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law

[lawdream]

2007년 7월 로스쿨 법안이 12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르면 2009년 3월부터 도입될것으로 보인다.

로스쿨은 3년제 법학대학원으로 입학자격은 4년제 대학졸업생.

즉 학부를 졸업하고 로스쿨까지 이수하려면 총 7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거기다, 로스쿨 학비가 년간 1,500만원이 들것으로 예상되는 바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립대 기준으로 뽑아본 대학4년과 로스쿨 3년의 총학비

국립대 한학기 등록금을 140, 연간 인상율을 약10%로 보았을 시

1년 - 150x2학기 = 300 2년 - 165x2학기 = 330

3년 - 180x2학기 = 360 4년 - 200x2학기 = 400

학부 4년 = 1390 + 로스쿨 3년 = 4500 으로 

최소 6천만원이상의 돈이 들 것으로 보이며, 일각에선 1억5천이라는 말도 있다.

로스쿨 입학시험은 법학적성시험으로,

암기된 지식을 묻는 시험이 아니라,

논리력과 사고력을 테스트하여 이사람이 과연 법조인이 될 \'자질\'이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이외에 학부성적과 학교별전형을 통해서 선발된다고 하는데...

학부는 포기하고 사법시험만을 준비하는 세태를 보완하겠다는 것인데, 글쎄?....

로스쿨을 3년 이수하고 나면 변호사 자격시험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로스쿨이 도입되면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은 폐지된다.

2012년 까지는 한시적운영이 된다지만,

지금부터 2010년 합격까지 채 3년이 남지 않을걸로 보면, 사법시험에 열을 올리는 것보다

로스쿨 유치대학으로 편입 혹은, 학부성적을 관리하는것이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다면 각 지역별 유치대학 후보들은 어느곳일까?

서울 =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한양대,중앙대

부산 = 부산대,동아대

경남 = 경남대

경북 = 경북대

충남,북 = 충북대

전남,북 = 전남대

강원 = 강원대

이상 총 13개대학으로 실제 유치될 대학과 다를 수 있다.

또 하나 로스쿨 정원은 몇명일까?

사법시험=1000명

대한변협주장로스쿨정원=1200명

각대학주장로스쿨정원=3000명

으로 절충안인 2천명이 가장 유력하다.

전국 2천명을 기준으로 하면 각 로스쿨당 정원은 150명 내외가 될것으로 보인다.

2008년 8월 첫 시험이 예정되어 있는데, 과연 지원자는 몇명이나 될까..?

아래는 2006년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출신대학별 현황이다.

2006년도 제48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출신대학별 현황

(※ 본 자료는 응시자 본인의 응시원서 기재 기준임)

출신교	합격자수(명)	출신교	합격자수(명)
서울대	335	중앙대	14
고려대	143	서울시립대	9
연세대	121	동국대	8
성균관대	72	건국대	7
한양대	59	단국대	6
이화여대	52	아주대	5
부산대	30	경찰대학, 전북대, 충남대	각 4
전남대	20	동아대, 숙명여대, 인하대, 조선대	각 3
경북대	19	계명대, 광운대, 숭실대, 한국방통대, 한국해양대	각 2
한국외대	17	가톨릭대, 경원대, 국민대, 부경대, 성신여대, 수원대, 원광대, 육사, 충북대, 한남대, 홍익대	각 1
서강대	16	기타 4년제 대학	1
경희대	15	총   계	994

아래는 간단한 일문 일답 형식이다.

-- 로스쿨 입학자격은.

▲ 입학 자격은 전공에 관계없이 학사학위 소지 이상이면 된다. 학부에서 법학 을 전공할 필요가 없으며 공대.이과대 출신 졸업생도 지원이 가능하다.

-- 로스쿨 입학생 선발은.

▲ 적성시험과 학부 성적, 어학능력,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 등을 종합해 선발한다. 적성시험은 미국 로스쿨 입학시험(LSAT)과 유사하게 암기한 지식의 양이 아닌 법학 수학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법조인으로 일할 자질이 있는 지 논리력과 지능 등을 측정한다. 로스 쿨 입학시험은 현행 사법시험과 달리 응시 횟수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 사법시험은 어떻게 되나.

▲ 사시는 2012년까지 존치된다. 다만 로스쿨 졸업생이 첫 배출되는 2011년의 사시 합격자 수는 지금의 1천명보다 크게 줄어들고 마지막 사시가 치러지는 2012년 에는 더 줄어들 예정이다.

-- 로스쿨이 설치되는 대학교의 법학부는 어떻게 되나.

▲ 폐지된다. 서울대도 로스쿨 설립을 인가받으려면 법대를 폐지해야 한다. 200 6년부터 법학부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 대학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로스쿨의 등록금은 얼마나 될까.

▲ 로스쿨 설립 및 운영에 인적.물적 비용이 적지않게 든다는 점을 감안하면 로 스쿨의 등록금은 다른 대학원에 비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경우에도 국립은 연간 80만엔(약 800만원), 사립은 200만엔(약 2천만원) 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때문에 사법개혁위원회는 학교의 재정상태와 함께 장학금 제도도 인가심사 대상 중 하나로 정해 장학금 혜택이 많은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 로스쿨의 수업 이수학기는.

▲ 최소 6학기(3년)이다. 학부에서 법학교육을 수료한 학생에 대한 학점 인정 여부는 각 로스쿨의 자율에 맡겨진다.

-- 로스쿨 졸업생 모두에게 변호사 자격증이 주어지나.

▲ 아니다. 변호사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시험은 `로스쿨\'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경우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사법개혁 위원회의 방침이다.

대학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전체 로스쿨 졸업생의 80% 안팎이 합격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 판.검사 선발은 어떻게 하나

▲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법원과 검찰은 변호사 자격증 취 득자를 대상으로 로스쿨 성적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시험을 거쳐 판사와 검사를 각각 선발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http://www.busanilbo.com/news2000/html/2007/0704/010020070704.1003103209.html

출처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1&article_id=0000779910&secion_id=102&menu_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