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사회복지 2017학년도 1학기 과제물(온라인제출용)

[류용택(교육학과3)]

2017학년도 1학기 과제물(온라인 제출용)

교과목명 : 학교사회복지론

학 번 : 201744-37****

성 명 : 류 용 택

연 락 처 : 010-5481-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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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유형 : ( ) 형

○ 과 제 명 : 학교사회복지의 (1) 필요성과 목적,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2) 자신이 속한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이를 적용하여 학교사회복지의 구체적인 필요성, 대상과 내용, 가능한 방법을 제안하시오.

차례(목차)

Ⅰ. 서론

Ⅱ. 학교사회복지의 필요성과, 개념, 목적

Ⅲ. 구체적인 필요성, 대상과 내용, 가능한 방법

Ⅳ. 결론

Ⅰ. 서론

학교사회복지는 아동복지활동의 한 분야로, 시회복지의 원리와 방법을 활용하여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문제와 다양한 학교부적응 문제를 예방, 치료함으로써,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문적인 활동, 정책, 제도를 인데, 학교 사회복지의 필요성, 개념, 목적을 살펴보고 서울 남부교육지청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필요성, 대상과 내용 및 가능한 방법을 서술하고 결론으로 본인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Ⅱ. 학교사회복지의 필요성과 목적 및 개념

1. 학교사회복지의 필요성

1990년대 중반이후 경제위기와 청소년문제의 사회문제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기존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과 청소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 대한 사회복지의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학생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 성장하기 보다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교육기회와 학생의 교육적 성취도가 결정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부모의 가난, 낮은 학력, 이혼, 다문화배경 등으로 인해 학생의 교육목적이 성취되지 못한 채 학교부적응과 학교 무단이탈, 집단 따돌림, 학교폭력, 자살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교육기관 내에 교육전문가 뿐 아니라 보건·영양전문가 외에도 사회복지·상담 등 다양한 기관과 전문가들의 협력을 통해 학생에 관심이 요구되고 이들이 사회 낙오자로 전락하지 않게 하려고 학생, 학교, 가정, 지역사회 차원의 개입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학교사회복지가 필요하게 되었다.(오봉옥 외2015)

2. 학교사회복지의 목적

학교사회복지의 목적은 크게 교육적인 측면과 복지적인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바, 먼저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학교가 설정하고 있는 교육목적의 달성을 촉진하는 것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학교사회복지는 학생 개개인의 잠재능력의 개발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전인교육의 실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적인 측면에서는 교육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학생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교육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친복지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도모하고 있다. 학교사회복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적의 교육환경과 건강한 학교체계조성, 학생인권과 학생복지 증진, 학교생활적응력 향상, 가족-학교와의 협력과 학생들의 가족복지 증진, 학교-지역사회의 협력증진과 교육활동에 적합한 지역사회 조성 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유해숙 외 2015)

3. 학교사회복지의 개념

학교사회복지는 아동복지활동의 한 분야로, 시회복지의 원리와 방법을 활용하여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문제와 다양한 학교부적응 문제를 예방, 치료함으로써,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문적인 활동, 정책, 제도를 말하는 데, 광의와 협의로 나누어 보면

협의의 학교사회복지는 학생 개인의 부적응에 대한 예방적, 치료적 활동을 말하며, 광의의 학교사회복지는‘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학생과 그의 환경체제, 그리고 체계사이의 관계에 관한 전문적인 원조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규정한다.(유해숙 외,2015)

4. 학교사회복지 관련개념

학교사회복지 관련 개념은 다양하다. 대표적인 학교사회복지 관련 개념으로는 교육복지, 학교복지, 학교복지 등이 있다.

가. 학생복지

교육체계의 주 구성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지원책이다. 학생들이 겪는 심리적, 시회적, 경제적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문적 활동을 의미한다.

나. 학교복지

학생이 학교라는 환경과의 역기능적인 경험 속에서 겪게 되는 심리사회적인 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포함하여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상의 교육환경과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안녕과 행복을 보장하는 제도, 정책 및 다양한 실천이다.

다. 교육복지

교육제도내에서 이루어지는 복지적인 지원활동의 총체를 의미하며, 교육복지는 교육받는 학생 모두를 위한 복지지원 사업이자, 교육서비스와 학생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와 교사에 대한 지원 사업이며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정책까지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다.

라. 학생복지, 학교복지, 교육복지와 학교사회복지의 관계

학생복지, 학교복지, 교육복지는 갈수록 상위의 개념을 가능하다. 학교사회복지는 학생복지, 학교복지, 교육복지를 더 잘 실현하기 위한 사회복지의 전문분야라 할 수 있다.

Ⅲ. 구체적인 필요성, 대상과 내용, 가능한 방법 - 서울남부교육지청

1. 서울남부교육지청 관내 특징

가. 서울남부교육지원청 주민 현황 (2016년말 기준)

구분	인구(A)	외국인 (B)	외국인비율B/A	비고
구로구	454,498	47,123	10.6%
금천구	238,463	27,900	11.7%
영등포구	426,876	57,762	14%
계	1,119,837	132,785	11.9%

외국인주민 3만 명이상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7곳 있는데 여기에 영등포구(5만7,000명)와 구로구(4만7,123명)가 포함됐다.

인구대비 외국인 거주 비율이 10%이상인 기초지자체가 9곳인데 서울시내 자치구중 구로구(10.6%), 금천구(11.7%), 영등포구(14%) 등에는 특히 외국인이 집중 거주하고 있다. 중소제조업체들이 많은 데다 비교적 집값이 싼 편이다. 지자체 외국인 비율은 전국평균 3.4%를 크게 웃돌고 있다.

나. 서울남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현황(2017.4.1현재)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비고
구로구	24	13	12	49
금천구	17	9	6	32
영등포구	23	11	9	43
계	64	33	27	124

2. 교육복지우선지원 필요성

교육복지우선지원은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 확대로 사각지대 해소와 학교-

자치구-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 특히 서울 남부지원청

관내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학교처럼 외국인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부모의 가난, 낮은 학력, 이혼, 다문화배경 등으로 인해 학생의 교육목적이 성취되지 못한 채 학교부적응과 학교 무단이탈, 집단 따돌림, 학교폭력, 자살 등의 사회문제의 해소와 교육기관 내에 교육전문가 뿐 아니라 보건·영양전문가 외에도 사회복지·상담 등 다양한 기관과 전문가들의 협력을 통해 학생에 관심이 요구되고 이들이 사회 낙오자로 전락하지 않게 하려고 학생, 학교, 가정, 지역사회 차원의 개입이 절실하기 때문에 교육복지우선지원은 필요하다.

3.교육복지우선지원 근거 및 대상

가,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제3항 제1호에 의한 교육부장관

관이 고시한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실시와

교육부 훈령 제106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사업대상인 국민

기초생활수급권자, 법정 한부모 가족 자녀, 탈북가족 자녀 등 종합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한 학생

을 대상으로 한다

나 .교육복지우선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황보장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층자녀와 북한이탈주

민, 다문화가정 등 교육취약계층 자녀 및 담임추천 위기 및 결손가정, 학교부적응학생 등을 대

상으로 한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우선 편성, 운영한다. 과정별 대상으로는 초등학교는 취학 준

비상탱 점검, 학습부진, 등교거부 빈곤, 아동학대 및 방임 영재아동, 중고등학교는 가술 흡연

음주 약물남용 및 의존 인터넷 중독, 학교폭력, 십대혼전임신, 특수교육욕구를 가진 아동은 지

체 장애인 시각 언어 자폐 청각 지적장애, 다문화학생은 지원필요성 문제 등이 대상이 된다.

4. 서울남부교육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모형

2017년 1학기 학교사회복지론 과제물.hwp

  ※추진모형에 관하여는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5. 교육복지 지원 사업 내용

교육소외 학생별 진단을 통한 체계적 맞춤식 지원을 위한 사업인데 그 내용을 보면 1) 학습부문

에서 소규모 학습지도, 맨토링, 학습부진아 지도, 2) 문화체험에서 동아리 활동, 문화체험, 방학

캠프, 학교문화체험, 3) 심리정서면에서 개인 및 집단상담, 부적응학생지원, 교사 멘토링, 진단

및 맞춤식 지원 4) 보건복지부문에서건강지원, 정신건강지원, 가정방문 및 가족지원 지역네트

워크, 5) 운영지원은 교사연수, 학부모연수, 협의회지원, 사업지원 등이다.

6.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학교 지정기준 및 유형

경제적 저소득 가정 학생 10명이상 초, 중학교를 우선 지원하는 데, 학교별 대상 학생 수에

따른 사업학교 유형구별은 다음과 같다.

유형		지정조건
초 . 중	거점 학교형	지역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학교 - 법정저소득학생 40명 미만의 학교로 해지되는 수만큼 신규지정 - 다문화/탈북하교 밀집도 30% 이상 학교 우선 지정 - 소규모학교에 가중치 적용(18학급 미만 교 1.2배) - 전문인력(지역사회교육전문가)배치
	일반 학교형	경제적 저소득층 학생 10명 이상인 학교
고등학교	일반 학교형	일반고와 특성화고 기준 일치 - 경제적 저소득 가정 학생 150명 이상교
※경제적저소득층학생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법정한부모가정+차상위가정+중위소득52%

7. 2017년 서울남부교육지청 관내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현황 - 교육협력복지과

구분	교육복지 우선지원학교(A)						전체학교 (B)	비율% A/B
	거점학교		일반학교			계(A)
	초교	중학교	초교	중학교	고교
구로구	6	7	17	6	2	38	49	77.6
금천구	10	8	6	1	3	28	32	87.5
영등포구	7	4	12	7	1	31	43	72
계	23	19	36	13	6	97	124	78.2

가.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거점학교는 지역사회교육전문가(지역교육복지상담사 혹은 학교사회복지상담사)가 배치된 학교이다. 외국인비율이 높으면 다문화가정 학생비율도 높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교육복지 지원을 외국인비율이 서울특별시 다른 자치구보다 높은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내학교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체 관내학교에는 교육복지인 교육급여와 교육비가 일정기준 학생에게 2015.7.1부터 지급되고 있다. 서울남부교육지원청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하여 별도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낙인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학생 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있다.

나. 서울남부교육지청 관내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연도별 학교 수

년도	2007	2009	2011	2012	2015	2016	2017
계	4	11	37	39	78	80	97

다. 서울남부교육지청관내 개별학교 현황

구분	거점학교 (지역교육복지상담사배치)		일반학교(초·중·고)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구 로 구	구로남초 세곡초 영일초 오류남초 온수초 천왕초	개봉중 개웅중 구로중 영서중 오남중 오류중 천왕중	구일초, 개명초 개봉초, 개웅초 고산초, 고척초 구로초, 덕의초 동구로초, 매봉초 신구로초, 영서초 신미림초, 미래초 신도림초, 오류초 오정초	구일중 경인중 고척중 영림중 우신중 신도림중	구로고 서서울생활과학고
총 38	6교	7교	17교	6교	2교
금 천 구	금천초 독산초 문교초 문성초 시흥초 신흥초 안천초 정심초 백산초 탑동초	가산중 난곡중 동일중 문성중 문일중 시흥중 안천중 한울중	가산초 금동초 금산초 두산초 문백초 영남초	세일중	독산고 문일고 동일여자상업고
총 28	10교	8교	6교	1교	3교
영 등 포 구	대동초 대영초 도림초 도신초 우신초 영신초 영림초	대림중 대영중 영남중 영원중	당중초, 대방초 대길초, 신대림초 신영초, 영등포초 영동초, 영원초 영중초, 영문초 문래초, 당산초	당산서중 문래,중 선유중 양화중 여의도중 윤중중 당산중	영신고
총 31	7교	4교	12교	7교	1교
97교	23교	19교	36교	13교	6교

서울남부교육지청 최초로 사업을 실시한 2007년 이후 점차 증가되어 2017년 현재 초중고학교 124개교(초등학교 64, 중학교 33, 고등학교 27) 중 97개교(초등학교 58, 중학교 33, 고등학교 6)에 대하여 교육복지우선사업을 실시하여 78.2%에 이르고 있으나, 학교사회복지사 역할을 하는 지역교육복지전문가 배치는 교육복지 우선지원학교 97개교 중 42개교(초등학교 23, 중학교 19)로 43.3%에 불과하다.

8. 교육급여와 교육비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2015년 7월 이후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이외의 관내 124개학교 모든 학교에 지급되고 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 부교제비, 학용품비를 지급하고 고등학교학생은 교과서도 추가 지급한다. 교육비는 시도 교육청이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 항목별로 지원기준이 다르나 서울시교육청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60%이하인 경우 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연60만원) 인터넷통신비(월17,600원), 고교생은 입학급,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교육급여수급자는 교육정보화지원 인터넷통신비를 제외하고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거나 교육비원클릭신청 시스템, 복지로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교육급여

1) 교육급여지급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2인	3인	4인	5인	6인
50%	140	182	223	264	306
52%	146	189	232	275	318
60%	168	218	268	317	367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입학급/수험료
초등학생	41,200원	-	-	-
중학생	41,200원	54,100원	-	-
고등학생	41,200원	54,100원	해당학년정규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 교과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원횟수	연1회	27,050원씩 연2회	연1회	입학금: 신입생 수업료: 분기별
지원방식	수급자계좌로 지급		학교에서 지급	학교납부액감면

2) 교육급여 지원내용

나. 교육비

자격구분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인터넷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전체	전체	전체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	○	○
	법정차상위대상자	○	○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중위소득 60%이하	중위소득 60%이하
학교장추천			○

1) 교육비지원기준

구분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인터넷
초등학생	-	학기 중 중식비전액 (무상급식 학교제외)	연60만원 (내외지원)	가구별 인터넷통신비 월17,600원 이내 지원
중학생	-
고등학생	입학급/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방식	학교 납부액 감면			통신사

2) 교육비 지급액

9. 가능한 방법

상기 교육복지우선사업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하여 자치구 특징에 맞는 적절한 예산지원과 교육복지전문가 채용하고, 학교공동체와는 교육과정연계 생활교육 진로교육 동아리, 자원봉사 심리정서지원 학부모지원 등을 하고, 지역공동체와 관련 복지기관, 아동 청소년기관, 상담전문기관, 문화예술기관, 진로체험기관, 가족지원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Ⅳ.결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정부가 사회복지사업을 학교 내 접목하는 사업으로 2013년 현재1,253명의 사회복지사들이 학교 복지현장에 있고,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003년 이후 과천, 용인, 수원, 안양, 성남시, 경상남도, 광주광역시와 최근 의정부시(2017.3.22. KBS보도)처럼 조례제정을 통하여 희망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를 채용 배치하여 학교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있다.

현재 서울남부교육지청 관내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등은 교육복지우선사업실시 97개 학교 중 거점학교 42개 학교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42.3%가 실천하고 있으나 전체학교 124개 학교 대비 33.9%에 불과한 바, 자치구 조례제정을 통하여 학교사회복전문가 배치하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학교사회복지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서울남부교육지원청 교육협력복지과에 의하면 관내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는 외국인 거주자 비율이 높으므로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많아 교육복지우선지원 대상학교 확대가 시급하고 ,또한 관내 교육복지우선학교 중 일반학교에서도 모두 지역교육복지전문가 배치를 희망하고 있으나, 서울시 교육청의 예산지원 한계 때문에 확대하지 못하고 있어 학교사회복지의 목적인 교육목표달성과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향후 교육복지를 실천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의 뒷받침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인이 거주하는 영등포구 문래동 관내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학교 중 일반학교인 문래초등학교, 영문초등학교, 문래중학교, 양화중학교를 직접 방문한 바, 지역사회교육전문가 (혹은 학교사회복지사) 배치가 되지 아니하여 상담교사가 그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나, 학교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성부족, 업무과중 때문인지 개별학교의 학교사회복지실천에 관한 정보제공을 기피하였다. 또 해당학교의 학교사회복지 상담내용이 외부에 노출될 경우 부정적인 결과 우려와 학부모의 추후 반응을 고려하여 정보제공에 비협조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상담부장, 교감 등도, 상담교사와 같은 입장을 피력하였다. 향후 추가적인 전문 인력인 지역사회교육전문가 배치 및 사업지원 시 지원결과에 대하여 사생활 침해 없는 부문에 대한 공인적인 정보공개와 사업실시 결과에 대한 효과분석 등을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는 등 시스템을 강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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