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4급 이상 |
5급 |
6급 |
7급 |
8~9급 |
9~10급 |
일반직 |
1.5% 이내 |
6.5% 이내 |
36% 이내 |
44% 이내 |
12%이상 |
|
기능직 |
|
|
6.5% 이내 |
16% 이내 |
30% 이내 |
47.5% 이상 |
② 2010.09.01.자 정원 비율 현황
구분 |
4급 이상 |
5급 |
6급 |
7급 |
8~9급 |
9~10급 |
일반직 |
0.84% |
5.08% |
30.89% |
32.57% |
30.62% |
|
기능직 |
|
|
3.74% |
9.63% |
16.85% |
69.78% |
③ 연도별 정원 변화 추이(06.01.01~10.09.01- 정무직,별정직은 미포함) (단위: 명)
구분 |
총정원 |
직종별 총정원 |
4급 이상 |
5급 |
6급 |
7급 |
8~9급 |
9~10급 (기능직) | ||||
일반직 |
기능직 |
일반직 |
기능직 |
일반직 |
기능직 |
일반직 |
기능직 (8급) | |||||
2006 |
5,124 |
2,335 |
2,780 |
15 |
96 |
615 |
26 |
750 |
77 |
842 |
227 |
2,450 |
2007 |
5,124 |
2,399 |
2,712 |
15 |
100 |
667 |
66 |
776 |
170 |
841 |
322 |
2,154 |
2008 |
4,853 |
2,203 |
2,630 |
17 |
104 |
654 |
77 |
681 |
191 |
747 |
349 |
2,013 |
2009 |
4,610 |
2,211 |
2,378 |
17 |
109 |
663 |
71 |
717 |
182 |
705 |
341 |
1,784 |
2010 |
4,610 |
2,263 |
2,326 |
19 |
115 |
699 |
87 |
737 |
224 |
693 |
392 |
1,623 |
|
514▽ |
72▽ |
454▽ |
4▲ |
19▲ |
|
구분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10급 |
기능직 |
6%이내 |
30%이내 |
35%이내 |
25%이내 |
4%이상 |
도교육청의 답변 : ❍ 2010. 12. 1. 현재 총 현원은 4,662명으로 정원(4,610명) 대비 52명의 초과 현원이 발생하여 초과현원에 대한 인건비 부담으로 일시에 직급비율 상향이 어려움.
❍ 상위직급 정원을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인건비 예산이 추가 부담되어 총정원을 감축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
❍ 교과부의 총액인건비제 시범운영 평가 분석결과 2010. 과도하게 상향조정된 직급별 비율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하고 있어 기능직 직급 상향조정에는 한계가 있음.
교육감의 답변 : 예전에는 기능직이 공무원으로서 신분상의 애매한 부분이 있고, 공무원의 신분은 보장해주면서 처우,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차별이 있어 왔습니다. 일단 조례제정 된 부분에 있어서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교육감면담 2. 5급신설 및 시설관리실 설치
1.추진배경 : 과거와 달리 오늘날의 학교시설은 점점 더 현대화, 시설의 첨단화가 되어가고 있으며, 학교시설을 관리하는 기능직공무원 역시 이에 필요한 전문기술 능력과 자격을 갖출 것을 요구받고 있고 이들의 새로운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고 또한 기능직공무원의 직위 및 직무범위에 대한 과거의 포괄적이고 모호한 규정으로는 이들의 학교 내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효율적인 인사관리 및 학교시설 관리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2. 근거 :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3항관련(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표)(대통령령 제22203호 2010.6.15)
②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시범교육청 지정(교육감권한 - 정원 및 조직관리)
3. 5급 신설시 배치에 따른 시범실시 : 지역교육청 개편에 따른 3개권역(서부권역, 중부권역, 동부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에서 1개 지역교육지원청에 기능직 5급 인력을 배치
4. 5급 신설에 따른 조직 및 기능 개편 방향
구 분 |
조 직 |
기 능 |
시범 지역교육지원청 |
*시설관리지원팀 신설 *기능직5급 - 과장으로 배치 *각 시설분야별 팀 구성 |
*시설관리업무에 필요한 권한과 책임으로 독립적인 업무 수행 *각 팀별로 각급학교 시설관리 현장지원 |
각급학교 |
*행정실과 별도 시설관리실 설치 *교육시설관리실장 배치 |
*시설관리지원팀의 감독, 지도, 지휘하에 시설관리업무 수행 *각급학교 시설관리에 필요한 예산 취합,시설관리지원팀에 지원 요청 |
5. 기능직공무원노조의 요구 : 추진배경과 근거로 기능직 5급을 신설함에 동시에 기능직공무원의 직급, 직책, 직무를 조례로 정해야 함
* 도교육청의 답변 :
① 기능직 5급 신설 - 하위직급 승진 적체로 8급 ~ 9급 근속 승진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5급 정원 배치보다는 이를 해소 하는 것이 우선적이며, 이를 위해 2010. 7. 1.자 및 2011.1.1.자(안) 정원을 조정하고, 기능직공무원은 일반직과 달리 업무난이도, 중요도 등 직급 구분없이 배치하고 있음.
② 시설관리실 설치 - ❍ 교육지원청 시설관리지원 부서 신설
→ 교육지원청의 시설지원담당(기술직 공무원) 업무와 유사․중복 및 업무 한계 미흡
❍ 각급학교 시설관리실 설치
→ 행정실 업무에 포함된 사항으로 1인 조무원이 근무하는 현행 근무 여건상 업무를 분리하여 별도 부서를 설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각급 학교의 업무는 학교장의 감독․지도․지휘하에 업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임.
* 교육감의 답변 : 6급은 공무원조직의 허리이며 일들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리고 6급이 되면 관리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한편으론 그러한 실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관리자가 어떤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영향이 큽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검증을 거치야 되고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기능직이 똑같은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직에 비해 불리한 태생부터 잘못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또한 기능직에 모든 직렬이 직책, 직위, 직무가 없다는 의견은 맞습니다. 공무원이면서 사각지대에 배치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겼어요. 제가 기능직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조례에 있는 것부터 점차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감면담 3. 운전직렬 등 출장여비 및 대체인력
1. 추진배경 : ⑴ 출장여비 - ① 운전직렬에 대한 학교별, 지역별로 지급기준에 대한 해석이 난무한 실정 ② ‘업무수행’의 해석 여부에 따라 학교장 및 행정실장 등의 의견이 달라 지급을 달리하는 지역, 학교가 많음 ③ 출장여비가 4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의 유무가 정해지고 있으며, 지급액 또한 전액과 절반으로 나누어져 있고 여기에 4시간 이상에 대한 지급기준과 지급액이 교사와 달리 적용되고 있음 ④ 운전직렬 공무원이 출장을 수행 시 점심시간 포함여부에 현실적으로는 운전직렬 본인 점심 식비(보통 학교에서 급식비를 일괄적으로 공제함)까지 이중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 ⑤ 또한 조무, 운전, 조리직렬 등은 오전에 일찍 출근하는 경우가 많고, 특성화 교육 관련하여 늦게까지 학교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 등의 근무조건이 바뀌어 가고 있으나 여기에 따른 수당(특성화 교육 강사들은 수당 지급)에 있어 차별이 생기고, 수당을 대신하여 초과근무로 그 수당을 대체하는 것은 불합리함
⑵ 대체인력 : 운전직렬은 연가 등 공무원에게 주어진 휴가 등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어 속된 말로 운전직렬은 “아프지도 말고 집에 가정사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쉬고 싶으면 운전직렬 본인이 대체인력을 직접 구해놓고 쉬어라는 현실속에서 도교육청 예산은 지원되나 정부노임단가로는 현실적으로 대체인력을 구할 수 없을뿐더러 구하더라도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실정임
2.근거 :「공무원여비규정」제3조, 제16조, 제18조 및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981호, 2010.1.7)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중 대체인력비 지원
3. 거점지역 교육지원청에 대체인력 배치(시범실시) :
① 06년 이후 대체인력에 대한 인력비의 현실화 내지 학교에서 일정의 비용지원 등에 대한 꾸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운전직렬 개인적인 차원으로 치부,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으로 거점지역 교육지원청에 대체인력 1인 배치하고 1시간 거리 내에 통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권역을 지정한다면 전남은 4개 권역으로 나눌 수 있음
② 1권역 : 영광, 함평, 무안, 목포, 신안 / 2권역 : 장성, 담양, 곡성, 화순, 나주
3권역 : 영암, 강진, 장흥, 해남, 완도, 진도 / 4권역 ; 고흥, 보성, 구례, 순천, 광양,여수
4. 기능직공무원노조의 요구 : ⑴ 출장여비 - 운전직렬의 본연의 업무는 학생등하교에 있으며, 그 외의 운행은 본연의 업무에 속하지 않음을 반드시 지침으로 정해야 하며, 가급적이면 본연의 업무에만 전념하도록 그 내용을 지침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또한 조무, 운전, 조리직렬 등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수당(출장여비, 초과근무 등)에 대한 지급규정이나 지급비용 일체를 도교육청 지침에 규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작성을 위한 여론조사 등을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⑵ 대체인력 - 대체인력제도의 확실한 정착과 함께 이에 대한 확대의 성격으로 거점지역을 1시간내의 거리로 이동 가능한 지역을 묶는 방법으로 4개 권역으로 설정하고, 제안 3처럼 권역별 지역을 설정하고, 권역지역중 1개 교육지원청에 대체인력을 상주하게 하여 운전직렬의 대체인력으로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도교육청의 답변 : 거점 교육지원청에 대체인력 배치
❍ 현 정원 수급상황도 원활치 못하여 정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수요가 불확실하여 대기시간 과다로 인력낭비 우려가 있으며, 일시에 다수의 수요 발생시에도 역시 대체인력 인건비로 지원이 필요함.
❍ 현재 운전원이 병가, 공가 등 부득이 대체인력이 필요할 경우 각급 학교의 신청에 의해서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교육감의 답변 :차량은 아침6시반에 운행을 하고 밤10시에 운행을 2번을 운행을 했는데 그사이의 나머지 시간들이 계속 지속적인 업무의 연속선상에 있으면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그건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또한 병가랄지 상해랄지 어떤 공식적으로 공무원으로서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들은 도교육청에서 안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런 사안이 발생할 때 우리가 대체 인력을 그 기간만큼 지원해 줘야 합니다.
교육지원청에 대체인력 배치의 문제는 인원채용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놨다가 운전자 협회나 운송조합들하고 계약을 해서 필요하면 우리가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거점청별로 그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에 사람일이라는 건 내일부터라도 누가 상을 당할지도 모르고 내일 무슨 일이 있을 지도 모르니까 가급적이면 대체인력 확보방안을 빨리 해줘야 되겠습니다.
교육감면담 4. 기능직공무원 노동3권 조례 제정
1.추진배경 : ①지방공무원법(1973. 3. 12. 법률 제2594호) 제58조 제2항이 노동운동을 할 수 있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 ②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함
2. 근거 : ①헌법재판소 판결내용 : 2009년 7월 30일 재판관 6(위헌):3(각하)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
② 관련조항
: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집단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
③ 결정의 영향
: 이 결정에서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한 이상 각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3.노동3권 인정 사례 :
① 정보통신부소속의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 공무원(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여 채용된 일반계약직 공무원 및 시간제 일반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고용직 공무원
② 체신의 경우 3급까지 조합에 가입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상시집배)까지 모두 조합원으로 포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정사업본부의 경우 정보통신현업직군 이외에도 전체 기능직 직렬이 노무종사자로 분류되어 조합원으로 포함되어 있다.
4.기능직공무원의 요구 :
① 도교육청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노동3권의 범위를 조례로 지정해야 함
② 도교육청에서는 교과부나 행안부에 조례로 정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해야 함
③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중 기능직공무원 전직렬이 노동3권의 범위에 포함
* 도교육청의 답변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8조에 국가공무원의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지식경제부 소속의 현업기관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으로만 한정되어 있으며, 대학 등에서 근무하는 기능직공무원은 제외되어 있음.
❍ 따라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할 때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기능직은 노동 3권이 보장되는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보기 어려움.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 공무원의 범위」빠른 시일 내에 교과부 및 타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를 조례로 제정하겠음.
❍ 현재 타 시도교육청 및 자치단체(전남도청 등)에 조례로 정한 곳은 없음.
* 교육감의 답변 : 노동3권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준하는 노동3권을 당연히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부분은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법리해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법리검토를 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교과부와도 논의도 해야 합니다. 해서 범위에 대한 해석이 나오고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에 기능직공무원들 전체가 포함된다면 저는 자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능직공무원들은 약자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할 의무들이 있고, 도교육청에서는 지켜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조례로 제정을 해줘야 됩니다. 6급이면 6급대로, 기능직이면 기능직대로, 회계직은 회계직대로, 그 권한들을 다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조직이 건강해 지는 것입니다. 그 통로를 열어줘야 됩니다.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내가 최대한 대로 보장을 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면담 5. 시설보안관리수당 신설
1. 추진배경 : 도시 및 소재지(읍지역) 학교와 소규모학교 간 학교비(예산) 차이로 인한 당직제도 운영의 불균형이 초래되고, 지역 및 학교 근무지에 따른 형평성 문제로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 저하 및 근무의욕이 상실되고 있으며, 교육위원회 의장이셨던 前 한이춘의장 면담시 똑같은 지방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근무여건상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라도 유인경비용역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 교직원에 대한 수당지급은 타당하다는 의견 피력
2.현황 및 문제점 :
① 현재는 초등 12학급이상, 중∙고∙특수 10학급이상만을 야간 인력경비(용역)를 지원하고 있음
② 각급학교에서는 유인경비업체와의 계약에 있어 업체측이 제시한 조건(예로 평일날 야간인력 휴무를 시행할 경우-업체측에서 대체인력을 지원해야 함에도- 학교직원이 이를 대신하여 경비를 하는 등)으로 계약하는 등 당초 당직근무 개선에 따른 야간 인력경비(용역) 추진계획과는 달리 진행
③ 야간 인력경비에 대한 예산이 현실성이 떨어져 신청한 학교에서는 도교육청에서 지급한 예산에 학교예산을 추가로 산정하여 계약을 해야 함
④ 소도시나 읍∙면에 소재한 학교는 지원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유인경비업체가 계약하기를 꺼리거나 몇몇 학교를 묶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2항처럼 업체측이 제시한 조건으로 계약을 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 발생
3. 타시도 사례 : ① 충북교육청 당직제도개선계획(2006.8)
② 충북교육청 시설보안관리수당 개선 계획(2010.03.01. 시행)
4. 기능직공무원노조의 요구 :
①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으로 수당신설의 근거를 마련해야 함
②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서 지급근거를 마련해야 함
③ 연간 계획에 따른 지원이외에 미실시 학교에 대한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지방공무원으로서 형평에 대한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함
* 도교육청의 답변 : ❍ 가칭 ‘시설보안관리수당’은 야간 인력경비를 실시하지 않는 학교에 한하여 직원들에게 지급해 주라는 것으로 시설보안관리 수당(근무시간 연장이 아님)은 야간 인력경비의 목적에 비취어 볼 때 일시적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님.
❍ 향후 매년 지원 기준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2014년도에는 전학교에 인력경비를 배치할 계획임.
▢ 야간 인력경비 향후 지원 계획 [금액단위 : 천원]
연도별 |
지원기준 |
신청(예상)학교수 |
증가학교수(전년대비) |
예산소요액 |
추가소요예상액 (전년대비) |
2011 |
초 10학급 이상 중․고 8학급 이상 |
326 |
28 |
3,990,240 |
342,720 |
2012 |
초 8학급 이상 중․고 6학급 이상 |
383 |
57 |
4,687,920 |
697,680 |
2013 |
초․중․고 6학급 이상 |
568 |
185 |
6,952,320 |
2,264,400 |
2014 |
전체학교 |
757 |
189 |
9,265,680 |
2,313,360 |
※ 2014. 신청(예상) 학교수 : 전체학교수의 90% 예상
* 교육감의 답변 : 숙직 전담 요원이라는 것이 문의 개폐까지 포함되어서 숙직 전담 요원의 본업, 본 업무에 들어가는 것이며, 숙직 전담 요원이 관리 수당을 달라는 것은 그건 본 업무에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능직선생님 중에 숙직 전담 업무가 아닌 분을 개폐를 하게 했다라고 한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숙직요원을 따로 둔 데 같으면 숙직요원의 업무가 문의 개폐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숙직요원이 아닌 사람이 문의 개폐를 하게 되면 그건 분명히 수당을 지급해 줘야합니다. 그건 해줘야 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본 업무 외에 추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교육감면담 6. 기타
지방공무원 공개(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
① 제한적이나마 기능직공무원의 처우와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사기진작의 차원에서 시행
② 국가직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사무직렬에 한하여 일반직전환 시험을 시행 중
③ 전라남도교육청 역시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시행, 타시도 교육청 또한 시행
기능직공무원노조의 요구 :
① 일반직전직에 대한 조건이 된다면 기능직 전직렬에 그 문호를 개방
② 전남인사운영기본계획에 따른 사무직렬로의 전직시험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③ 자격증 등에 근거한 특별채용을 주기적으로 시행 필요
* 도교육청의 답변 : ① 사무직렬의 전직시험 실시
❍ ‘2010년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기본 계획’에서 상반기 중 사무직렬로 전직시험을 계획하였으나
❍ 학교 통폐합 등 정원조정으로 인하여 2010년 9월 현재 사무원의 과원이 4명 발생하는 등 결원이 발생하지 않아 전직시험을 시행하지 못했음
❍ 2013년 1월 결원발생 예정인원 21명의 충원을 위하여 2012년 전직시험을 검토하여야 하나 조기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음
❍ 사무직렬 정․현원 추이
직렬 |
과․결 |
정년 퇴직 |
과․결원 |
과․결 해소 계획 | ||
2011.1.1. |
2011.6.30. |
2012년 |
소계 |
2013.1.1. | ||
사무 |
△1 |
|
△20 |
△20 |
△21 |
∘타직렬 전직 임용 |
② 자격증 등에 근거한 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 시행
❍ 최근 장관 자녀 등의 특별채용과 관련 특혜논란으로 인해 특별채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비우호적임.
❍ 정년연장 및 정원감축으로 인해 2010년 12월 현재 우리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기능직 직렬이 과원이므로 충원계획은 없으나, 추후 결원 발생 시 특별채용을 지양하고, 기능직공무원 중 해당직렬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전직임용하거나 공개경쟁을 통하여 충원
* 교육감의 현재 진행방향 :현재 기능직공무원들의 직위, 직책, 직무가 없습니다. 우리 기능직공무원 뿐만 아니라 행정보조가 있습니다. 전산, 사서 등. 전산보조, 사서 보조로 해 놓으니까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예를 들어 과학실험 보조는 실험만 하지 다른 건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보조 업무들을 업무량과 업무 간의 유기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면 보충, 보강되고 또 다른 업무에 인력이 없으면 다른 데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기능직공무원 경우에도 직책이라든 이런 게 뚜렷하지 않으니까 소속감과 책임감이 떨어진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직책을 부여를 할 수는 있는데 그런다고 거기에 갇혀버리면 지금까지 원할 하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려됩니다. 직책은 명분인데, 직책이라는 명분하고 실직적인 일의 효율성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름을 붙여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긍심도 갖게 해줍니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행정보조에 대한 업무분야이기 때문에 보조들의 직렬을 터 버리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