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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30516001304237
경제혁신 3개년 3+1전략 59개과제 확정…현오석,"성과로 평가받겠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2014.03.05 16:04)
정부가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전략과 과제가 확정됐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 명시돼 있거나 담화문의 취지를 구체화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실행과제를 확정ㆍ발표했다. 3개년 계획은 3+1 추진전략과 59개 세부실행과제로 짜여졌다. 전략별로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 15개, '역동적인 혁신경제' 25개, '내수ㆍ수출 균형경제' 18개 등 3대 추진전략과 '통일시대 준비' 등 3+1로 구성됐다.
핵심 과제를 보면 공공기관 부채의 80%를 점유하는 12개 공기업에 대해 자산매각, 사업구조조정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 등 부채감축에 우선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41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수준('13년 239% 잠정)으로 낮출 계획이다. 입찰비리 발생기관은 해당 업무를 2년간 전문기관(조달청 등)에 의무위탁하는 '입찰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되고 불공정 거래가 적발된 공기업의 명단이 공개된다. 올해 안에 경쟁체제 도입방안 마련 및 도입대상이 확정된다.
정부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 과목구조 개편 및 유사ㆍ중복 사업 통ㆍ폐합 등을 통해 사업수를 향후 3년간 600개 이상 감축한다. 전 분야에 걸쳐 전면적인 부정수급 근절대책이 마련돼 추진되고 특히 농업,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다방면의 부정수급 근절방안이 마련된다. 2015년까지 공무원,군인,사학연금에 대해 기금고갈시점, 국고보전금 규모 추이 등을 분석해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해 법개정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는 권리금 관련 규정과 거래 계약서등을 법제화하고 최저임금 준수의무 위반이 적발된 이후 시정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시정명령→불이행시 사법처리를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시정시 일부 감면→미이행시 사법처리로 바꾸기로 했다.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ㆍ확산과 중소ㆍ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합 신산업 육성 등이 추진되고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온라인 쇼핑 수출시장 창출, 해외건설ㆍ플랜트 수출 고부가가치화 등의 과제도 추진된다.
통일시대 준비로는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통일편익 및 비용 분석, 대(對)유라시아 파급효과 등 통일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심층 연구를 실시한다. 탈북민의 성공적 정착지원을 위해서는 근로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일정한 금액을 매칭 지원하는 '(가칭)미래행복통장'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총괄하고 월 1회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경제혁신장관회의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지원하고자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한 경제혁신추진태스크포스를 민관합동으로 가동하고 산하에 '국민점검반', '소통반'을 구성해 실무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보건ㆍ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은 별도로 분야별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의 성과가 조기 가시화되도록 내부적으로 입법준비를 서둘러 조속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한편, 국민ㆍ현장과 대화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이해관계자와 직접 토론ㆍ설득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이며,'국민들의 신뢰는 실천'에 있다"면서 "하나하나의 과제들이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위한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실행에 두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여건 변화에 맞추어 당초의 취지를 살리는 가운데 창의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실천으로 완성되며,성과로 평가받을 것"이라면서 "59개 세부 실행과제들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때까지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끝까지 '실천'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3/05/0200000000AKR20140305153000004.HTML
기업 노동유연성 높인다…정부, 단협 실태조사 (세종=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2014/03/05 15:48)
'노조 동의권' 손질 추진 …노동계 반발 거셀 듯
정부가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해고와 관련된 단체협약 내용을 조사하겠다고 밝혀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실행 과제를 발표하면서 기업의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가로막는 노조 동의권 남용 등 단체협약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원 조정, 정리해고 등 현재 대부분 기업에서 노조 동의를 얻게 돼 있는 해고 관련 단체협약 내용을 고쳐 기업이 자율적으로 인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기업의 단체협약 규정을 조사하고 나서 불합리한 부분은 공론화하고 임단협 교섭 지침에도 반영하는 등 합리적인 교섭 관행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연하고 공정한 임금체계를 확산하고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기업 내부의 유연성 확보와 합리적 교섭 관행 정착은 지난달 25일 발표한 3개년 계획에서는 막판에 빠졌으나 이번 세부실행 과제에는 포함됐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정년연장과 함께 기업의 인력 운용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정부 계획이 앞뒤가 맞지 않는 구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경수 민주노총 법률원 노무사는 "고용의 유연성이 커지면 정년 연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노동자는 거의 없게 된다"며 "대부분 빨리 해고되고 몇명만 명목상 정년을 유지하게 될 게 뻔해 정부 계획은 빚좋은 개살구 수준 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또 고소득 전문직종의 파견 기간은 확대하기로 하는 등 파견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저소득, 비전문직 등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있는 직종은 현행 규제를 그대로 적용한다.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의 지렛대로 삼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민간에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금융, 과학기술 분야 등에서 시간선택제 적합 직종과 직무를 발굴하고 민간에 이를 홍보하는 등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다양화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다만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또 다른 비정규직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이들을 보호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근로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비정규직 차별 시 징벌적 금전 보상을 하도록 하는 안 등 3개년 계획에서 발표한 비정규직 차별해소 대책은 세부 시행과제에도 대부분 포함됐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30611145386104
100개서 59개로 줄어든 경제혁신 계획…뭐가 빠졌나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2014.03.06 17:07)
LTV·DTI 합리화 방안, 완성본서 빠져
경제미주화 관련 내용도 빠져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담화 발표 이후 일주일 만인 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완성본을 공개했다. 초안에서 100개에 달하던 실행과제는 59개로 대폭 수정됐다.
유사한 부분은 하나로 묶는 등 선택과 집중을 위해 우선순위를 정한 것 뿐이라는 정부의 설명에도 관심은 '빠진 과제'에 쏠린다. 이 과제들은 최종 선택을 받지 못한 만큼 3년내 추진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완성본에 담긴 59개 세부 실행과제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ㆍ수출 균형경제 등 3대 추진전략 아래 담겼다. 초안에 담겼던 15대 핵심과제와 100대 실행과제는 미세조정을 통해 통폐합 정리된 셈이다.
100대 실행과제 가운데 과세정상화와 세재개편, 사회적 자본 확충, 기업 구조조정,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은 완성본에서 제외됐다. 특히 경제민주화 관련한 내용은 대통령 담화문에서 제외된데 이어 이번 확정안에서도 빠졌다.
빠진 과제 가운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합리화 방안이 가장 눈에 띈다. 기재부가 지난 25일 내놓은 대통령 담화 참고자료에도 LTV, DTI 합리적 개선방안은 담겨있었지만 완성본에서는 결국 사라졌다. 초안이 나온 당시에도 완화인지 강화인지 방향에 대해 부처 간 이견을 보였던 만큼 아직 설익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ㆍ거래소 분리 운영도 결국 제외됐다. 제2의 벤처 붐을 조성하기 위해 코스닥을 특화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
최근 낙하산 논란이 있었던 공공기관 임원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보공개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와 한국판 암참(해외상의) 설립도 최종 보고서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정부 관계자는 "LTV와 DTV는 합리화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부처와 논의할 계획"이라며 "빠진 과제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볼 수 있지만 각 부처가 내놓은 계획인 만큼 부처별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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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부총리, "경제혁신장관회의 운영…59개 세부 실행과제 구체화" (기재부뉴스,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2014-03-05)
- 경제관계장관회의…"소규모 임대사업자 과거 소득 과세에서 배려"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59개 세부 실행과제를 마련해 추진한다. 또 기존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매월 1회 경제혁신장관회의로 운영해 이행상황 등을 점검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구체화하고자 우선 59개 세부 실행과제를 마련했다"며 "이는 대통령 담화문에 명시돼 있거나 담화문에 담긴 과제의 취지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 실행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월 1회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경제혁신장관회의로 운영해 세부 실행과제를 구체화하고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경제혁신장관회의 산하에 '민ㆍ관 합동 경제혁신추진 태스크포스(TF)'를 두고 실행력을 배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실천으로 완성되며 성과로 평가받을 것"이라며 "59개 세부 실행과제가 국민들이 체감하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때까지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끝까지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과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안) △M&A 활성화 방안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계획 등이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발전전략과 프로그램을 세우도록 할 것"이라며 "각 지역은 2개 이상의 시ㆍ군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지역행복생활권을 단위로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발굴하고, 시ㆍ도 단위는 지역발전 비전에 따라 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지역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해 지역행복생활권 사업과 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및 규제완화 등을 맞춤형ㆍ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M&A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선 "사모투자펀드(PEF), 전략적 투자자 등 M&A 매수자에 대해 자금의 조성ㆍ투자, 관리, 회수 등의 단계별로 시장 참여를 제약하는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성장사다리펀드 내 M&A 규모를 3년 이내에 1조원까지 확대하고 주식교환 방식의 M&A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늘리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며 "상장법인의 합병가액 규제를 완화하는 등 경직적인 M&A 기준과 절차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에 대해선 "과세 정상화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불안해한다면 시장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정책의 타이밍과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2주택 보유자로 월세 임대소득이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경우, 향후 2년간 비과세한 후 2016년부터 분리과세로 전환되도록 완충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은퇴자 등 소액 임대사업자의 경우 분리과세로 전환된 이후에도 현행보다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과거분 소득에 대해서도 세정상 최대한 배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14년 제10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보도자료, 2014. 3. 5)
□ 현오석 부총리는 3.5(수) 8시 정부세종청사에서2014년 제1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과제,
②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안),
③ M&A 활성화 방안,
④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
⑤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였음
□ 현오석 부총리는 회의 모두에서 (별첨)과 같이 발언하였음
별첨. 제10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2014년 제1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과제
□ 첫 번째 안건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과제」입니다.
ㅇ 지난주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국내외 주요 언론, 해외투자가들로부터 세계경제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경제개혁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 WSJ: 한국, 아시아 뿐 아니라 세계경제에 모델이 될 수 있는 경제개혁안
* 블룸버그: 3개년 계획은 한국경제가 필요로 했던 것이며 장기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과감한 구조개혁임
* Barclays: 투자 확대에 따른 성장 가속화로 `17년까지 4% 잠재성장률을 충분히 달성 가능
ㅇ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도 IMF 총재와 각국 재무장관들로부터 G20 종합적 성장전략(Comprehensive Growth Strategy)에부합하는 구조개혁 사례로서 높은 관심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이며,“국민들의 신뢰는 실천”에 있습니다.
ㅇ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의 3대 추진전략에 따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 이를 위하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우선 59개 세부 실행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ㅇ 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 명시되어 있거나 담화문에 담긴 과제의 취지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 실행과제들입니다.
ㅇ 하나하나의 과제들이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위한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실행에 두고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향후 여건 변화에 맞추어 당초의 취지를 살리는 가운데 창의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ㅇ 매월 1회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경제혁신장관회의로 운영하여 세부 실행과제들을 구체화하고, 이행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 경제혁신장관회의 산하에‘민-관 합동 경제혁신추진 T/F'(팀장: 기재부 1차관)를운영하여 실행력을 배가하겠습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실천으로 완성되며, 성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ㅇ 59개 세부 실행과제들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때까지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끝까지 ‘실천’하겠습니다.
ㅇ 이를 통해, 우리경제의 대도약을 반드시 성취하고국민행복을 위한 확고한 경제적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2)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안)
(3) M&A 활성화 방안
(4)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
--------------------- 관계부처합동. 2014. 3. 5.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과제.hwp
관계부처합동. 2014. 3. 5.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과제.
세부 실행과제
< 과제 개요 > 1
Ⅰ. 기초가 튼튼한 경제 2
【공공부문 개혁】
1. 공공기관 방만경영 근절 2
2. 공공기관 정보공개 확대 3
3. 공공기관 부채관리 강화 4
4. 공공기관 비리․불공정거래 근절 6
5. 공공기관 생산성․효율성 제고 7
6. 재정지출 효율성․책임성 강화 9
7. 보조금 개혁 11
8. 직역연금 개혁 13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9. 대‧중소기업 불공정관행 개선 14
10. 상가 권리금 보호 16
11.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18
12.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 20
13. 개인정보보호 강화 22
14.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 24
【사회안전망 확충】
15. 경제혁신 과정에서 뒤처질 수 있는 이들을 위한 보호망 강화 26
Ⅱ. 역동적인 혁신경제 27
【창조경제 구현】
16. 온라인 창조경제타운 활성화 27
17. 오프라인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확산 28
18.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29
19. 창업→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31
20. 중소→중견기업 경영애로 해소 33
21. 창업‧재도전 분위기 확산 34
22. 투자자금 선순환 정착 38
23. M&A 매수기반 확대 41
24. M&A 인센티브 확대 43
25. M&A 규제완화 44
26. 융합신산업 육성 45
【미래대비 투자】
27. R&D 총량 확대 48
28. 해외 우수인재 유치‧활용 49
29. 지식재산권 보호‧활용 촉진 50
30.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안착 53
31. 안정적 에너지 수급체계 구축 55
32. 친환경에너지 신산업 육성‧신시장 창출 57
33.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58
【해외진출 촉진】
34.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59
35. 온라인 쇼핑 수출시장 창출 61
36. 전략적 FTA 활용 극대화 63
37. 해외건설‧플랜트 수출 고부가가치화 65
38. 국내 외화유동성의 생산적 활용 67
39. EDCF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확대 68
40. 문화‧방송 등 콘텐츠 수출 촉진 70
Ⅲ. 내수‧수출 균형경제 72
【내수(소비) 기반 확대】
41. 가계부채 구조개선 72
42. 주택매매시장 정상화 74
43. 임대시장 안정 76
44. 사교육비 부담 완화 78
【투자여건 확충】
45. 규제개혁 시스템 정립 80
46. 제조업-서비스업 차별 해소 82
47. 유망서비스업 원스톱 지원 84
48. 보건‧의료서비스업 육성 85
49. 교육서비스업 육성 87
50. 관광서비스업 육성 89
51. 금융서비스업 육성 92
52. 소프트웨어 서비스업 육성 94
53. 콘텐츠산업 활성화 96
54. 지역경제 활성화 98
55. 지역간 연계협력 강화 101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
56. 청년고용 활성화 103
57. 여성고용 활성화 105
58.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108
◆ 통일시대 준비 110
이행 점검체계
1. 실행 체계 112
2. 국민적 공감대 기반의 실천력 확보방안 114
과 제 개 요
◇「경제혁신 3개년 계획」담화문에 명시되어 있거나 또는 담화문의 취지를 구체화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실행과제(총 59개)를 확정 하고 향후 이행상황 등을 철저하게 점검․관리할 계획
ㅇ 전략별로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 15개, ‘역동적인 혁신경제’ 25개, ‘내수ㆍ수출 균형경제’ 18개 및 ‘통일시대 준비’
◆ 기초가 튼튼한 경제(15개):
ㅇ 공공부문 개혁(8개) - ▪공공기관 비리근절 등 공공기관 개혁, ▪보조금 및 직역연금 개혁
ㅇ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6개) - ▪대‧중소기업 불공정관행 개선, 상가 권리금 보호, 노동시장 개선,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
ㅇ 사회안전망 확충(1개) - ▪경제혁신 과정에서 뒤처질 수 있는 이들을 위한 보호망 강화
◆ 역동적인 혁신경제(25개)
ㅇ 창조경제 구현(11개) -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확산 등, ▪중소ㆍ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창업→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중소→중견기업 경영애로 해소, ▪M&A 활성화, ▪융합 신산업 육성 등
ㅇ 미래대비 투자(7개) - ▪R&D 총량확대, 해외 우수인재 유치 등,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안착, 안정적 에너지 수급체계 구축,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등
ㅇ 해외진출 촉진(7개) - ▪전략적 FTA 활용 극대화,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온라인 쇼핑 수출시장 창출, 해외건설‧플랜트 수출 고부가가치화 등
◆ 내수ㆍ수출 균형경제(18개)
ㅇ 내수(소비)기반 확대(4개) - ▪가계부채 구조개선, 주택매매시장 정상화, 임대시장 안정, 사교육비 부담 완화
ㅇ 투자여건 확충(11개) - ▪규제개혁 시스템 정립,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유망서비스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ㅇ 청년ㆍ여성 고용률 제고(3개) - ▪청년고용 활성화, 여성고용 활성화 등
◆ 통일시대 준비(1개) - ▪통일시대 준비
Ⅰ. 기초가 튼튼한 경제(15개 과제)
◆ 공공부문 개혁
1. 공공기관 방만경영 근절
◇ 공공기관 8대 방만경영을 근절하여 정상화
① 고용세습, 과도한 특별휴가 등 8대 방만경영 정상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 스스로 정상화 계획 마련 및 이행
* 중점관리기관(38개)은 ’14.1월말 정상화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그밖의 기관은 ’14.3월까지 계획을 제출
② 정상화 이행을 조기 완료하는 기관은 중간평가를 상반기중 앞당겨 실시하여 중점관리기관에서 해제함으로써 실행력 제고
③ 중점관리기관은 원칙적으로 3분기말에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기타 기관은 ‘15년도 평가시 점검
④ 국민체감도 조사에 방만경영 개선 정도에 대한 평가 반영
2. 공공기관 정보공개 확대
◇ 정부 3.0추진과 연계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정보 공개
① 원칙적으로 대외비, 경영비밀 등을 제외하고 모든 정보 공개 추진
- 경영정보 공개 범위, 수준 등이 민간기업 및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시스템을 개편
- 부채 및 방만경영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구체화하여 제공
②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5개년(‘13-’17) 로드맵에 따라 파급효과 높은 핵심 공공데이터분야를 선정하여 연도별 정보 개방 확대
*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7,392종) 개방비율: (‘13년) 15.2% → (‘16년) 60%(4,436종)
③ 공공기관 정보 공개 문화 확산
- 정부3.0 추진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모범사례를 발굴ㆍ전파, 앱 개발 경진대회도 추진
3. 공공기관 부채관리 강화
◇ 자산매각, 사업구조 조정, 공사채 통합관리 등을 통한 부채관리 강화
① 공공기관 부채 관리 강화
- 공공기관 부채의 80%를 점유하는 12개 공기업에 대해 자산매각, 사업구조조정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 등 부채감축에 우선 주력
- 이를 토대로 41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17년까지 200%수준(’13년 239% 잠정)으로 관리
ㆍ중점관리대상 18개 기관의 부채감축계획 제출(1월말)
ㆍ정상화협의회 및 공운위 의결을 거쳐 2월말까지 확정
ㆍ이행실적 점검 및 중간평가(3/4분기)를 통해 이행되도록 관리
-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공공기관 부채를 발생 원인별로 구분하여 재무상황을 관리하는 구분회계 제도(현재 LH 등 7개 기관 시범실시) 적용 확대
· 대규모 사업(500억원 이상)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내실화
· 공공기관 사업에 대한 사후 심층평가를 도입하여 사업 추진과정, 성과 등 사업추진 전반의 효율성 등을 평가(연 3-5개사업)
② 자산 매각을 활성화하되, 헐값매각 시비가 없도록 매각 시기를 분산하거나 매각 방식을 다양화
- 매각 활성화, 헐값매각 방지를 위해 매각시기 분산, 자산유동화증권(ABS)*ㆍ리츠․부동산펀드** 등 선진금융기법 활용, 캠코의 전문성 활용 등 다양한 방식 도입
* 기관 부동산을 SPC에 매각하고, SPC는 이를 담보로 증권을 발행·매각
** 주간사가 투자자를 모집, 리츠 등을 설립하고 부동산 매입·운영 후 수익금 배당
- 공공기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사옥 등을 매각 후 재임대(Sale & Lease Back) 하는 방식 활용
- 공공기관 자산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무 문제에 대해 사전 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원활한 부채감축 유도
* 지방국세청별로「공공기관 부채감축 세정지원팀」편성‧운영
③ 공사채(공공기관 발행채권)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공사채 발행 총량 관리제’를 도입하여 공사채 발행 총량 등 관리 강화
4. 공공기관 비리·불공정거래 근절
◇ 공공기관의 입찰비리와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
① 입찰비리 근절
- 협력업체와의 유착관계를 근절하기 위해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협력업체 임원으로 취직시 해당 업체와 2년간 수의계약 금지
- 법령상 제재대상인 뇌물수수 등 입찰비리 발생기관은 해당 업무를 2년간 전문기관(조달청 등)에 의무위탁하는 ‘입찰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공공기관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구매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의계약 등 입찰제도 개선 추진
② 공기업 등의 부당 내부거래, 우월적 지위남용 등 불공정 거래 근절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공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공시 점검 실시, 수의계약ㆍ통행세 관행* 등을 통한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집중점검
* 퇴직임원 등이 신설한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여 이권을 취하게 하는 행위
- 공기업 등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발생하는 주요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지위남용, 사업활동방해 등) 등에 대해 집중점검
* 적발된 공기업들의 법위반 유형을 정리ㆍ유형화하여 배포
- 불공정 거래가 적발된 공기업의 명단 공개
5. 공공기관 생산성·효율성 제고
◇ 공공기관의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기능 정상화 추진
① 공공기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능조정 추진
ⅰ) ’13년부터 추진한 4대 분야(정보화, 중소기업, 해외투자, 고용·복지) 기능점검은 ’14년 상반기 마무리
ⅱ)38개 중점관리기관(부채+방만경영) 기능점검은 ’14년 하반기 추진
ⅲ)SOC․문화분야 등 추가 기능점검 분야는 ’14년 내 선정
② 공공기관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조직안팎으로 경쟁원리를 과감하게 도입
ⅰ) 국민에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유지하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 마련
ㆍ공공성은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 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공공기관간 경쟁체제 도입
․공공기관 사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축소되는 공공서비스 중 민간에 의해 공급이 가능한 부분은 민간 참여 허용
* (예) LH 임대주택을 줄이고 바우처, BTL, 최저보조금 입찰제 등으로 민간 공급 확대
ⅱ)민간부문의 성장에 따라 민간과 경합하거나 공적 필요성이 감소한 기관은 시장성 검토(Market Test) 등을 거쳐 비핵심사업 처분 등 추진
③ 공공기관의 자회사·출자회사에 대한 관리 강화
- 자회사·출자회사 설립시 시장성 검토(Market Test) 등을 통해 공공기관이 민간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차단
- 자회사·출자회사에 대한 정보공개·공시 강화로 투명성 제고
④ 공공기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체계 구축
- 공공기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평가체계 개선
* 경영평가의 주요사업 지표 등에 중장기적 시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15년 평가편람 마련시 반영
- 정상화 이행실적과 생산성 향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일정범위내 자율 증원, 초과이익 일부의 성과급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영자율권 부여
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R&D 투자를 강화
- 공공기관이 자체의 R&D 기능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에 신축적으로 반영
* (예) 공공기관의 R&D 활동을 평가하는 경우 장기적‧비계량적 가치를 반영하여 평가
⑥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성화 기여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산학연 네트워크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동일지역 지방이전 공공기관들간 협업 강화
* (예) 연구개발, 사업화, 진흥 등 관련 업무를 공동추진하고 성과공유제 등을 확산
6. 재정 지출의 효율성ㆍ책임성 강화
◇ 세출구조조정, 재정규율 강화 등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
① 재정지출에 대한 전면적 구조조정 추진
- 각 분야별 과목구조 개편 및 유사ㆍ중복 사업 통ㆍ폐합 등을 통해 사업수를 향후 3년간 600개 이상 감축
* 유사 비목구조 및 과소 규모 비목 통ㆍ폐합 병행 추진
- 법정지출 사업 등에 대한 법ㆍ제도 정비를 통해 항구적인 재정절감
* (예시) 외래진료 가능 입원환자의 본인부담 조정으로 국고낭비 최소화 등
② 협업을 통한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 다부처‧다기관이 관련된 4대 분야(R&D, 정보화, 지방부문, 중소기업)를 중심으로 정책 수요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예산편성 협업 강화
* 주요 R&D (‘14년 12.0조원)에 대한 전문가의견 수렴 및 미래부 예산편성 의견 원칙적으로 반영
* 광특예산(‘14년 9.3조원)편성에 대한 지역위원회 의견청취 등을 명문화(균특법 개정, ’14.1월)
* ‘14년중 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지원 예산 중복 조정
- 협업을 통해 중복조정, 사업 통ㆍ폐합 등 예산 절감시 절감예산에 대한 부처의 자율적인 예산편성ㆍ집행권 부여
- 협업을 통한 예산절감 기여자에 대해 예산성과금 지급 확대
③ 예산 편성․집행 단계에서 성과관리 강화를 통한 책임성 제고
- PI(Performance Information) 보드*를 통해 재정사업 성과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예산감액 등 추진
* 사업 성과정보를 dBrain에서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재정사업성과관리 모니터
- 예산안 설명서와 성과계획서, 결산보고서와 성과보고서의 연계를 통한 재정운용의 피드백 강화
④ 재정규율 강화
-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원 연계 지출(pay-go) 등 제도화 추진
- 월간 재정동향, 통합 재정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 재정상황을 수시 점검 가능토록 휴대폰 앱 구축도 병행
7. 보조금 개혁
◇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등 강도 높은 보조금 개혁 추진
① (부정수급 근절) 전 분야에 걸쳐 전면적인 부정수급 근절대책 마련․추진
- 복지사업의 경우 旣 마련한 종합대책(‘13.12월)*을 차질 없이 추진
*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수급자 공적자료 연계, 복지사업 기준 표준화 등
- 농업, 중소기업 등 기타 분야에 대해서도 다방면의 부정수급 근절 방안* 마련
* 예시: (농업) 보조금 이력 종합관리, 부기등기 제도 도입 등(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사업 관련 제3자의 부당개입 근절 대책 등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 등을 통해 국고보조금의 중복ㆍ불법수급 가능성 차단
- 비리 보조사업의 경우 의무적으로 보조사업 운용평가 대상에 포함하여, 사업방식 변경․폐지 검토 제도화
- 관련 지표 개발 등을 통해 부정수급 근절 목표 설정 및 관리
* OECD 국가들의 경우 지출 대비 부정수급 비율은 2~5% 수준(‘06, NAO)
② (정보 공개) 국고 보조사업 관련 정보 전면 공개
- 민간에 대한 국고 보조사업 全 분야에 대해 배정-집행-성과 등의 과정을 전면 공개
* 각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①보조사업별 교부결정 내용, ②월별 집행실적, ③보조사업 실적보고서, ④완료후 정산 내용, ⑤보조금법 위반사항 및 벌칙현황 등 공개 추진
- 일정규모 이상의 보조사업 수혜 협회․기관에 대하여 외부회계 감사․정보공시 의무화
③ (보조사업 효율성 제고) 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사업 필요성․성과를 전면 재검토하여 지원 지속여부 및 지원방식 변경
- 사업대행, 위탁, 관리 등 실질적 국고 보조기관에 대해서도 경쟁 도입 등 구조개혁 방안 마련
8. 직역연금 개혁
◇ 재정 재계산 등을 통해 직역연금의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① '15년까지 3대 직역연금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 재계산 실시
- 3대 직역연금에 대하여 기금고갈시점, 국고보전금 규모 추이 등을 분석하기 위한 재정재계산* 실시
* 최근 재정재계산 실시시기 : (공무원연금) ’10년, (군인연금) ’12년, (사학연금) ’10년
② 재정재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직역연금 제도 개선방안 도출ㆍ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법개정 추진ㆍ완료
◆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9. 대·중소기업 불공정관행 개선
◇ 비정상적 유통․거래 관행을 근절하여 대ㆍ중소기업간 공정한 환경 조성
① 旣 도입한 제도*들을 안정적으로 정착ㆍ시행하여 성과를 체감
* 일감 몰아주기 규제, 하도급 불공정특약 금지, 가맹점 심야영업 강요금지 등
-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잘 정착되고 있는지 기업, 민원인들과 함께 T/F 등을 구성하여 6개월마다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 공개
② 하도급 4대 불공정관행* 근절
* 부당단가인하,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기술탈취
- 신고포상금을 신설하여 불공정 하도급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고, 하도급업체가 3배 손해배상 제기시 공정위 조사자료 제공
- 기술탈취관련 조사정보 공유ㆍ협력조사 등 기관간*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하도급업자가 보유한 기술 탈취에 대한 감시 강화
* 공정위ㆍ경찰청ㆍ중기청ㆍ특허청
- 표준하도급계약서 확대ㆍ보급, 공정거래협약 체결 확대 등을 통해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문화 확산
③ 비정상적 유통관행 근절
-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 등 대형 유통업체의 비정상적인 비용전가행위를 직권조사‧유통 옴부즈만 등을 통해 집중 시정
-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 및 판촉비 등 추가비용 공개, 매장 임대차에 대한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④ 가맹분야 비정상적 거래관행 근절
- 전면 개정된 가맹사업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조기에 정착
* 예상매출액 서면제공, 점포환경개선비용 분담, 심야영업 강요금지 등(‘14.2.14 시행)
- 개정 가맹사업법 준수여부에 대한 대규모 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해 매년 중점 감시업종을 선정하고 직권 현장조사 강화
- 업종별 가맹본부의 공정거래 준수 정도 등을 비교ㆍ평가하여 매년 ‘프랜차이즈 리포트’ 발간
※ 인터넷․통신 등 ICT, 방송․콘텐츠 등으로 확대하여 산업전반의 공정거래 질서 확산
10. 상가 권리금 보호
◇ 상가권리금 회수기회 확대․신속한 구제 등을 통해 임차인 보호 강화
【권리금 보호를 위한 인프라 마련】
① 권리금의 법적 정의 도입(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 현행 법령에는 권리금 관련 규정이 없으며 관습적인 개념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권리금의 정의 및 보호범위 규정
② 권리금 거래 표준계약서,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보급
- 권리금에 대한 내역 및 수수에 따르는 권리·의무를 명확히 기재하여 향후 분쟁 발생을 방지
- 임대인 개입에 의한 권리금 침해행위 규제, 임차인보호 규정 등 정보제공과 분쟁방지기능을 강화한 표준계약서 제정‧배포
* 관계부처공동 연구용역ㆍ공청회 등을 통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국토부는 공인중개사가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13.7. 제정‧배포
【권리금 회수기회 확대를 위한 임차인의 권리강화】
③ 환산보증금 기준 이상 임차인에게도 대항력 부여(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 임대인 변경으로 5년의 갱신기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권리금 회수 기회를 상실하는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
*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 기준(서울 4억원) 이하 임차인에게만 대항력 부여
④ 임대인 개입에 의한 권리금 피해 구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 임대인 개입에 의한 권리금 미회수 사례를 유형화하여 이로 인해 발생한 임차인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 규정
【권리금 분쟁 및 피해의 신속한 해결】
⑤ 권리금 피해구제를 위한 보험상품 개발
- 임차인의 권리금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권리금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 개발
⑥ 권리금 분쟁조정기구 설치
-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 기구를 설치
11.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 비정규직 차별해소ㆍ근로조건 보호, 정규직 보호 합리화 등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① (비정규직 차별해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단계적 축소와 민간의 자발적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고, 고의‧반복적 차별시 처벌** 강화
* ‘비정규직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제정('14.상) 및 준수협약 체결('14.하) 등
** 징벌적 금전보상제도 도입, 확정된 차별시정명령 효력 확대(파견법·기간제법 개정)
- 고용형태별 고용공시제도* 등을 통해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 유도, 원‧하청 근로자간 격차완화 등 보호방안** 마련
* (공시내용) 기업별 정규직, 기간제, 소속외(파견, 용역, 사내하도급) 근로자 현황
** 원청의 책임 확대 등을 포함한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회 계류중
② (비정규직 등의 근로조건 보호 강화) 임금과 생산성간 연계 강화, 최저 임금 준수의무 위반시 벌칙 강화 및 비정규직 해고요건 등 근로조건 보호 강화
* 경력‧근속년수 등 다른 임금결정요인을 조정하여 비교할 경우 생산성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보다 11.8% 가량 적은 수준('13.8월, 통계청)
- 업종별 생산성 증가지표 등을 매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임금ㆍ단체교섭 지도방향’에 반영
* 1차 통계(근로시간, 산업생산지수 등) 및 2차 통계(생산성 지표) 작성기관간 협업을 통해 산업별ㆍ업종별 지표의 정확성ㆍ신뢰도 제고
- 최저임금 준수의무 위반이 적발된 이후 시정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 도입
* (현재)시정명령→불이행시 사법처리, (개선)과태료 부과→시정시 일부 감면→미이행시 사법처리
③ (정규직 보호 합리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근로조건 격차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갈등에 대한 실태파악 후 개선방안 마련
12.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
◇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낡은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 등 노사문화를 개혁하여 新 고용노동시스템 구축
① (임금․근로시간 개혁)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및 정년연장 등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 (임금체계 개편) 연공급 임금체계를 미래지향적인 직무ㆍ능력ㆍ성과중심으로 개편하되 생산성 향상 투자 병행
* (i)업종별 임금체계 모델 개발, (ii)모델과 연계한 컨설팅을 확대하여 산업현장에서의 임금체계 개편 지원
- (근로시간 단축)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입법 추진
* 예외적 연장근로 한도 확대 등 보완방안 병행 추진
-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확산 지원 등 정년 60세 의무화 조기정착 지원
② (기업 내부 유연성 확보 및 합리적 교섭관행 정착) (ⅰ) 유연하고 공정한 임금체계 확산, (ⅱ)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 (ⅲ) 직종·직무 전환을 위한 직업훈련 확대, (ⅳ)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가로막는 노조 동의권 남용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통한 기업 경영 유연성 제고
* 단체협약의 불합리한 규정 실태조사, 공론화 및 임단협 교섭 지침 반영
③ (파견규제 합리화)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한 파견사업 관리 강화 및 파견업무 범위․기간 확대 등 합리적 개편* 추진
* 노사정 합동 실태조사 및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진
- 고소득/전문직종의 파견기간은 확대하되, 저소득/비전문직 등 비정규직 양산우려 직종은 현행 유지
13. 개인정보보호 강화
◇ 범부처 T/F를 통해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ICT 발전속도에 부합하는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
① 공공부문․금융․의료․통신 등의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실시
*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종합대책 수립 등을 위한 범정부 T/F 구성ㆍ운영
- 공공분야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정보보호업무 용역업체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일제 점검
- 민간분야는 금융ㆍ의료ㆍ유통ㆍ통신 등 생활밀접 분야를 중심으로 정보처리단계별 개인정보보호 관리 실태* 등을 점검
* 정보과다수집, 필수ㆍ선택정보 미분리, 수집ㆍ이용ㆍ제공 일괄 동의, 미동의시 서비스 제공 거부, 포괄적 제3자 정보 제공, 목적달성후 미파기 등
②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 수립․추진
【정보처리 단계별 개인정보보호 대책】
- 최소한의 정보수집, 엄격한 보관․활용등 개인정보보호 일반원칙의 적용확대를 위해 업태별 가이드라인* 마련
* 정보수집․이용․제3자제공 표준동의서, 표준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포함
- 주민번호 대체수단 개발 및 다양화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번호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
** 기관고유 개인식별 대체수단 개발, 현행 대체수단인 I-PIN,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외 수단 개발 등
** 주민번호 암호화 강화 및 주민번호와 성명, 주소 등 일반개인정보 분리저장 검토
- 회원탈퇴, 개인정보 삭제․처리정지 요구 방법을 간편하게 개선하고 개인정보 유통이력 제공을 의무화
【불법유통 대응】
- 개인정보 불법유통 모니터링(웹사이트, SNS 검색 등)을 강화하고, 불법정보 게시자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여 2차 확산 방지
- 국가간 정보공유 및 정보유출시 공동조사 등 국가간 협력 강화
* APEC CPEA(Cross-Border Privacy Enforcement Arrangement, 개인정보 감독기관간 협력협의회 협정) 체결 추진
【정보보호와 산업발전간 균형】
- 업계 자율규제 활성화, 부처별 유사․중복사업 단계적 효율화
* 예시) PIMS(방통위), PIPL(안행부), ISMS(미래부) 등 인증제도간 유사항목 상호인정 및 단계적 통합 운영, 정보보호수준별 등급제 도입 등 검토
- 정보보호위반시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분야별 상이한 제재수준 등 법률간 불일치 사항을 정비
③ 개인정보보호 수행체계 개편
- 개인정보보호정책의 통일성 강화, 개인정보 침해시 신속ㆍ책임있는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수행체계 개편 방안 검토
* (현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분쟁조정, 개선권고)와 소관부처(집행, 민원대응) 이원적 체계
14.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
◇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
①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 금융회사 영업행위 감독․분쟁 조정 등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전담하는 기구를 건전성 감독기구와 분리하여 별도 신설
②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인 「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
- 금융상품 비교공시 등 정보제공, 맞춤형 금융교육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
- 금융상품 판매시 적합성원칙․설명의무 등 판매행위규제*와 위반시 제재를 강화**하는 등 판매 관련 소비자보호 강화
* 6대 판매행위 규제 :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행위금지, 광고규제
**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행위금지, 광고규제 위반시 과징금 부과근거 마련
-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을 제기한 소액사건의 경우 조정절차 완료전까지 금융회사의 소제기를 금지하는 등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
③ 불합리한 금융관행 발굴․개선 등을 통한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
- 금융상품 전반에 걸친 민원분석, 실태조사 등을 통해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발굴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안 마련‧시행
* '13.8월 금융위 내에 2년 한시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설치하고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 추진 중
- 소액 해외송금의 경우 은행이 아닌 기타 금융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소외지역 주민의 편의 제고
* 예 : 농협은행이 없는 면․리의 단위농협에 소액 해외송금 신청접수 업무 위탁 운영 허용
- 일정금액 이상만 거래증명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환전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관광객 등의 환전 편의 제고
* 현재 환전업자는 모든 환전 거래시 금액에 관계없이 증명서를 교부해야 함
◆ 사회안전망 확충
15. 경제혁신 과정에서 뒤처질 수 있는 이들을 위한 보호망 강화
◇ 고용보험 사각지대 완화, 근로장려세제 지원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
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기준 개편 등 내실화 방안** 마련
* 특수형태업무종사자‧예술인 적용 포함, 자영업자‧일용근로자 가입 확대 등
** 정책효과 제고를 위한 사회보험 신규가입 유도 방안 마련
② (실업급여 개편) 실업급여가 실직기간 중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일을 할수록 유리하도록 실업급여 최고액(1일 4만원)․최저액(최저임금의 90%) 개편
- (도덕적 해이 방지) 자활능력에 대한 공정한 판정을 토대로 취업의지가 없는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해 수급액의 단계적 축소 등 제재 강화
③ 저소득층이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근로장려세제 지원수준을 확대*하고, 희망키움통장의 대상자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 예) 2자녀 가구: (현행) 170만원 ⇒ (개편) 210만원(맞벌이)
④ 근로취약계층의 취업경력 등*을 DB화하여 취업교육 및 일자리 알선에 활용하는 등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이력 등
⑤ 직업능력향상 및 교육훈련 강화를 통해 원활한 전직과 재취업을 지원
* 중소기업 이직‧퇴직예정자 교육 무료제공, 50세 이상 재직자 개인훈련 지원, 자영업자 직업훈련 지원 확대 등
Ⅱ. 역동적인 혁신경제(25개 과제)
◆ 창조경제 구현
◆ 미래대비 투자
31. 안정적 에너지 수급체계 구축
◇ 에너지 공급기반을 확충하여 수급구조를 개선하고, 산업경쟁력 강화와 가스공급 인프라 적기 확충 추진
① 에너지 공급기반 확충
- (셰일가스 개발참여) 셰일가스 공급능력과 개발역량 제고ㆍ협력채널 구축으로 중국ㆍUAE 등 유망국가 진출에 대비
* 최대 셰일가스 매장국인 중국은 기술력 확보를 위해 선진기술 도입 추진 중
- (비전통에너지 개발) 동해 가스 하이드레이트* 중장기 개발계획을 포함한 ‘제2차 해저광물자원기본계획’ 마련
* 천연가스가 심해저에서 물과 결합하여 형성된 고체 물질로, 우리나라의 경우 동해 심해지역에 부존(시추 탐사 작업 중)
-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신흥국 석유소비 급증 등 오일허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항만접안시설 및 상업용 저장시설 구축
② 전력산업 경쟁력 강화
- (전기요금 체제 개편) 전력수급상황, 사용패턴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요금제를 도입하고, 주택용 누진제ㆍ용도별 요금제 점진 개선(~‘16년)
* (주택용 요금제): 주택용 전력사용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현 주택용 누진제(6단계, 11.7배 구조)의 단계적 개선안 마련
** (용도별 요금제): 특정 용도의 전력과소비 방지, 전기소비자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용도별 요금체계를 단순화
- (전력거래제도 개선) 전력공급가격 안정화와 시장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력도매시장 가격체계 개편, 전력감축분의 시장거래 허용(‘14.12월)
* 발전자원과 동등하게 경쟁하는 수요자원의 전력시장 거래 허용(전기사업법 개정)
- (산업구조 선진화) 현 구조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의견수렴을 통해 효율개선과 안정성 제고 등 전력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14.하반기)
- (신시장 창출) 스마트그리드* 등 ICT와 과학기술을 활용한 신산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등 제도기반 구축
* 제주실증사업(‘13.5월 종료) → 초기 확산사업(’15∼‘17년, 정부지원+민간참여) → 전국단위 본격확산(민간주도)
** 지능형 수요관리, 에너지 저장장치 활용 전력거래서비스, 해외 전력서비스 등을 위한 지능형 전력망법, 전기사업법 등 개정
③ 가스공급 인프라 적기 확충
- (저장설비 확충) 동고하저의 수요패턴에 대한 적기 대응과 중장기 수급관리 안정성 확보를 위해 LNG 저장설비 및 공급망 확충
* 삼척기지 준공(‘14년) 등 ‘17년까지 총 261만㎘(119만톤)의 저장용량 추가 확보
** 기화ㆍ송출설비 공급능력 : (‘13) 9,490톤/시간 → (‘17) 12,878톤/시간
- (미공급지역 보급확대) ‘17년까지 LNG 주배관망을 추가 건설하여 지방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에너지 이용의 형평성 제고
* 천연가스 주배관망 : (‘13) 4,065km → (‘17) 4,928km
◆ 해외진출 촉진
Ⅲ. 내수‧수출 균형경제(18개 과제)
◆ 내수(소비) 기반 확대
◆ 투자여건 확충
45. 규제개혁 시스템 정립
◇ 규제총량제 도입, 규제개혁 원칙 정립 등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
① (규제총량제 도입)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규제의 신설ㆍ강화시 이에 상응하는 기존규제 폐지ㆍ완화
* 원칙적으로 ‘비용’을 총량관리 기준으로 운영하되, ‘규제의 파급효과’ 등도 고려
- 추가비용 대비 감축비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규제 총량은 점진적으로 축소
- 연 1회 제도운영 결과 평가 및 부처별 운영실적 공표
- 의원 입법 규제에 대하여 규제영향분석 실시ㆍ공개방안 추진
-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하여 규제총량제의 도입근거를 명확히 규정
② (규제개혁 원칙의 정립) 모든 경제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ⅰ) 폐지 또는 네거티브 방식(원칙허용, 예외금지)으로 전환
▪ 민ㆍ관 합동 T/F를 통해 반기별 점검
ⅱ) 폐지 또는 네거티브방식이 곤란한 경우 규제 일몰제*를 적용하고 일몰연장 없이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자동효력 상실제 도입
*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미리 설정하여 규제의 존치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ㆍ검증
ⅲ) 존속규제는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거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개선
③ (규제정보 공개) 국민과 기업이 모든 규제의 현황과 영향, 규제개선 노력과 결과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규제정보포털’ 확대 구축
* 각 부처별 규제목록과 총량, 연도별 개선계획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규제정보포털과 연계
48. 보건·의료 서비스업 육성
◇ 규제완화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수출 및 투자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화 추진
① 보건의료서비스 수출 촉진
- (해외진출) 병원의 의료서비스 및 의료정보시스템 등 연관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인 지원서비스 제공 강화
* 해외 의료수출을 위한 U-Health, HIS(병원정보화시스템), 의료인력 교육프로그램 등 모듈화 R&D 지원
- (국내유치) 해외환자 유치 촉진을 위해 全주기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고, 의료ㆍ관광ㆍ힐링 등이 결합된 유치모델 개발
② 보건의료분야 진출입ㆍ영업규제 완화
-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목적 자법인 설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
- 제도적 기반이 旣 마련된 경자구역 및 제주도의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 지원
- 제주도 외국병원 제도시행 경험을 토대로 경자구역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규제 합리화 추진
③ 보건의료 R&D 강화
- 의료기관의 수익기반이 진료 중심에서 연구(줄기세포, 재생의학, 의료기기 등)ㆍ임상으로 다변화되도록 R&D 및 제도적 지원 강화
* 연구중심병원(10개)을 병역대체기관으로 지정하여 보건의료 연구인력 양성
④ U-Health 활성화
- 보건의료용어 국가표준 개발(‘14년 고시) 및 공공분야부터 단계적 확산, 영상정보 등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단계적 도입
- 의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정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보호ㆍ활용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 영양ㆍ운동ㆍ상담, U-Health 디바이스를 활용한 모니터링 등으로 종합적 건강관리 활성화
- 부처별로 산재한 U-Health 관련 시범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
56. 청년 고용 활성화
◇ 능력중심사회 구현, 先취업 後진학 여건 조성,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중소기업 취업 유인 강화 등 청년 일자리 50만개 창출
① 학벌보다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 구현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완료 및 직무능력평가제 확대
* ‘14년까지 800여개 NCS 개발완료, 교육·훈련과정에 NCS 적용 확대(폴리텍 및 민간훈련기관, 전문대 및 특성화고에 단계적 확대)
② '先취업-後진학' 문화 확산을 통한 노동시장 조기진입 촉진
ⅰ) (先취업 촉진) 일․학습 병행제도 활성화 및 교육과정 개편
- 일·학습 병행제도 참여기업과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산업계 수요에 맞게 직업교육·훈련제도를 개편하고,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교육과정 참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산업단지별 기업과 학교간 대화체계를 구축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산
- 공공기관 중심으로 고졸 적합직무를 발굴하고, 채용후 조직내 안정적 정착을 위한 보직·승진·보수 등 제도 정비
* 공공기관 채용형 인턴제 시범도입, 체험형 인턴 별도 운영
ⅱ) (後진학제도 활성화) 평생교육체제 구축, 재직자 특별전형 규모 확대, 계약학과 확산 등 대학의 後진학제도 활성화
- 기존 전문대학을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전환․육성
* '14년 8개교, '15년 8개교 (총 16개교)
- 전문대 출신 재직자 편입학 도입, 일반고 출신 재직자 특별전형 기회 부여 등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
③ 청년층 희망 일자리와 실제 일자리간 미스매치 완화
- 보건·의료, 교육, 금융, 관광, 소프트웨어 등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대를 위해 민관합동 T/F를 통한 규제 전면 재검토 및 원스톱 서비스 지원
④ 중소기업 취업촉진과 장기근속 유인 강화
-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산단 내 문화·편의시설 건립에 기여하는 통로를 마련하여 청년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 고졸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청년희망키움통장*’ 도입 등 유인 강화
* 고졸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기존 재형저축의 의무가입기간을 3년으로 완화(현행 7년)
57. 여성 고용 활성화
◇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생애주기별 약한고리를 해소하여 여성 일자리 150만개 창출
* 여성고용률(‘13, %): (25~29세) 68.0 (30대) 56.7 (40대) 64.6
① 모성보호 제도 활성화(임신ㆍ출산)
- (육아휴직제도 확충)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체인력뱅크를 확충하고 활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1개월 급여 인상(통상임금 40→100%)
* 육아휴직 미 사용기간 만큼 단축근무 확대(최대 2년) 및 단축급여 인상(40→60%)
* 육아휴직 전후 비정규직과 계약 연장시 사업주에 계속고용지원금 지급
- (사각지대 해소) 비정규직․소규모사업장ㆍ서비스업종 종사자의 육아휴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제재ㆍ인센티브 방안 마련
* 육아휴직ㆍ출산휴가 기간 부당해고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대규모 사업장은 적극적 근로감독을 통해 모성보호 참여를 유도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육아휴직이 용이하도록 고용보험 지원 등 인센티브 발굴
② 맞춤형 보육ㆍ돌봄지원체계 구축(영유아ㆍ초등)
- (보육체계 다양화) 현행 종일반 중심 보육지원 체계를 다양한 근로 유형에 맞도록 맞춤형 지원체계로 개편
* ‘14년 시간제보육반 시범사업 실시후 ’1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의무화 하고 국민에게 평가결과 및 등급 공개
* 여가부․복지부․교육부로 분절된 보육ㆍ돌봄사업 간 연계ㆍ통합 검토
- (합리적 보육료 지급) 맞춤형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보육서비스 이용 유형별 합리적 보육료 지급 방안을 마련
- (국공립어린이집 취업모 지원 강화) ‘17년까지 모든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형(새벽ㆍ야간)․시간제보육ㆍ일시보육 등 취업모 지원을 위한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
* ‘13년 기준, 국공립어린이집의 65%만 시간연장형 보육 실시중
- (아이돌봄사업 내실화) 바우처 방식 도입을 통한 공급기관 다양화, 돌보미 수당 인상, 저소득층 자부담 완화 등 추진
* 내실화 부족으로 대기가구(월평균 350가구)가 많음에도 매년 100억원 수준 불용발생
* 원활한 돌보미 공급이 가능하도록 민간대비 낮은 돌보미 수당(5,500원/시간당, 110만원/월)을 ‘17년까지 적정수준으로 현실화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단가를 수요(시간대별ㆍ지역별)에 따라 차등화
- (영아 가정 돌봄 확대) 영아에 대한 종일제 아이돌보미 파견을 확대해 영아의 시설보육을 가정 돌봄으로 전환
* 돌봄 노동강도를 고려하여 0세의 경우 1세보다 종일제 돌보미 급여인상
- (단계적 유보통합) 유아교육(교육부)과 보육(복지부)으로 이원화된 유보체계를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합 추진
* 국조실 산하에 “유보통합추진기획단”을 설치, 단계적 추진
▪ (1단계) 정보공시, 재무회계규칙, 평가 연계, (2단계) 교사자격 정비, 이용시간, 교육과정 등 통합, (3단계) 관리부처 및 재원․교사 통합
③ 재취업지원 및 여성친화고용문화 조성
- (기업 세제지원) 출산ㆍ육아 등 사유로 퇴직한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2년간 인건비의 10% 세액공제
* 현재 마이스터高 졸업 근로자를 병역이행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적용중
* 퇴직 후 3~5년 이내 경력단절여성 대상으로 3년간 한시적용 후 세제지원에 따른 고용효과 등을 평가하여 연장ㆍ보완 등 검토
- (리턴십 도입) 자신의 경력을 활용해 즉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고학력 여성을 위한 별도 채용과정을 신설하고 채용기업 지원
- (여성친화 직업훈련 확대) 현장 중심의 여성리턴아카데미, 국가전략산업 직종훈련 등에 여성 친화직종의 훈련규모 확대
- (가족친화인증기업 실효성 제고) 인센티브 활용 실적 및 희망 인센티브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실제 기업이 선호하는 인센티브 위주로 개편
58.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민간 확산 및 근로조건 개선
① 시간선택제 일자리 민간 확산
- 여성‧청년‧장년 등 근로계층별 특성*을 반영하여 자발적 수요에 기반한 시간선택제 전환(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및 전일제 복귀 보장
* 임신‧육아, 학업‧훈련, 퇴직 준비, 간병 등
-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 퇴직 준비 등 근로시간 단축 청구 사유에 해당하여 시간선택제 전환시 지원방안* 마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확대 등
- 시간선택제 적합 직종‧직무 발굴(금융‧과학기술 분야 등) 및 민간 홍보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민간 확산 지원
② 시간선택제 근로자 차별시정 및 근로조건 개선
- 전일제 근로자 채용시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지원기회 부여 및 채용정보 제공 의무화 등 시간선택제의 전일제 우선고용 기회 확대
* 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 및 고용 촉진을 위한 법률 제정
- 기존 시간제 근로자의 불합리한 차별 시정, 최저임금 보장,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기준 준수를 위한 근로감독 강화 추진
․근로조건 개선시 일자리에 대한 사회보험료 등 인센티브 지원 방안 검토
- 전일제 근로자와의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적합직무 발굴 등 시간선택제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 또는 표창 제도 도입
◇ 통일시대 준비
이행 점검체계
1. 실행 체계
◇ 경제관계장관회의(부총리 주재)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이행점검 추진
(1) 경제관계장관회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총괄
(구성) 부총리 주재, 관계부처 장관(청장), 민간 전문가(필요시) 등
(운영)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민간 전문가ㆍ정책 수요자 참여를 통해 국민과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
* 월 1회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경제혁신장관회의로 운영
(논의사항)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총괄․조정․점검
ㅇ 부처 협업을 통하여 세부 실행과제들을 구체화하고, 국민ㆍ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경제혁신에 필요한 과제 추가 발굴
ㅇ 과제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되, 성과를 중심으로 점검
※ 기존에 별도의 추진체계가 있거나 특별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과제의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
* 국정과제를 보완ㆍ발전시킨 과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구체화ㆍ점검하되, 국정과제 평가와 평가기준ㆍ항목 등을 연계 → 부처부담 최소화
(현재도 경제분야 국정과제의 경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책을 구체화하고, 국정과제협의회 논의 등을 거쳐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평가)
(2) 경제혁신추진 T/F: 경제관계장관회의 지원
(구성)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
ㅇ 정부: 관계부처 차관급
ㅇ 민간: 민간전문가, 경제계 등 10명 내외*
* 민간위원 pool을 구성하여 논의 주제에 따라 탄력적으로 참여
(운영) 매월 개최. 경제혁신추진 T/F내 ‘국민점검반’, ‘소통반’을 구성하여 실무지원 강화
ㅇ 국민점검반: KDI 원장을 반장으로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등 민간위원 10명으로 구성
ㅇ 소통반: 문체부 국민소통실장을 반장으로 관계부처 국장으로 구성
(논의사항) 부처, 민-관 협업을 통해 과제를 구체화하고 추진상황․성과를 점검 ⇒ 경제관계장관회의 보고
* 일자리 창출, 서비스업 육성 등 기존의 추진체계가 있거나 특별추진체계를 만드는 경우 이를 중심으로 과제를 구체화하고, 성과평가에 중점
(3) 5대 유망서비스업 원스톱 서비스 T/F
(구성) 보건ㆍ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분야별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고, 관계부처 차관급 총괄 T/F 운영
총괄 T/F: ㆍ기재부 차관 팀장, ㆍ분야별 주관부처 차관급(보건ㆍ의료: 복지부, 관광: 문체부, 교육: 교육부, 금융: 금융위, SW: 미래부)
5대 분야별 T/F: ㆍ주관부처 차관급 팀장, ㆍ관련부처 1급 또는 국장, 민간전문가
(운영) 분야별 T/F 월 2회 이상 개최, 총괄 T/F 월 1회 이상 개최
- 주관부처내 국장급 ‘전담반’을 구성하여 실무 지원
(논의사항) 유망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분야별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핵심 규제 개선
총괄 T/F
ㆍ분야별 T/F의 추진상황 점검
ㆍ분야별 T/F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한 과제의 추진방안 논의
분야별 T/F
ㆍ기발굴 과제의 실행방안 마련
ㆍ각종 인허가에서 실제 투자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ㆍ국내외 투자자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신규과제 발굴
※ T/F 내 미해결 제도개선ㆍ지원방안 관련 과제들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보고ㆍ논의
2. 국민적 공감대 기반의 실천력 확보 방안
(1) 협업 기반 마련
▸ 전부처가 협업하여 법적ㆍ제도적ㆍ인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ㆍ추진
(신속한 입법 추진) 성과가 조기 가시화되도록 내부적으로 입법준비를 서둘러 조속히 국회에 법안제출
ㅇ 연차별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법제처를 중심으로 ‘법안 마련 - 의견수렴 - 처리 - 시행’ 전 과정을 총괄 관리
- 부처의 법안 마련 단계부터 법제처ㆍ민간전문가가 협업*하여 법리 검토ㆍ정책 조문화 등 지원(‘사전입법 집중지원제’)
* 소관부처, 법제처, 민간전문가 등으로 입안팀(Bill team) 구성
ㅇ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부처간 칸막이를 넘어서 전 부처가 협업하여 국회 설명ㆍ협의 강화
1) (행정입법 활용) 법률 제․개정 없이 하위법령,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을 우선 적극 발굴․추진
ㅇ 법제처의 사전입법 집중지원제를 행정입법에도 적용하여 부처별 행정입법안 마련, 신속한 부처협의 등 지원 강화
ㅇ 지방규제 지도정보서비스를 구축하여 지자체간 규제 격차를 국민들이 한 눈에 확인하여 과도한 지자체 규제 개선 유도
2) (인적 협업기반 강화) 문제해결형 협업조직 구축ㆍ인사교류 강화를 통해 혁신 수행과정에서 인적 협업을 제도화
ㅇ 특히, 재정운용 관련 협업이 필요한 주요 직급의 부처ㆍ지자체ㆍ산하기관 간 교류ㆍ파견 확대
* 부처교류(‘14년 최초): 외교부, 국토부 / 지자체 인사교류: (’13) 경북 등 8개 지자체 → (‘14) 충북, 충남, 제주도 추가
(2) 국민 공감대 형성․확산
▸ 국민ㆍ현장과 대화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이해관계자와 직접 토론ㆍ설득 노력 강화
1) (이해관계자 설득) 이해관계자와 직접적인 소통 노력 강화
ㅇ정책 구체화․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해결방안 모색
ㅇ쟁점과제는 매월 소관부처와 관련 이해집단 대표, 전문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 개최
* 방송사 협의 등을 통해 토론 과정을 TV 또는 인터넷으로 중계하여 국민들이 찬반 양측 의견을 균형있게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 마련
ㅇ 사전 현장 서베이를 통해 문제를 진단,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정책의 국민체감도 제고
2) (경제혁신포털 구축) 「경제혁신 3개년 계획」추진 상황 정보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현장 의견수렴 강화
ㅇ 세부 실행과제들의 상세한 내용과 법령 제․개정 등 진행상황을 수요자 중심으로 묶어서 실시간 제공
* 청년, 여성, 벤처기업, 중소기업 등 정책수요자별로 관련 경제정책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
ㅇ국민들이 경제혁신 추진상황과 성과를 직접 평가(반기별로 국민체감도 평가 추진)하고 의견 개진
* 각 부처는 포털에 제기된 국민의 의견에 신속하게 답변하고 정책에 반영
(3) 성과 중심의 혁신과제 관리
▸ 혁신과제를 DB화하여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국민 체감도 중심으로 점검하는 관리시스템 구축(science of delivery)
1) (과제 DB화) 세부 실행과제별로 주요 내용, 추진상황, 향후계획, 성과, 애로사항 등을 카드화하여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고 상시 점검
2)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과제 성격에 따라 제도 기반 마련, 시행ㆍ확산,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세부실행계획 수립
3) (성과 점검) 경제혁신추진 T/F내 ‘국민점검반’을 중심으로 세부 실행과제 추진상황과 성과 등을 점검하는 방안 마련
① (점검기준) 기존의 투입지표 위주 평가에서 벗어나,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지표* 중심으로 기준을 선정ㆍ평가
* (예시)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수립, 여성 취업지원 확대 등 투입형 지표 지양, 공공기관 부채 200% 달성, 여성 일자리 150만개 창출 등 성과지표 중심
② (점검방법) 과제별 난이도ㆍ특수성을 감안하여 성과지표 달성도 평가시 전문가 그룹을 통한 정성적 평가* 보완
* 이해관계자 반대 등으로 당초 목표에 비해 추진 성과가 부진한 경우, 이해집단 설득ㆍ대안 모색 노력 정도를 반영
- ‘경제혁신포털’을 통한 국민체감도 점검, 관련 전문가ㆍ정책 수요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반영
③ (점검시기) 법령 제ㆍ개정, 이해관계자 설득 등 추진상황은 분기별로 점검하고, 성과달성도를 포함한 종합점검은 반기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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