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6일(수) 10시 10분 경부터 경찰청 근처의 중앙일보사 앞에서 에바다정상화를위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주최로 '에바다 폭력사태 방관하는 평택경찰서장 파면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연대회의 소속 단체 여럿이 함께 한 가운데, 전국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의 경과 보고와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의 규탄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결의대회를 마치고 경찰청장 면담을 요청하며 대표들(유가협, 인권운동사랑방, 김칠준 이사, 민주노총)이 경찰청 민원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은 '에바다 폭력사태에 대한 수사 촉구는 검찰소관이지 경찰청 소관이 아니다'라며 면담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현 에바다 사태에 대해 경찰청마저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입장에 다름 아닙니다. 연대회의 대표들은 40여분 간 항의를 하며 면담 요청을 했으나 경찰청 관계자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고, 결국 경찰청장에게 보내는 항의서한만 접수시키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바다 폭력 사태를 야기시킨 범죄자는, 현 상황을 방관하며 오히려 에바다 구 비리세력들을 비호하고 있는 평택경찰서장만이 아니라 이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 경찰청, 그리고 국민과의 대화를 비롯한 여러 자리에서 에바다 문제 해결 약속을 해왔으나 5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김대중 현 정부임을 우리는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 3월 6일(수) 평택경찰서장 면담 결과
서울에서의 결의대회 및 경찰청장 면담 요구와 동시에, 평택에서는 에바다 공대위 공동대표인 정병록(민주노총평택지구협의회 위원장), 윤귀성 에바다복지회 대표이사, 김용한 이사, 남정수 에바다복지회 임시사무국장이 11시경 이성호 평택경찰서장 면담을 가졌습니다. 에바다공대위와 에바다복지회 민주적 이사진은 '불법세력 비호 평택경찰서장 규탄 서한'을 통해 평택경찰서장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평택경찰서장은 에바다공대위와 에바다복지회 민주적 이사진 측에서 요구한 농아원 불법점거인들에 대한 강제 해산 집행이나 28일 폭력사태 가해자들에 대한 구속 수사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만을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이성호 평택경찰서장은 "명백히 불법행위로 드러난 부분들에 대해 어떻게 할 거냐"는 공대위 측 질문에도,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알지만, 그것은 확정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법도 법이지만 사회복지시설이라 쉽지 않다'는 둥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만 일관했습니다.
결국 면담 내내 소모적인 논쟁만이 이어졌고, 가처분 결정문이나 28일 폭력사태로 평택경찰서가 움직이지 않을 것이란 예상은 한 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에바다 농아원생들이 교사를 폭행하고, 현 대표이사를 폭행하고, 경찰을 폭행하고, 평택시청 송탄 출장소에 난입하여 기물을 파손하여도 이들에 대해서는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에바다 공대위와 구 비리세력이 모두 잘못이 있다는 양비론을 일삼으며, 소위 중재자 역할을 한다하면서 '현재의 편중된 이사회 구도(민주적 이사의 수적 우위 구조)로 인해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사회 구도를 5:5 동수로 맞추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공대위 측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재라는 미명하에 5년 여 간의 기나긴 투쟁 끝에 성취한 '민주적 이사진 개편'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다시금 에바다농아원과 학교, 복지관의 운영권을 구 비리세력에게 넘기는 것과 같은 논리이며, 구 비리세력 측이 온갖 폭력과 불법을 자행하며 지켜내고자 하는 기득권을 인정하겠다는 논리입니다.
구 비리세력의 입장만을 대변하면서 에바다 사태를 장기화시키고 있는 평택경찰서에게 이젠 더 이상 이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할 지위를 주어선 안될 것 같습니다. 3개월 이상 에바다농아원 정문이 폐쇄되고 외부세력이 불법적으로 시설을 무단 점거하고 있음에도 합법적인 이사회의 퇴거 요구를 듣지 않는 평택경찰로 인해 에바다농아원과 학교는 이미 무법천지로 변하였습니다. 에바다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에바다농아원의 불법점거인을 해산시키는 것과 더불어 에바다 구 비리세력을 비호하며 현 에바다 사태를 장기화시키는 주범인 평택경찰서장을 반드시 파면시켜야 할 것입니다.
3. 2월 28일 집단폭행 건 수사 진행 상황
2월 28일 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나, 이를 담당하는 평택경찰서는 가해자들에 대한 구속수사가 아닌 소환조사만을 하고 있습니다. 겉에 드러난 폭력 범죄자들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이들의 배후마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입장에 있는 경찰이, 그동안 에바다공대위나 에바다정상화를위한연대회의의 행동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이 없어도 인지수사로 구속을 남발하던 평택경찰이 에바다 구 비리세력 측에서 피해자들이 도리어 가해자인 농아원생들에게 폭행을 가했다며 맞고소를 한 상황인데도 다시금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수사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에바다농아학교 3월 4일(월) 개학날부터의 상황
- 3월 4일(월) 개학날, 선생님들이 농아원생들에 의해 다시금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해아래집 선생님들과 교장·교감선생님은 에바다농아학교에 수업을 하기 위해 출근을 하였으나, 정문 수위실에 있던 3명의 농아원생들이 교문을 걸어 잠그고 막고 있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문을 열어주기만을 기다리던 선생님들에게 정문을 막고 있던 3명의 농아원생들이 문 밖으로 나와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선생님들이 모두 다치셨습니다. 결국 학교에 출근하지 못한 채 해아래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 3월 6일(수)부터 해아래집에서 수업을 진행
현재 에바다농아학교에 해아래집 선생님과 교장·교감선생님은 출입을 봉쇄당했고, 학생들과 구 비리세력 측 교사들만이 출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통학하는 학생들 중 벌써 2명이 전학을 했고, 수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해아래집에서 수업을 병행하는 것으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결정에 따라 통학하는 학생들 중 9~10명 정도가 에바다농아학교와 농아원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해아래집에서 수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몇 분의 선생님들이 힘들지만 평소와 마찬가지의 시간표 대로 쉼없이 수업을 진행하고 하루 일과를 학생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에바다농아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에바다 구 비리세력 측 교사들은 3월 6일(수)에도 거의 대부분을 쉬는 시간으로 수업을 채우며 실질적인 수업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5.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들, 3월 5일(화) '김화강 관장 퇴진 투쟁' 시작
김화강 관장의 파행적 복지관 운영에 반대하며 직원들이 퇴진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김화강은 에바다 구 비리세력의 핵심인물인 양봉애(前 에바다농아원장 직무대행, 前 에바다농아학교 행정실장) 측 인사로, 복지관 버스를 양봉애에게 임의로 대여하고, 교육용 사물놀이용품을 빌려가서 돌려놓지 않거나, 측근 2인만을 승진시킨다든지 복지관을 구 비리세력 측의 입김에 따라 파행적으로 운영해왔다는 것이 직원들의 불만이고 관장 퇴진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현재 직원들은 '김화강 관장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복지관 내에서 전개하고, 업무는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김화강 관장이 아니라 에바다복지회 이사회를 통해 업무 결재를 직접받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