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보증금 이자율 인하 (국세청

[정태식]

󰊲 부동산임대보증금 이자율 인하 (국세청)

ㅇ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현행 5%에서 4%로 인하하여 관련 고시의 개정(안)을 행정예고

- 이는 최근 경기회복을 위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조치로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임

ㅇ 이에 따라,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세부담이 연간 755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재정지출 확대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대한상공회의소)

ㅇ 최근 대학교수, 경제연구소, 대한상의 회원기업 CEO 등 총 1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6.9%가 추경편성이 필요하다고 응답

ㅇ 추경편성 시기에 대해서는 ‘상반기’(84.6%)가 좋다는 응답이 ‘하반기’ (15.4%)보다 5배 이상 많게 나타남

- 이는 금년 우리경제가 상반기 중에 가장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부문임

ㅇ 재정이 주로 쓰여야 할 분야로는 ‘일자리 창출’(43.1%), ‘취약계층 및 가계지원’(19.7%), ‘기업활동 지원’(18.2%), ‘SOC 공공투자’(16.1%) 순으로 조사됨

ㅇ 취약계층 및 가계지원 방식으로는 ‘자녀양육비․교육비 지원’(39.4%), ‘소비쿠폰 지급’(21.2%), ‘직접보조금 지급’(16.8%), ‘주택차입금 지원’ (11.7%), ‘실업수당 인상’(10.2%) 순으로 나타남

<취약계층․가계지원을 위한 재정지출(%)>

소비쿠폰 지급	양육비․ 교육비 지원	주택차입금 지원	직접보조금 지급	실업수당 인상	기타	계
21.2	39.4	11.7	16.8	10.2	0.7	100.0

ㅇ 기업지원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으로는 63.5%가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지목하였으며,

- 다음으로는 ‘기업구조조정 지원’(15.3%), ‘녹색성장 등 투자지원’(11.7%), ‘수출지원’(9.5%) 순으로 조사됨

ㅇ 최근의 재정지출 확대기조가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라는 응답이 41.6%로 가장 많이 나타나 경기회복 시점이 다소 늦어질 수 있음을 시사

※ 금년 연말까지(36.5%), 내년 연말까지(15.3%), 내후년까지(6.6%)

ㅇ 재정지출의 확대 기조가 앞으로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 ‘약간 나빠질 수 있지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73.7%),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19.0%), ‘민간부문의 활력을 높여 세수가 늘어 오히려 재정이 건전해 질 수 있다’(7.3%) 순으로 응답

⇒ 최근의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당분간 재정지출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금년 상반기 중 경제가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경편성과 재정지출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보호주의 충격의 산업별 영향과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ㅇ 경기부양을 구실로 자국기업을 차별적으로 지원하거나 환경 및 기술 규제와 연계하여 비관세장벽을 구축하는 등 우회적인 방식의 보호주의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며,

- 특히, 고용확대 효과가 높거나 자국의 전략적 이해에 부합하는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보호주의조치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됨

ㅇ 향후 보호주의 압력수준은 국가별 현황과 산업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므로, 한국의 7대 무역상대국과 8대 수출산업을 선정하여 보호무역압력지수*를 통해 향후 보호무역의 강도를 추정

* 보호무역압력지수(TPPI: Trade Protection Pressure Index) = (현 국별 보호무역수준 × 산업별 잠재적 보호무역 수준) + (국별․산업별 잠재적 보호무역 강화요인)

ㅇ 추정 결과, 국가별로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가 포함된 BRIs(BRICs에서 중국 제외)와 EU, 중국이 보호주의 압력을 높일 것으로 나타남

∙ 전통적으로 보호무역 장벽이 높은 BRIs는 미국 등 선진국의 보호주의 강화 움직임에 대응하여 보호무역의 역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됨

∙ EU의 경우 경기침체로 실업이 빠르게 늘고 있어 대내적인 보호주의 압력으로부터 쉽게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임

∙ 중국은 실제 최근 수입규제조치를 강화하고 있어 보호무역 강도가 높아질 전망

ㅇ 산업별로는 석유화학․철강이 보호무역이 강화될 高위험 산업群으로 분류되었으며, 자동차는 中위험 산업群으로 분류됨

- 자동차의 경우 자국산업 보호조치와 환경 및 안전규제와 연계된 수입제한 등 우회적인 방식의 보호주의가 두드러질 전망

ㅇ 주요 수출대상국이 보호주의조치를 강화하고 있고, 보호주의 압력이 높아지는 산업도 주력수출산업인 만큼 보호주의 확산에 정부가 적극 대응해야 함

- 한 국가가 WTO 규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조치를 취할 경우 G20국가들이 공동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G20정상회담에서 제시

∙ 공동 보복관세 부과와 관련된 기구를 WTO 등에 마련해 상시감시, 사전경고 및 사후 신속한 심의의결을 하도록 추진

- DDA 조기타결 및 WTO 역할 확대 논의 주도적으로 참여

- 한-EU FTA 등 추진 중인 양자간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여 자유무역 기조에 적극적임을 全세계에 각인

- 보호주의가 교역의존도 높은 한국경제에 있어 득보다는 실이기 때문에 무역분쟁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보호주의조치 시행을 자제

- 보호무역 확산에 대비하여 사전 예방책과 사후 대응책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특히 BRICs와 EU를 주목)

- 각 정부부처 및 무역관련 협회에 분산되어 있는 무역규제 정보수집기능을 통합한 상시적인 보호무역 감시 T/F를 구성

- 무역제한조치가 발동한 경우 주변 예상 피해국과 사전공조를 통해 공동대응하는 것이 효과적

- WTO나 분쟁해결기구를 통한 분쟁해결 시나리오도 수립

- 보호무역 압력수준이 높아질 석유화학․철강․섬유․자동차 등을 통상압력 강화 집중 감시대상으로 선정하여 선제적으로 정보수집함으로써 우회적 방법의 규제실시에 대비

∙ 자동차의 경우 환경규제 및 보조금지원에 대한 국제규범 제정 추진

- 선진국의 對중국 무역규제로 한국 섬유제품이 동시에 제재를 당할 가능성에 대비

󰊳 최근 한국증시 점검 및 향후 전망 (국제금융센터)

ㅇ 국내 주가는 최근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재차 고조되면서 ’08.11월 하순 이후의 상승폭을 거의 소진

- KOSPI는 2월 중순 이후 주가변동성이 확대되어 올들어 8.8%하락(3.3일)

ㅇ 이는 ▲ 동유럽 경제위기감 고조 등에 따른 투자심리 재차 위축 ▲ 국내 은행권 및 외환시장 불안 ▲ 우리나라의 급격한 경기침체 전망 등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커진데 기인

- 경기침체 및 부동산시장 악화로 인한 은행권 부실자산 증가 우려 및 해외 외화자금조달 사정 악화 우려가 고조되어 부정적 영향을 미침

- 韓美 통화스왑 체결 이후 소폭 안정세로 돌아섰던 외환시장도 동유럽 경제위기감 및 국내 경기지표 악화 등으로 재차 불안한 모습 시현

- 해외 분석기관들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9%(당 센터가 집계한 8개 IB 평균)로 전망

ㅇ ▲ 국내경기 저점 확인 아직 불확실 ▲ 금리인하 기조 중단 가능성 ▲ 올해 기업이익 감소 ▲ 국내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주가가 추가 약세 또는 높은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

- 해외 분석기관 중 최근 올해 GDP성장률을 하향조정하면서 경기저점 시점을 당초 2분기에서 3분기로 수정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음

- 유동성 함정 우려 등으로 향후 한은이 한두 차례 정도 추가 인하 후 금리인하 기조를 중단할 가능성

- 올해 기업이익이 작년 대비 두 자리 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향후 글로벌 경기침체 수준에 따라 IT․조선 등 국내 대표업종의 기업이익이 추가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

ㅇ Goldman Sachs, UBS, Barclays, Credit Suisse 등은 하반기 경제지표 개선, 외환시장 안정, 기업이익 회복 등으로 주가 반등을 기대

- JP Morgan은 최근 보고서에서 원화강세로의 전환을 전망하며 한국증시에 대한 투자의견을 상향조정

- 그러나, 외국계 분석기관들은 아직까지는 한국증시에 대한 투자비중을 축소하겠다는 의견이 우세

∙ 12개 해외 분석기관들의 한국증시에 대한 전체적인 투자의견은 비중축소 의견이 소폭 우세(비중축소 50%, 중립 8%, 확대 42%)

󰊱 美 1월 기존주택 잠정판매지수, '01년 조사 이래 최저

ㅇ (블룸버그, WSJ)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美 1월 기존주택 잠정판매지수가 전월(4.8%)대비 7.7% 하락한 80.4를 기록했다고 발표(’01년 조사 이래 최저)

ㅇ (NYT) 신용 조사기관인 TransUnion은 美 ’08.4분기 모기지 연체율이 4.58%로 전년동기(2.99%)보다 상승했다고 발표(8분기 연속 상승)

※ 플로리다주 연체율은 9.52%, 네바다주 9.01%, 애리조나주 6.93%, 캘리포니아주 6.88%

ㅇ (블룸버그) FRB 의장 Bernanke는 상원 예산위원회에서, AIG가 감독을 피해 마치 헤지펀드처럼 자산을 부실하게 운용하다가 구제금융을 받게 된 것에 매우 화가 난다면서,

-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서는 보다 공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

⇒ 금융권에 대한 추가 자금지원 및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강화를 시사

󰊲 中, 보유외환 활용의 다변화를 위해 WTI油 구입을 고려중

ㅇ (Nikkei) 中 정부는 美 국채 매입에 쏠려 있는 외환보유액의 활용을 다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WTI油(美서부텍사스중질유) 구입을 고려중

- 中은 ’04년 이래 석유를 비축중이며, 첫 단계로 내년까지 1억배럴 비축을 목표

ㅇ (WSJ) 3.5일 개막되는 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에서 성장촉진을 위한 노력으로 에너지 부문을 포함하는 방안을 모색할 전망

- 에너지 부문 인프라 구축에 대한 추가지출이 경제성장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 등이 광범위하게 논의될 예정

ㅇ (ChinaDaily) 中 2월 위안화 신규대출은 1조1천억 위안(1,610억달러)

- 애널리스트들은 만약 올해 하반기에 경제가 회복된다면, 막대한 경기부양책의 결과로 증대한 유동성이 높은 물가상승률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

󰊳 日, 기업자금 지원을 위해 외환보유액의 일부를 활용할 계획

ㅇ (블룸버그,WSJ) 日 재무상 겸 경제재정상 Yosano는 회계연도말을 맞아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대규모 외환보유액의 일부를 활용할 것이며,

- 정부는 기업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에게 이달 중으로 외환보유액 50억 달러를 대출할 계획이라고 언급

※ Toyota Financial Service Corp.는 자금조달위해 일본국제협력은행과 협상 중

ㅇ (Nikkei) 日산업은행은 2,000억 엔 규모의 공적자금을 자금상황이 어려운 기업들에게 공급할 계획

- 동 제도는 저금리 기업대출, 기업어음(CP)매입을 골자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