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용어정리
가
개방적 자립성
태도나 생각 따위가 거리낌 없고 열려 있으면서 남에게 예속되거나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일어서려는 성질.
공민관
공민관은 우리나라의 주민회관 같은 개념으로써 자원봉사자들이 교육과 놀이를 가르쳐 주는 곳이다. 교육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생활 및 전반적인 사회를 가르쳐주기도 한다.
권역별광역화
어떤 특정한 범위 안의 지역을 구별하여 지역 범위를 넓게 함.
(발전하지 못하는 지역 및 지방)
공공복지행정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공공복지서비스의 행정체계는 보건복지부가 사업별로 사업지침과 예산을 책정하고 행정자치부의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행정조직을 통하여 집행되는 이원화된 구조로 되어 있다. 즉,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결정하고 사업지침을 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의 정책과 지침을 집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담당부서는 복지환경국 산하의 사회복지과에 담당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사회환경국(시민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공동생활권
본능적으로 일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여럿이 서로 도우며 사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권리 또는 사회적·문화적·경제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생활을 할 권리이다.
공동체의식
공동체 의식이란 구성원간 느끼는 귀속의식 또는 유대감을 말한다. 즉 공동체의 유지·발전을 위해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시민)이 가져야할 책임과 권리의식, 보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중시하는 태도와 가치관을 의미한다. 공동체 의식은 구성원간의 갈등과 무분별한 경쟁을 완화하고 공동체의 유지·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협조와 공정한 경쟁을 증가시켜 준다.
공존의식
공재의식이라고도 하며 개인의 인격의식(人格意識) 내에 공재하고 있으나, 비교적 의식의 변두리에 존재하여 다른 것과 분리되어 있는 심적 상태이다. 그것은 무의식 속에서 동적으로 작용하여 개인행동의 일부를 지배한다.
공동생활권
본능적으로 일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여럿이 서로 도우며 사는 생활권을 말한다.
관리지향적
관리 지향적 철학이란, 한 마디로 관리하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기업은 존속, 성장, 발전할 수 있다는 사고 방식이다.
교차분석
교차 분석은 예를들어 성별 간 성폭력에 대한 의식의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가설로 설정해 가설 검정은 피어슨의 카이 제곱값, 자유도, 유의 확률로 할 수 있다.
고객지향행정
고객은 “왕 이다” 라는 개념으로서 시장 경쟁의 격화는 기업측의 고압적인 판매활동에서 고객의 필요나 욕구에 부응하는 저자세 판매활동으로의 전환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고객지향이란 이러한 상황하에서 나타난 경영이념으로서, 말하자면 기업의 노골적인 이윤 추구의 태도를 감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사체적 커뮤니티
전통적 커뮤니티가 갖고 있는 유기적 지역공동체이다. 한편,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정비는 지역성, 공동체성, 유기체적 속성을 복원하거나 더욱 발전시키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경상비
매 회계연도마다 연속적으로 반복 지출되는 경비를 말하며 경상지출(經常支出)이라고도 한다. 그 액수는 대개의 경우 변동이 적으며 예견할 수가 있다. 경상비는 기업회계와 정부재정 회계에서 다같이 사용되는 용어이나 그 개념은 서로 달리한다.
계층감사제도
회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 제3자가 감사를 하는 제도로서 19세기 중엽 세계적인 공황에 따른 주식회사의 파산이 잇따르면서 사기파산도 함께 늘어나자 공적인 회계기록 및 재무보고가 중요하게 여겨졌다. 따라서 회사와는 무관한 독립된 회계사나 감독관청이 파산한 회사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회사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면서 생겨났는데, 나중에는 일반 유한회사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1933년 유가증권법이 제정되면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감사가 실시되었다.
근린집단적 성격
이웃한 주거(住居)가 계기가 되어 형성된 집단으로서 개인보다는 가구끼리의 결합을 주축으로 하는 집단의 성격을 띄는 것을 말한다. 농촌에서는 지리적 조건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도시에서는 부인회나 반상회와 같이 행정적 지역집단을 닮아 인위적으로 성립되는것을 말한다.
국고보조금제도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단체 ·경제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교부하는 돈이며 교부금 ·조성금(助成金) ·장려금 ·급부금 ·부담금(負擔金) ·보급금 등 여러 가지 말로 불린다. 보조금의 교부 근거는 원칙적으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청의 재량에 의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국군주의
군사력에 의한 대외적 발전을 중시하여, 전쟁과 그 준비를 위한 정책이나 제도를 국민생활에서 최상위에 두고 정치·문화·교육 등 모든 생활 영역을 이에 전면적으로 종속시키려는 사상과 행동양식.
국가지식시스템
국가지식시스템은 지식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고 이해시켜 활용하기 쉽게 만드는 체제를 의미한다. 요컨대 국가지식시스템을 만드는 일은 창조된 지식을 평가하고 표준화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이 그 지식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이 창조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작업을 말한다.
나
농정
농작물 생산에 해가 되는 재해를 예방하고 농사법의 개량·발달을 도모하여, 농민의 이익과 행복을 유지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정.
다
단체자치
국가로부터 지방공공단체(地方公共團體)가 독립하여 그 단체의 의사 및 기능을 결정하는 일을 말하며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하여 그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체가 자기의 목적과 의사를 가지고 자기의 기관을 가지는 경우에 단체자치가 인정된다고 한다. 단체자치는 지방행정을 지역주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처리하는 주민자치(住民自治)와 함께 근대적 자치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대의제
국민이 스스로 선출한 대의원을 통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정치제도를 말하며 간접민주제 또는 대표민주제라고도 하며, 직접민주제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근대민주제는 절대군주에 의한 통일국가의 형성 후에 출현한 것인데, 근대국가는 넓은 영토와 많은 인구, 복잡한 기능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민주제의 실현이 기술적으로 곤란하며, 민주제에 이성적 계기(契機)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고안된 것이다. 그 실현형태는 국가에 따라 각각 양상이 다르지만 오늘날 전 세계에 파급되었다.
대의기구
대의원으로 구성되어 정사(政事)를 논의하는 기관이며 국회, 각종 대의원회 따위가 있다.
도도부현
도도부현은 일본의 광역 자치 단체인 도(都, 도쿄 도 1개, 대한민국의 특별시에 해당), 도(道, 홋카이도 1개) ,부(府 후[*], 오사카 부와 교토 부 2개, 대한민국의 광역시에 해당. 단, 부는 자치시와 군은 가질 수 있으나, 자치구를 가질 수는 없다. 일반구는 오사카 시와 교토 시에서 담당.) , 현(県 겐[*], 나머지 43개, 대한민국의 도에 해당)을 묶어 이르는 말이다. 도도부현의 하부에는 시정촌이나 군이 설치되어 있으며, 일부 도시는 행정상 별도의 정령지정도시, 중핵시, 특례시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
도시화
도시의 보편적인 사회적 ·문화적 특성으로서의 어버니즘(urbanism)이 발전 ·확대되어가는 과정을 말하며 내용은 어버니즘을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L.워스는 어버니즘을 물리적 ·생태학적 특성, 사회조직 형태적 특성, 사회심리학적 특성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여러 특성의 발전 ·확대과정을 도시화라 하였다
도시 공공 서비스
도시를 물적 단위로 하여 공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재화, 용역, 정부, 공공 기관이 아닌 민간부문에 의해서 공급되어도 비 경합적 소비와, 비배제성의 두 가지 특징만 지니고 있으면 도시 공공서비스 된다는 점에서 순수 공공재보다는 도시 사회에서 편익의 배분을 가능하게 하는 재화, 용역인 비사적재라고 할 수 있다.
동류의식
자기 외의 의식적 존재를 자기와 동류(同類)라고 인정하는 의식상태라고도 하였으며, 미국의 사회학자 F.기딩스가 저서인 《사회학 원리:The Principles of Sociology》에서 제창한 개념이다. 그는 이를 사회현상과 비사회현상을 구별하는 의식이며, 또한 사회적 행위의 원인이 되는 의식이라고 하였다.
라
로컬 거버넌스
지역사회의 정책결정이 특정개인이나 소수집단에 의해서 행해지며, 강제력을 배경으로 하여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도모하는 통합의 방식.
마
문화복지공동체
지식·신앙·예술·도덕·법률·관습 등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인간들의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하는 집단이다.
문헌조사
문헌적 원천에서 얻은 자료를 기록하고 분석하는 사회학적 연구방법.
문헌적 원천은 ① 원자료로서 공 ·사 기관의 기록이나 일기 ·편지 ·자서전 따위 개인문서 등, ② 현지조사로 만들어진 공 ·사 기관의 통계자료나 연구자의 조사보고 등, ③ 인용자료로서 원자료나 조사자료 중에서 부분적으로 인용전재(引用轉載)한 자료로 대별할 수 있다.
민간자치조직
관청이나 정부 기관에 속하지 않으면서 국가로부터 자치권이 부여된 공법상의 법인.
민선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
민선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는 일반국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뽑는 것이다. 자치단체는 말 그대로 그 지역에서 직접 정책을 정해서 집행하는 것 이다. 대신 자신들이 마음대로 법을 무작정 정해서 집행할 수 있을까봐 이것을 막으려구 의결기관이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 와 광역자치단체로 나뉜다. 기초자치단체는 말 그대로 최소단위의 자치단체이다. 쉽게 시, 군이 여기에 속하며 예를들어 경주시, 의정부시, 수원시, 증평군, 여주군 등이 있다. 광역자치단체는 기초다음으로 큰 것이고 예를들어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등이 있다.
민선자치단체장
대내외적으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포함한 자치단체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자치단체를 대표하여 조례를 공포하고 외부 기관 내지는 기구과 계약을 하며, 의식을 행한다.
민간사회안전망사업
민간사회안전망이란 민간이 나서서 사회안전망을 만들자는 뜻이다. 최근 우리사회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고용 없는 성장,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빈곤층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극빈층에게 공적부조, 4대보험과 같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정부의 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의 생활고는 나날이 그 수위를 더해가고 있다.
이에, <민간사회안전망>은 각 읍면동 단위에서 그 동네 안에 있는 교회, 학교, 기업, 병원, 약국, 점포, 식당, 주민 등 동네의 모든 구성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을 하거나 자원을 나눔으로써 그 동네의 가장 어려운 사람을 돕는 나눔 운동을 전개하고자하는 사업이다.
민원행정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인(개인·법인·단체 등)의 의사표 시에 대응하여 이를 처리하는 행정을 말한다. 민원인에 의해 요구되는 민원으로는 각종 허가 등의 신청, 등록의 신청, 특정한 사실의 증명 또는 확인, 행정기관의 처분행위에 대한 이의신청·진정·건의·질의, 행정관련 불편사항의 신고 및 해소 요청 등이 있다.
문화권
공통된 특징을 보이는 어떤 문화가 지리적으로 분포하는 범위라고 하며 또는 문화 지역
바
바르게살기위원회
클린영주만들기 및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에 앞장서기 위해 시민들이 몸소 실천하며 서로 믿고 사랑하는 좋은 사회 건설을 위해 진실, 질서, 화합을 이념으로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바르게살기 운동의 전개를 통한, 문화시민의식의 함양과 선진국형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창립되어 그간 시민 정신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보건복지 사무소 시범사업
시범보건복지사무소는 저소득 지역주민들에게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현행 보건소 조직 내에 사회복지담당부서를 신설하고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기능을 연계·수행하려는 목적으로, 대도시(서울 관악구, 대구 달서구), 중소도시(경기 안산), 농촌(강원 홍천군, 전북 완주군)지역 5개소에 1995년7월부터 개소하여 설치·운영되었다. 이 시범사업은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재가복지서비스에 역점을 둔 것으로, 사회취약계층의 문제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상담 및 지원서비스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으로 운영되었다.
봉건적 특권
봉건 시대에 귀족들이 가지고 있던 특권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절대왕정은 신분제 사회에 입각하여 국민의 2%에 지나지 않는 성직자와 귀족에게 면세특권을 주고 있었다. 그들 특권신분은 제 3신분, 특히 85%를 차지하는 농민의 납세에 기생하였고, 봉건영주들은 지대를 징수하였다. 그래서 농민들이 반발하였던 것인데 그 후 시민혁명이 일어났다.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
빈도분석이란 작업자나 설비를 대상으로, 작업시간 안에 포함되는 생산적·비생산적인 제요소를 관측함으로써 가동상태를 조사·분석하는 방법이다.
교차분석(Crosstabulation)은 명목(성별, 지역별, 직업별, 교육수준별), 순위, 등간 데이터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회의 가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는 분석기법이다.
복리증진
금전대차에서 변제기에 지급받을 이자를 원본에 가산하여 다시 또 이자를 낳게 하는 일로서 기운이나 세력 따위가 점점 더 늘어 가고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벤치마킹
기업이 목표달성을 위해 설정하는 측정기준(測定基準)으로 미국 기업에서 도입·응용되었다. 미국의 기업들은 업계에서 상위권에 있는 기업의 1인당 매출액·노동비용 등 구체적인 경영지표를 산출하여 그 수치에 도달하려고 업무개선에 힘쓴다. 목표달성을 위하여 사원을 상대 기업에 파견, 자사(自社)와는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기법을 익히기도 한다. 그러나 목표가 되는 벤치마크(benchmark:측정기준)로서 어떠한 항목을 설정하는가가 과제로 남게 된다. 이것은 효과적인 항목을 설정하여야만 반드시 생산성을 상승시켜 경쟁력을 높인다고만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블록그룹
정치·경제상의 특수 이익을 위해 제휴한 국가의 집합을 뜻한다.
사
사회복지사업법
[(타)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7.30>
사회복지전달체계
우리나라의 공공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은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기구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한 공공복지의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시·도-시-군· 구-읍·면·동사무소로 연결되어 있다.
생애학습
살아 있는 한평생의 기간동안 받아보는 학습의 연습이나 경험의 결과로 생기는 비교적 지속적인 자기 자신의 행동변화를 말한다.
상호호혜성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대인관계이며 일방의 싫고 좋음보다는 서로의 존재에 대하여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사이이고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관계를 말한다.
상관관계
2개 이상의 통계적 변량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 관계로서, 서로 다른 사상 사이에 존재하는 확률적인 함수 관계.
상호관련성
각 각 하나의 개체들이 서로 연관이 되어질 때의 관련성에 대한 말로서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쉽게 예를 들자면 집에선 아버지이면서 직장에선 직장인이고, 친구를 만나면 친구가 된다. 그럼, 나와 아이들의 관련성, 나와 직장(또는 동료)과의 관련성, 나와 친구와의 관련성은 각각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세계화
세계화 또는 전 지구화는 그동안 달랐던 사회가 전세계적으로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는 과정의 목표를 향하여 특정한 목적 아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체라고 한다. 이 과정은 경제적, 과학기술적, 사회문화적, 정치 권력과 맞물려 있다. 문명과 사회는 교류하고 충돌하면서 이익과 손해를 보기도 한다. 강대국 중심의 재편이라는 비판도 있다.
시가지
도시의 큰 길거리를 이루는 지역.
시정촌
일본의 지방 자치 제도의 기초 자치 단체인 시(일본어: 市), 정(일본어: 町 조[*]), 촌(일본어: 村 손[*])을 묶어 이르는 말이다. 일본 지방자치법 2조 3항에서는 ‘기초적인 지방공공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쿄 도에는 시정촌에 해당하는 특별구가 있는데, 이를 포함해 시구정촌(일본어: 区市町村 시쿠초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시민채원
시민들이 전문적으로 밭을 갈아 채소를 심어 가꾸는 규모가 큰 밭을 말한다.
신자유주의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 1970년대부터 케인스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의 실패를 지적하고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시계열적인분석
시계열이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관측하여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예를 들면 증권시장의 종합주가지수는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변하는데, 매일 증권 거래 마감시간의 종합주가지수를 일정기간 동안 관측하여 기록하면 이것이 바로 일별 종합주가지수 시계열이 된다. 이 외에도 특정 소비재의 월별 판매량 혹은 연도별 농작물의 생산량 등을 관측하여 기록한 자료 역시 시계열이다.
시계열적인 분석이란 관측된 과거의 자료를 분석하여 법칙성을 발견하고, 이를 모형화 하여 추정하는 것을 뜻한다.
심층면담
면담은 연구참여자로부터 정보나 의견이나 신념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도록 유도하는 언어적 의사교환 또는 목적을 가진 대화를 뜻한다. 대화가 전제된 면담은 참여자들의 관점과 생활세계, 의식, 주관, 감정을 이해하기 위한 자연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목적적인 연구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소규모 근린지구
하나의 초등학교가 필요하게 되는 인구에 대응하는 규모로서의 동네를 말한다. (반경 400m, 인구 5,000인 정도)
아
일선공공기관
한 가지 특정한 일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국민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을 뜻하며 예를 들어 파출소, 동사무소, 소방서, 군부대를 말한다.
유기체적 속성
유기체는 생명이 있는 것을 말하며, 보통 짐승과 식물 등의 존재를 두루 일컬으며, 자극이 있으면 항상 그것을 방출함으로써 자극을 해소해야 하는것이 유기체적 속성이다.
유기적 지역 공동체
생물체처럼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어서 떼어 낼 수 없는 것. 즉 이처럼 밀접하게 관련되어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위민봉사행정 (爲民行政)
'백성(국민)을 위하여 국가 기관에서 법에 따라 행하는 정무(政務)'를 말한다
유휴공간
쓰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서 놀고 있는 공간
인문사회적 특성
종교와 도덕에 의하여 사회전체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인문사회적 특성은 교육적 측면에 있어서 개인의 행복보다도 사회개혁과 인간 상호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인센티브 제도
어떤 행동을 하도록 사람을 부추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극. 특히 종업원의 근로 의욕이나 소비자의 구매 의욕을 높이는 것을 이르는 제도. ‘유인책’, ‘조성책’으로 순화.
입지적
인간이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하여 선택하는 장소
읍․면․동 기능전환
읍ㆍ면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민복지 공간으로 제공. 읍ㆍ면장이나 리ㆍ반장, 사무소의 명칭, 읍ㆍ면구역 명칭 등 제도 자체는 그대로 유지 또는 광역적 사무나 일반행정 사무들은 군청으로 이관하여 능률 제고를 말하며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민원ㆍ복지, 문화, 정보 등의 서비스 기능은 강화하고 읍ㆍ면사무소의 여유시설과 공간에 주민자치센터 설치한다 또 주민자치센터를 문화ㆍ복지, 편익시설 등으로 꾸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한다.
연대의식
사회 구성원 상호간 또는 구성원과 사회간의 상호의존을 지탱하는 의식, 또는 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통적으로 나누어 가지는 귀속의식(歸屬意識). 개인주의와 사회주의를 매개하는 사상의 실현을 위해서 중요시되었다. 이것은 협동조합사상에도 영향을 끼쳤다.
자
자주성(주체사상)
자주성은 창조성, 의식성과 함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배 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에서 제시하는 사회적 인간의 세 가지 기본속성 중 하나이다. 주체사상에서 설명하는 자주성은 예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자유의지로 설명될 수 있다.
자치사무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본래의 고유사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근거가 되는 자치사무는 대개 주민의 복 리와 관련된 사무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로 나뉘는데, 위임사무는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의 위임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를 말한다.
전자주민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및 국민연금증서를 통합한 카드로서 위․변조가 거의 불가능하고, IC칩내에 최신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수록 관리할 수 있어 신분증의 휴대가 간편하고 사회전반의 신용사회 조기구축에 기여함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업법 제 33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 공익 법인으로서, 지역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또는 민간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협의조정, 정책개발, 조사연구, 교육훈련,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정보화사업,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성, 운영하는 공공과 민간서비스 제공 주체, 그리고 주민과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구조이다.
직주불일치 현상
통근자의 측면에서 직장과 주거지가 공간적으로 불일치 혹은 원격화되어 장거리 - 장시간 통근하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통근시간이 전체 평균 이상일 경우나 적정 통근시간 이상일 경우를 직주불일치 상태로 간주한다.
제휴단계
행동을 함께하기 위하여 서로 붙들어 도와주는 단계.
제국주의
일반적으로는 1870년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나타난 독점자본주의(獨占資本主義)에 대응하는 정치적·경제적 구조를 총칭하는 말로 쓰인다. 대개 이 용어는 침략에 의하여 영토를 확장한다는 점에서 팽창주의 또는 식민주의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그렇다고 해서 제국주의가 자본주의적 제국주의에만 국한된 개념은 아니다.
직능단체
직업이나 직능, 지위별로 조직된 단체. 의사회, 변호사회 따위가 있다.
조례제정
제도나 법률 따위를 만들어서 법으로 정하는 것
지방교부세제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서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부금(지방교부세법 제2조 제1호)이며 지방교부금이라고도 한다. 지방교부세법에 의하여 교부하는데,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있다(제3조). 보통교부세는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한다(제6조).
지방분권
통치의 권능을 중앙정부에 집중시키지 않고 지방통치단체에 대한 권한분배를 인정하는 제도.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이양은 남에게 넘겨준다는 뜻)
중앙과 지방의 효율적 분담체제 구축으로 행정의 생산성 향상.
중앙은 정책기획 기능, 지방은 집행기능에 충실토록 역할 재배분.
중앙의 논리 중심에서 지방의 논리 중심으로 과감한 지방이양.
지방위임사무
지방자치를 실시하는데 있는 지방정부의 특유의 고유한 업무
① 고유사무 - 지방주민의 복지증진 등과 같이 지방정부의 존립에 관한 사무를 말하며 지방스스로 처리하여야 하는 사무
② 단체위임사무 - 국가의 사무를 지방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사무를 말하는데 엄격히 지방정부의 일이면서 국가의 업무에도 상당히 연관되는 사무를 말한다.
③ 기관위임사무 - 국가나 상급기관이 당연히 하여야 할 일을 지방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사무.
지방행정제도
권한이 일부 지방에 한정되어 있는 행정 기관에 의하여 수행되는 행정
지방자치법 [(타)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며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켜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방자치시대
지방자치시대란 지방에서 자치적으로 일을 하고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자기 고장의 일을 자율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시대를 말한다.
지방화시대
행정이나 각종제도를 지방자치단체에 일임되어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거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며 어떤 표준에 의해 구분한 일정기간을 말한다.
지역사회의식
사람은 인간관계에 의해, 또는 지리적·행정적 분할에 의해 나누어진 일정 지역의 사회에서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거나 느끼고 있다. 즉 지역사회에 의해 직접적인 주관적 체험을 가지고 있다.
지역사회민주주의
인간관계에 의해, 또는 지리적·행정적 분할에 의해 나누어진 일정 지역의 사회로서 지역의 주권이 주민에게 있고 주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을 말한다.
지역민주주의
지역의 주권이 지역주민에게 있고 지역주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이며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을 뜻한다.
지역숙원사업
숙원(宿願)의 사전적 의미는 오래 전부터 바라던 소원이라는 뜻이다.
조금 보충 설명을 하자면 숙원사업이라는 것은 꼭 해야만 하거나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여러가지 사정(경제적인 이유라든지 시간상의 이유라든지 등등)으로 시행하지 못했던 사업을 말한다. 예를 들면 전기공급이 안되는 산골마을이 있다치면 마을에 전기를 끌어오는게 숙원사업이 된다. 하지만 전기를 끌어오려면 전신주도 심어야 하고 변전소도 건설해야 하고 하지만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쉽게 할 수가 없다. 이런경우는 지역숙원사업이라 말한다.
주민조직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도록 협동해나가는 체계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주민자치센터
예전의 동사무소의 개념으로서 등초본만 발급해주는 곳이 아니라 읍면동의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읍면동의 행정기능을 시군구로 이관하고 이관함에 따라 직원도 축소하고 남는 공간을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자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센터이다. 즉, 놀이공간이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동네를 운영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일종의 주민 자치조직으로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의 활성화, 주민의견 수렴, 자문역할등을 수행한다.
주민자치조직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의 활성화, 주민의견 수렴, 자문역할등을 수행한다.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사무소별로 설치하며 관할 구역 내 각계각층의 주민대표 15∼25명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운영상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위원들이 협의하여 선출하게 된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 주민들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2001.11.08 조례제447호]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앙집권적 관료제
중앙집권이란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이 중앙 즉, 수도에 있는 왕 및 그 이하 귀족들에게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모든 권력이 지방에는 없고 수도에만 있다는 뜻이 아니고, 지방의 권력또한 수도에 있는 왕과 귀족들에 의해 부여되는 것을 의미한다. 옛날 옥저나 동예 같은 나라는 왕도 없는 미약한 부족국가이다.
부족국가는 중앙집권화가 안된, 그야말로 부족의 장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것 이였는데, 이 같은 미약한 부족국가에서 연맹국가로 또 거기서 고대국가로 발전하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 즉, 삼국은 중앙집권화를 이루어 고대국가로 발전한 것이고, 중앙에서 모든 권력을 갖고 통치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음으로 관료제는 관직을 얻은 사람들에 의해 다스려지는 것을 말한다. 중앙집권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저 중앙의 세력있는 귀족들에 의해 다스려진다면 그것은 관료정치가 아니다. 과거나 기타 방법을 통해 관직을 얻은 사람들 즉, 관료들에 의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관료정치이다. 우리나라는 삼국 - 통일신라 - 고려 - 조선을 거치면서 점점 발전된 관료정치를 이루게 되었다.
중앙집권적 관료정치는 이 둘을 모두 이룬 것으로 관직이 제정되고 중앙에서 임명된 관리가 중앙정부와 각 지방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다.
중앙집권체제
중앙집권은 강력한 중앙정부에 의해 그 왕이 신하를 파견해서 다스리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에 모든 권력과 힘이 모여있는 상태를 "중앙집권화"로 보면되고 지방의 세력까지 중앙에서 통제하는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중앙에서 지방에 있던 세력에게 권한을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직접 지방으로 관리를 보내는 것을 말한다.
차
촌락공동체
촌락이란 인류생활의 근거가 되는 취락의 한 유형으로써 촌락을 구성하는 주민이 생활상의 필요에 의해 역사가 경과하는 동안에 형성하게 된 지역사회의 단체.
카
카테고리
보통 근본적 개념, 최고 유개념(類槪念)의 뜻으로 사용되며, 일상어로는 부문(部門)의 뜻인 철학용어.
타
탄력세율제도
정부가 법률로 정한 기본세율을 탄력적을 변경하여 운영하는 세율제도이며 탄력세율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물가나 수급 상황 등 경제여건에 따라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현행법상 최대 30%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다. 세금종류와 세율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의 예외가 되는 셈이다. 이러한 탄력세율제도는 조세의 경기조절 기능을 보다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서 경기가 과열되어 있는 때에는 세율을 높게 함으로써 조세에 의하여 초과수요를 흡수함과 아울러 소비를 억제할 수 있게 되고, 반대로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때에는 세율을 낮게 함으로써 수요를 유발시킬 수 있게 된다.
탈시설화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란 사회복지시설 내 장애인의 재활, 사회복귀, 자립생활을 위하여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시설과 지역사회에서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두된 개념을 말한다. 즉 시설 유형별로 대상자를 입소시키는 시설중심의 획일적인 수용의 개념이 아니라 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수요자들에게 서비스 선택권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택지개발사업
이 사업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특별교부세(지방교부세법 제2조 제1호)
지방교부세라고도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서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부금을 뜻한다.
파
풀뿌리조직
- 한국에서는 민주주의의 기초로서 지방자치를 의미하기도 한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1952 년부터 실시되었으며, 특히 제2공화국 시기에는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5·16군사 정변으로 중단되었다.
- 민중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민중의 지지를 받는, 대중적 조직. 대의제에 기초한 간접 조직과는 달리 시민 운동, 주민 운동 따위의 방식을 통하여 주민들이 정치 행위에 직접 참가하는 조직.
풍신수길시대(1536~1598)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한자대로 읽으면 풍신수길이다. 풍신수길은 일본의 무장 ·정치가. 오다 노부나가 휘하에서 점차 두각을 나타내어 중용되던 중 오다 노부나가가 죽자 원수를 갚음과 동시에 일본통일을 이룩했다.
폐쇄적 자립성
외부와 통하거나 교류하지 않으면서남에게 예속되거나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일어서려는 성질.
풀뿌리민주주의
국민 개개인에게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대중적인 민주주의.
풀(pool)예산
공동으로 관리하는 기금(공동이용시설 및 자재등)
하
협조체제유지
서로서로 간의 정책적 공조 및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
행정주도형
행정주도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조직을 설립하고, 페스티벌의 운영재원도 해당
행정기관
광의로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총칭하나 협의로는 일정한 범위 내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국가나 공공단체의 의사를 결정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기관(행정관청)만을 말한다.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중심인 것.
행정자치부
중앙 행정 기관의 하나. 법령의 공포, 행정 기관의 조직 및 정원 관리, 다른 중앙 행정 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행정 사무 등을 맡아본다.
횡적행정
근대 자유 민주주의 사회와 같이 사회 구성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계약으로 맺어진 평등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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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stop Service (OSS)
여러 과정에 걸쳐 처리해야 할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spss
논문이나 어떤 설문지를 돌렸을 경우 그것을 분석을 하는 프로그램
NGO
국제연합(UN)에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 설립된 각국의 민간단체로서 엔지오(NGO) 또는 비정부기구라고도 한다. 개인, 민간단체가 연합하여 국제적 기관을 조직한 INGO(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비정부간국제기구)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국제연합헌장에 따라 국제연합경제사회이사회의 자문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