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P>
<P>9월 27일 신체 검사를 받고 7급 지원공상군경으로 확정되었으며</P>
<P>9월 30일 행정심판 진행을 하였습니다.10월 초에 이에 대한 행정심판 내용을 작성을 하였고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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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오늘 수원지청으로 부터 답변서가 왔네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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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수원지청의 답변=> 국가유공자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저하되는것을 방지하여 국민들로 부터 존경과 추앙을 받는 국가유공자 상을 정립하기 위해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다친 사람은 지원공상을 만들어 뺏다는 듯한 머리글로 시작되네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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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머릿글외 다른글은 답변서가 말꼬리잡기라 놀랐습니다.</P>
<P>전 새로운 법규나 다른 내용의 답변서를 생각했지만 기존 제가 보낸 내용에 결론만 바꾸었네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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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주요 요점인 사고 경위에 대한 내용에 대한 글을 기존 제가 작성한 사고 내용을 그대로 옮겨 문체도 비슷하게 작성하여 옮겨놧네요..결론만 그리하여 지원공상이 맞다고 되어있고요 </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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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요건과 맞지 않는 잘못 보면 헷갈리는 법규 굵은 글씨로 대법원 판결과 같이 참조로 해놨고요 ;;</P>
<P><STRONG>수원지청 답변 => 그 직무 수행과 부상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과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것입니다.</STRONG></P>
<P><STRONG>(대법원 2003.09.23 선고 2003두 5617 판결참조) </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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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부분은 잘못보면 수원지청에서 주장하는 주의의무 에 대한 입증을 제가 해야 한다 같지만 </P>
<P>좀만 생각해보면 부상당한 경위에 대한 이야기일뿐인데요 부상경위야 군대에서 작업중 다친거니 100% 확실하니 이런걸 굵게 </P>
<P>헷갈리게 써놧는지 모르겟군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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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답변서를 기다리며 참 많은 생각을 햇었는데</P>
<P>막상 받고 보니.. 설마 이런 답변서를 보고 기각하진 않겠지란 생각을 하지만 </P>
<P>"설마가 사람잡는다는" 말이 자꾸 머릿속에 떠다니네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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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현재 답변서 송달 및 담당부서지정입니다. 추후</P>
<P>이에 대한 반박글등은 언제쯤 작성하게 될가요?? 아니면 반박글 전에 기각 당할수도 있는것인가요? </P>
<P><STRONG>(행정심판위원회에 전화 통화를 하였습니다 의외로 친절하여 놀람;; 7일 이내에 반박문을 작성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 2부 보내라고 하네요 사건번호등과 특정 양식은 없다고 하고요 주말에 시간내서 반박문 작성해야겟습니다 판례도 찾아보고요)</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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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행정심판자체가 인용률이 워낙 저조하니........
공무상인증서에 작업중 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을텐데, 부상의 원인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라니, 완 또라이같은 행실을 하고 있군요.
판례의 뜻조차 이해를 못하는 작자들.............못먹어도 고를 부르는 보훈처....
답답한 답변이죠.. 저도 비슷한 케이스의 답변으로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상대방 당사자에게는 커다란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을 알기나 하는지... 꼭 이겨내세요.. 화이팅!!
댓글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다고 글을 남긴줄 알고 여태 지내다 오늘에서야 봣네요 ㅋㅋ 이해해주실거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