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도시 행정구역 조정 '골치'

[북부발전]

김해신도시 행정구역 조정 '골치'
시·주민,인구수 무관 '대동제' 유지 계획
행자부 "적정 인구수 맞게 분동을" 지침

김해시가 이미 완료됐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관내 장유·내외·북부신도시 등 이들 3개 신도시내의 행정구역 조정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는 시가 당초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신도시별로 하나의 동단위 행정구역(대동제)을 계획하고 이를 해당 주민들도 대체로 원하고 있는 반면,행정자치부가 인구 2만5천~3만명 기준의 분동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 또 이들 신도시들의 행정구역이 기존 면·동으로 분동,면·동장의 직급(4·5급)이 다른 데다 명칭과 관리구역이 혼재해 혼란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김해시는 "이러한 이유로 우선 대동제 운영에 별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내외동은 현재 대로 대동제를 유지하고 나머지 북부·장유신도시는 일정 규모로 분동을 추진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워놓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그러나 해당 주민들의 반발과 분동에 따른 재원확보 등 선결 과제를 안고 있어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신도시 조성이 마무리된 내외신도시는 현재 상주인구가 9만명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기관급(4급) 동장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동장 아래 5급 과장급 직제가 없고 일선 동사무소 보다 하위직 인력 7~8명 만 보강된 채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인력난으로 민원처리에 어려움은 있으나 행정 효율성은 대체로 높다는 평가다.

북부신도시(동장·5급)는 이달 초 현재 인구가 6만5천500명으로 동단위 적정 인구수 2만5천~3만명의 두배 이상을 넘어섰다. 이곳은 당초 계획인구 5만~6만명에 걸맞게 동사무소와 주민복지센터 등을 갖춰 분동할 경우 같은 규모의 건물을 추가 건립해야 해 수십억원대의 예산낭비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들과는 사정이 좀 다른 장유신도시는 현재 인구는 9만2천여명이고 아직 도시화가 진행중인 율하1단지와 계획중인 율하2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전체 계획인구가 15만명에 이른다. 그러나 정식 행정단위는 면사무소다.

시는 인구 급증으로 지난 2004년부터 4급 서기관급 장유출장소를 운영 중이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면 단위인 탓에 주민들이 자존심을 상해하고 유서깊은 '장유'라는 지역명칭을 고수해 분동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시 관계자는 "관내 신도시의 행정구역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행자부의 지침과 지역민들의 호응도,행정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늦어도 올 상반기 중에는 신도시의 행정구역 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태백기자jeong12@

/ 입력시간: 2007. 03.15.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