난 민심과 달리 지난 10년간 국회 예산은 40%, 인력은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수당을 비롯해 자기 예산을 결정하는 국회가 기득권을 내려놓기는커녕 몸집만 키운 셈이다. 국회 예산은 2013년 5218억원이었지만 올해 7306억원으로 증가했다. 늘어난 예산 2000억원 중 절반은 인건비였다. 2017년 국회의원 보좌진에 8급 비서관이 신설되면서 국회 정원(국회의원 제외)은 2013년 4041명에서 올해 4553명으로 늘었다. 여기에 의원실 한 곳마다 한 명씩 둘 수 있는 인턴을 포함하면 인원은 4800명이 넘는다. 국회는 인턴을 정원에 포함하지 않지만 인턴에게는 월 200만원이 세금으로 지급된다.

의원 외교 예산도 2013년 72억원에서 2023년 167억원이 책정됐다. 국회가 만든 ‘국회의원 외교 활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원들이 의원 외교를 나갈 경우 비즈니스석 항공권과 숙박비·식비, 차량임차료 등이 지원된다. 국회 관계자는 “2023년에는 부산엑스포 유치 때문에 의원 외교 예산이 더 증액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 해외 출장의 경우 “정말 필요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4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 5명은 스페인·프랑스·독일을 10일간 다녀오는 데 비즈니스석 항공료 5500만원을 포함해 세금 9000만원을 썼다. 기재위에서 논의 중인 ‘재정 준칙’ 제도를 시찰한다는 이유였지만 외유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 요청이나 국제회의 이외에 ‘위원회의 해외 시찰’도 국회의장의 승인이 있으면 세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과거처럼 아내까지 데려가 해외에서 골프 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지만 의원 외교라면서 본인이 쉬기 위해 주말을 끼고 출장 일정을 잡는 관행은 여전하다”고 했다.

국회의원은 월평균 1285만원을 수당으로 받는다. 일반수당과 급식비 등이 매월 20일 통장에 입금되고, 설과 추석에는 명절휴가비로 414만원씩 받는다. 국회의원 1명에겐 9명(인턴 1명 포함)의 보좌 인력이 지원되는데 이들 인건비도 월평균 4500만원이 넘는다. 의원과 보좌진 인건비만 의원실 1곳당 7억원 가까이 드는 셈이다. 월 150만원 가까운 주유비와 차량유지비, 사무실 운영비, 정책 자료 발송료 등은 별도다.

2021년 국회는 2022년 국회의원 수당을 월평균 12만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같은 해 일본 의회는 코로나 고통 분담 차원에서 2020년 4월 시작한 수당 20%(약 월 250만원) 삭감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뉴질랜드 의회는 2020년 7월부터 6개월간 장관직을 맡은 의원은 20%, 일반 의원은 10%씩 수당을 삭감했다. 이 조치로 20억원가량의 세수가 절약됐다고 뉴질랜드 언론이 보도했다. 인도 의회 역시 “코로나로 인한 비상 상황에 대응하겠다”며 2021년 1년간 의원 수당을 30% 삭감했다. 한국에선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 등 일부 의원들이 자진해 수당 일부를 반납, 기부했지만 해외 같은 수당 삭감은 없었다.

국회의원의 ‘무노동 유임금’ 문제도 국회 안팎에서 계속 지적되고 있다. 대표적인 게 구속 중 수당 지급 문제다. 국회의원은 임기 도중 구속이 돼도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는 이상 입법활동비 등 수당이 그대로 지급된다. 3억5000만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22년 9월 법정 구속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공무원의 경우 형사 사건으로 직위가 해제되면 월급의 50%, 3개월 후부턴 30%만 지급하고, 서울시의회 등 지방의회에선 조례를 개정해 구속된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본인 재판 준비 등의 이유로 휴가신청서를 내면 회의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회의 참석 특별활동비(하루 3만1000원)를 주는 관행, 여야 대립으로 상임위 구성이 안 돼 국회가 제 기능을 못 해도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 등도 대표적인 무노동 유임금 사례다.

여론의 비판이 거세자 여야는 일을 안 하면 수당을 줄이는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10건 이상 발의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 건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노리고 법안을 발의하지만 정작 계속 주장하는 의원은 찾기 어렵다”며 “자기 목에 방울을 다는 문제라 의원들의 양심에만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여야 지도부와 혁신기구는 최근 국회의원 무노동 유임금 해소, 불체포 특권 포기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여의도에선 “또 한 번의 쇼”쯤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이날 국회 앞에 모인 국회의원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은 보름 전쯤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에게 참석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회신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젤렌스키 대통령 국회 연설 망신
거대 정당의 떼거리 입법 폭주
이런 국회의원에게 특권 필요한가?
‘검수완박’ 아니라 ‘국특완박’을
새 정부가 들고 나서면 국민 지지할 것

한국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은 세계적이다. 어디 가나 왕 대접을 받는다. 반면 스웨덴 국회의원은 특권이 거의 없다. 그냥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이다. 그런데 젤렌스키의 호소를 듣는 자세는 이렇게 다르다. 한국은 국회의원의 6분의 1이 참석했지만 스웨덴은 국회의원 거의 모두가 참석했다.
검수완박의 선봉장,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과 언론을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특권 영역”이라며 “이 특권을 해체하는 일에 민주당이 나섰다”고 했다. 정파가 같으면 이런 말도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아무리 열혈 지지자라도 ‘마지막 특권’이란 대목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특권의 끝판왕, 한국 국회의원이 있기 때문이다.

면책, 불체포 특권, 보좌 직원 9명, 본인을 포함해 한 해 인건비 6억여 원, 45평 사무실, 비행기 비즈니스석, 출국 시 귀빈실 이용, 차량 유지비·유류비·교통비 지원 등 한국 국회의원은 이 땅에서 세금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누린다. 물론 그들이 산출하는 국익이 더 크면 특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럴 경우엔 더 해줘야 한다. 이들의 진짜 특권은 다른 차원이다. 특권을 누리면서도 나태하게 살 수 있는 특권, 엉터리 법과 세금 나눠 먹기로 국익을 좀먹을 수 있는 특권, 후진국 매너로 국가 위신을 추락시킬 수 있는 특권, 무식하게 대들수록 팬덤 정치의 영웅으로 떠오를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위안부 피해자 기부금을 빼먹고도 특권을 계속 누릴 수 있는 특권까지 있다. ‘금배지엔 100가지 특권’이란 말처럼 끝이 없다.

한국 국회의원의 수준을 세계에 보여준 지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화상 연설 장면은 한국 정치의 대표적 흑역사로 남을 것이다. 국회의원 300명 중 50여 명 참석했다. 장애인인 이상민 의원은 휠체어를 타고 왔다. 그런데 나머지 240여 명 대부분이 이날 무슨 일을 했는지 파악도 되지 않는다. 연설장에서 졸거나 전화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도 안 온 사람보다 낫다. 당시 이 장면을 비판했더니 “이게 한국 수준”이란 의견이 달렸다. 이해하지만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다. 장소가 중학교였어도 이보다는 많이 모였을 것이다.

국민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 먼 이야기다. 경유, 식용유, 밀가루 가격을 보고서야 피부로 정세를 체감할 수 있다. 대부분의 나라 국민이 이렇다. 그래서 국민보다 깊은 관심을 갖는 전문가 엘리트를 뽑아 정치를 시킨다. 그런데 한국에선 국회의원이 국민보다 우크라이나에 관심을 덜 갖는다. 국민이 일을 맡겨도 안 할 특권이 있기 때문이다. 특권에 빠져 사느라 경유, 식용유, 밀가루 값을 체감할 일도 거의 없다. 심지어 많은 국회의원이 국제 뉴스도 안 본다.

‘그레이트 게임’이란 말이 있다. 유라시아 패권을 노리는 러시아의 南下와 이를 막는 영국 제국의 장기전을 말한다. 19세기 세계사는 이 말로 대부분 설명된다. 게임의 시작은 우크라이나 크림 전쟁, 종착점은 영국을 대리한 일본과 러시아가 맞붙은 러일전쟁이다. 전쟁 결과, 한국은 망했다. 일본의 비약, 한국의 멸망은 이 게임의 결과물이다.

세계사를 모르면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역사적으로 밀접한 나라라는 사실을 알 수 없다. 영원히 7500km 떨어진 낯선 나라에 지나지 않는다. 역사적 시야를 갖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남의 일이 아니란 사실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정치인에게 있다.

한국이 망한 결정적 원인은 당시 정치인이 제공했다. 일본이 흥한 원인도 정치인이다. 한국 정치인이 세상과 담을 쌓을 때 일본 정치인은 세상 밖으로 나갔다. 당시 양국 정치인의 차이를 보여주는 많은 일화가 있지만, 얼마 전 국회에서 벌어진 장면만큼 생생하게 보여주지 못한다.

젤렌스키 연설에 일본 국회의원 500여명이 참석했다. 총리, 국회의장, 장관도 함께 경청했다. 진지했다. 외무장관이 마스크 안에서 하품했다가 “나라의 수치”라는 비난까지 들었다. 무언가 거꾸로 됐다. 일본이 아니라 세상사에 어두워 나라를 말아먹었던 한국의 정치인들이 이런 자세를 보여줘야 하는 게 아닌가.

한국 정치인들은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 사이를 오가면서 이익만 챙기면 된다고 믿는다. 한국은 그래도 되는 변방이라고 생각한다. 사드, 쿼드를 말하면 중국의 경제 보복을 말한다. 중국이 말하기 전에 스스로 한다. 바람이 불기 전에 눕는다. 그게 상책이라고 한다. 조선 말 세계관과 달라지지 않았다. 세계관이 달라지지 않으면 미래도 달라지지 않는다. 우크라이나가 강대국이어서 버티는 게 아니듯 국력이 크다고 강한 나라가 아니다. 정치인이 저질이면 삼성의 성과도, 한류의 바람도 순식간에 사라진다.

한국 국회의원 가운데엔 뛰어난 사람이 많다. 그런데 아까운 인재들이 들어가 휩쓸리는 순간 단숨에 밑바닥으로 내리깔리는 장면을 여러 차례 봤다. 그들의 정신을 썩혀버리는 특권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일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다. 집단 특권을 없애야 요즘같이 떼로 몰려 폭주하지도 못 한다. 검수완박처럼 이름을 붙이면 국특완박이다. 국회의원 스스로 할 수 없다. 새 정부가 총선 과제로 제시하면 거의 모든 국민이 지지할 것이다.

3, 특권폐지를 넘어서 특혜폐지로

국회의원들의 면책과 불체포특권를 넘어서 그동안 누려왔었던 186가지의 모든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 대의제의 원조국인 영국의회처럼 국회의원직을 국가에 봉사하는 명예직으로 전환해서 세비를 없애고 무급여로 전환시키고 공동보좌관제도로 바꾸어서 국회의원 개인보좌관과 비서들을 모두 없애야만 한다.

또한, 연 1억5천만원, 선거시 3억원을 지원 받을수 있는 후원금을 폐지해야 하고, 선박,열차, 항공기를 공짜로 타는 특혜를 없애야 하며, 국회의사당내에 있는 이발소 식당 헬스클럽 등 편의 시설 등의 공짜이용 등 현행185가지의 특권과 특혜를 모두 다 폐지해야 한다.


4, 國家는 어떻게 亡하는가?

'日本의 自殺'이란 논문의 교훈을 새겨들어야 한다
1975년 日本 월간지 文藝春秋에 한 편의 논문이 실렸다.
'일본의 自殺'이란 의미심장한 제목 아래 一群의 지식인 그룹이 공동 집필한 문건이다
이들 필자들은 동서고금 諸文明을 분석한 결과 모든 국가가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 요인때문에 스스로 붕괴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들이 찾아낸 국가 자살의 공통적 요인은 이기주의와 포퓰리즘(대중 영합)이었다.
국민들이 작은 이익만 추종 하고 지배 엘리트가 대중과 영합할 때 국가는 쇠망한다는 것이다.

수 십 년간 잊혀 졌던 이 논문은 몇 년 전 아사히 신문이 인용하면서 다시 유명해졌다.

논문은 로마제국 쇠락의 원인을 공짜 빵과 서커스로 요약했다.

로마가 번영을 구가하면서 로마 시민들은 책임과 의무를 잊은 도덕적 遊民으로 변질됐다.
그들은 대지주와 정치인에게 몰려가 빵을 요구했고 정치인들은 환심을 사려고 공짜로 빵을 주었다.
무료로 빵을 보장받아 시간이 남아도는 시민들이 무료해 하자 지배층은 서커스까지 제공했다.

기원후 1세기 클라디우스 황제 시대 콜로세움(원형경기장)에선 격투기 같은 구경거리가 1년에 93회나 열렸다. 평균 3.9일에 한 번씩 열린셈이니 주말을 제하면 이틀에 한번꼴이 된다.
그 것이 날로 늘어나 4세기 무렵엔 무려 175일간 서커스가 벌어지는 상황이 됐다.
이러고도 안망한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이다.

대중이 권리만 주장하고 엘리트가 대중의 비위를 맞추려 할 때 그 사회는 자살 코스로 접어든다.
로마는 활력없는 복지국가와 태만한 레저사회로 변질되면서 쇠락의 길을 걷게 됐다.

그것은 로마만의 일은 아니었다.

인류 역사상 출현했던 모든 국가와 문명이 외부의 침략이 아니라 대부분 자체 모순 때문에 스스로 몰락했다. 국가가 기개를 잃고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상실하는 순간 자살로 치닫게 된다.

빵은 무상복지 서커스는 포퓰리즘을 상징한다.

40년전 논문을 다시 꺼내 精讀하게 된 것은 오느날 대한민국의 상황이 바로 그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들의 문제는 눈앞의 이익만 취하려는 근시안적 이기주의다

增稅를 거부하면서 무상복지를 원하고 다가올 재정 파탄에는 눈을 감은 채 당장의 몫을 더 달라고 조른다

로마는 국민들에게 서커스를 제공했지만 대한민국은 트로트를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TV채널 마다 온통 트로트 狂風이 불고있다.

20세기의 대한민국의 기적을 낳은 것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인내하는 절제심과 책임감이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미래는 없고 현재만 있다.

미래를 준비하며 국가전략을 짜야 할 정치관료와 엘리트들은 인기에만 영합하며 문제를 놓치고 있다.

결국 파기됐지만, 그 대표적인 예가 연금개혁이다. 공무원연금개혁을 둘러싼 여야 합의는 빵과 서커스의 전형이었다.
고치는 시늉만 하고 공무원 연금 파산의 구조적 원인은 손도 대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국민연금까지 끌어들여 1600조원이나 더 보태는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약속까지 하면서 포퓰리즘의 극치를 달렸다.
야당은 국익 대신 공무원 집단들의 편을 들었고 여당은 야합했다.
야당은 공무원연금으로 모자라 국민연금까지 포퓰리즘의 난장판으로 끌어들였고 이에 여당도 야합했다.

여도 야도 눈앞의 현재만 달콤하게 속이는 朝三暮四의 정치 서커스에 열을 올린 결과다.

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에 별로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빵과 서커스와 같은 국가 자살 징후는 온갖 분야에서 목격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행정수도 이전의 부작용을 알면서 세종시를 만들었고, 무상급식 무상보육이 서민층 몫을 더 줄이는 逆說을 보고도 여전히 무상복지를 외치고 있다.

그 결과, 집단의 이익이 국가 이익보다 우선시 되고 당장의 몫을 쟁취하려는 떼쓰기가 곳곳에서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진정 걱정해야 할 것은 북한의 전쟁위협도, 일본의 우경화도, 또 중국의 팽창주의도 아닌 바로 집단의 이익이 국가 이익보다 우선시 되고, 각종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떼쓰기 행태다.
그리고 病理를 알면서도 치유할 힘을 잃은 자기 해결 능력 상실이 더 문제다. 亡兆가 든 나라는 他殺 당하기 전에 스스로 쇠락하는 법이다. 그래서 국가 자살을 걱정 한 40년 전 일본 지식인들의 경고가 무섭도록 절실하게 다가온다.

국가의 자살?

지구상에서 수 천년 동안에 국가의 흥망을 분석해 보면 내부적 요인으로 쇠락해지면 이웃 국가가 못이기는 척 먹어버리고 망해 버리는 것을 국가 자살이라고 표현했고 100년전 조선이 그랬고 49년전 월남이 그랬으며, 현재의 한국도 너무 닮았다.

정치권은 스스로 이 병을 절대로 고칠수 없다.
아니 그들은 안 고칠 것이다.
그러면 국민이 고쳐야하는데 이 국민에 불을 지르는 것은 지식인이 나서야 한다.
특히 대학교수들이 나서야 하는데 지금의 그들에게 과연 지성이 있는지 의심스럽고 답답하기까지 하다.
이들에게 묻는다. 4·19때 고대 교수들이 먼저 길거리에 나서서 불을 붙였던 사실을 기억하는가 ?

우선 국회의원을 100명 이내로 확 줄이고 권력특권기능을 전부 없애야 한다.

시민봉기의 힘으로 이루지 못하고 서서히 죽어가면 결국 총을 든 사람이라도 나서서 국가 자살은 반듯이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좋은 방안은 아니지만 어떻게 이룩한 나라인데 그냥 죽을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지성인이 나서도록 널리 여론화 해나가야 한다. 이는 오늘을 사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가슴속 비명이며 울분일 것이다.

나라가 망하고 나서
"정치인들 때문에 망했다."
"누구 때문에 망했다"
"좌빨 때문에 망했다."
"강성 노조 때문에 망했다."
"전교조 때문에 망했다."
"국민들의 무관심 때문에 망했다."
라고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버스 지나간 뒤 손들기이고. 원님 지나간뒤 나팔부는 행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가을사아랑]

강력하게 찬성합니다
지들 마음대로 만드는 법 이러라고 뽑아준게 아닌데 깡패들처럼 파벌조직 만들어서 하는 꼴이 기가 막힙니다
변명은 국민의 뜻이라고ᆢ
하늘은 뭐하시는지ᆢ

[심산]

맞아요.
쓰레기 같은 것들이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고 있지요.

참으로 한심한.

감사합니다.
고운 주말 저녁되세요

[다온]

시장 싸움꾼 같은 국회의원, 음주 질의 하는 듯한 국회의원, 말하는 중 앞 뒤 논리도 맞지 않는 국회의원...
정말 보기에도 창피한 의원들을 걸러내려면 반드시 조정이 필요합니다

[심산]

맞습니다.대대적으로 걸려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운 밤 되세요

[청정월]

TV보면서 국회의원들 나오면
채널을 돌려버립니다
정말 저질들만 모여있는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물갈이를 해야할텐데
걱정입니다

[심산]

이번에 함량미달은 전부다 바꾸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운 밤 되세요

[山中好(산중호)]

정치개혁을 늘 외치고 있지만, 아직은 요원한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새로운 시작이 되는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심산]

자기밥그릇 치우는 일에는 늘 뒷짐지고 있지요.
이번엔 꼭 바꾸어야만 합니다.

고운 날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