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핫이슈] 게임시간선택제

[YJ KWON]

"엄마가 정해준 대로만 해!" 게임시간 선택 제 7월 1일 본격 시행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의한 '게임시간 선택제'가 오는 7 월 1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게임시간 선택제'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본 인 혹은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게임 이 용시간에 제한을 두는 제도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의 한 '게임시간 선택제'는 기존에는 '선택적 셧다운제'로 불 렸던 제도로, 7월 1일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강압적 이미 지를 개선하고자 명칭을 변경했다.

선택적 셧다운제도의 기본 적용 대상은 연매출 300억 원 이상의 업체로 블리자드,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등 해외 업체 및 콘솔업체도 포함된다. 그러나 중소기업, 교육목 적 등으로 제작되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개인 정보 수집이 없어 제도를 따를 수 없는 게임물, 모바일 게 임,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 "'선택적 셧다운제'의 강압적 느낌 벗겠다", '게임시간 선택제'로 이름 바꿔

'게임시간 선택제'는 종전 '선택적 셧다운제'로 불렸던 제 도이다. 내용은 수정되지 않은 채, 이름만 변경된 것.
문화체육관광부는 '선택적 셧다운제도'가 일방적이라는 어감이 느껴진다는 의견이 많아 이를 '게임시간 선택제' 로 새롭게 명칭을 변경했다고 발표했다. '게임시간 선택 제'의 핵심이 '24시간 제공되던 게임을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게임 시간에 제약을 둘 수 있다는 점' 등에 있다고 판단하고 명칭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게임시간선택제도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법정 대리 인이 일정시간대에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로, 여성 부에서 발의한 강제적 셧다운 제도와 차이가 있다. 강제 적 셧다운 제도는 심야 시간인 12시 자정에서부터 오전 6 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에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는 제도 이다.

두 제도는 가중해서 적용할 수 있다. 즉,' 강제적 셧다운 제도'가 적용되는 심야시간대 외에도 '게임시간 선택제' 를 이용해 낮 시간에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추가로 제한 할 수 있다.

■ 청소년과 보호자에 이용시간, 결제 정보 고지!...'게임 시간 선택제' 세부 내용

'게임시간 선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게임사는 청 소년이 회원가입을 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필수적 으로 받아야 한다. 부모나 청소년 본인이 게임이용 시간 을 제한하고자 할 때, 해당 포털에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제한하고자 하는 게임과 시간대를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 된다.

청소년이 게임사에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회원가입을 신청하면, 게임사는 인증 내용을 확인해 자녀의 회원가 입 사실을 알린다. 부모가 내용을 확인한 후 자녀의 회원 가입을 승낙 해야지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기본적으로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 된다. 그러나 부모가 원하면 자녀를 게임회원에서 강제 로 탈퇴신청 할 수 있다. 즉, 기존에 회원가입이 되어있더 라도 부모가 원하면 강제로 탈퇴될 수 있고, 다시 게임을 이용하고 싶으면 부모의 동의를 받아 다시 회원가입 해 야 한다

청소년 게임이용시간 제한은 법정대리인과 자녀 모두에 게 권리가 있지만, 부모의 제한 시간과 청소년의 제한시 간이 어긋나는 경우 부모의 의견을 우선으로 한다.

[ ▲ 넷마블, NHN, 엔씨소프트 등은 게임시간 선택제 시 행을 앞두고 자녀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사진은 엔씨소프트의 내자녀관리 프로그램 ]
게임사는 제공하고 있는 게임의 특성, 등급, 유료화 정책 등 기본적인 사항과 이용시간, 결제정보를 청소년 본인 및 법정 대리인에게 SMS, 전자우편 등의 방식을 통해 고 지해야 한다. 게임 이용 내역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는 경 우 게임사에게 별도로 요청할 수 있으며, 이렇게 게임사 에게 별도의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게임사는 본격적인 '게임시간 선택제'의 시행에 앞서 청 소년과 법정대리인이 게임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시 스템을 개편해야 하며, 게임을 이용하는 도중에도 1시간 마다 주의 문구와 이용시간을 표기해야 한다.

■ '리그오브레전드'는 포함, '디아블로3'는 제외!..게임시 간 선택제'의 적용대상

'게임시간 선택제'는 원칙적으로 모든 온라인 게임이 적 용대상이다. 그러나 교육목적 등으로 제작되어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 개인정보 수집이 없어 이 제도를 따를 수 없는 게 임물, 모바일 게임,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은 이 제도를 적 용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스타크래프트'와 '워크래프트 '는 개인정보 수집이 없어 대상에서 제외되며, '디아블로 3', '블레이드&소울'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으로 적용대 상에서 벗어났다. 중소기업이 직접 서비스하는 게임물 또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시간 선택제'의 시스 템 구매 및 원활한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한 결과 5 억에서 15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에 중소기업 의 시장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자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600여 개의 온라 인 게임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중소기업 등이 제공하 는 게임을 제외하고, 100여 개 게임이 이 제도의 적용 대 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회사를 기준으로는 넥 슨, NHN 등 14개 기업이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게임시간 선택제를 적용받는 주요 게임 목록'에는 '리그오브레전드'를 포함 '아이온', ' 리니지', '메이플스토리' 등 사용시간 점유율이 높은 게임 을 중심으로 101가지 게임이 담겨있다.

[ ▲ 리그오브레전드도 게임시간 선택제의 대상이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민원안내 및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전담반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전담반은 게임별, 사업자별 제도이행 현황 점 검 및 문제점 분석, 제도 안내 등을 맡게 된다. 이행상황 점검은 7월부터 수시로 이뤄질 예정이며, 점검결과는 매 월 시정명령과 함께 해당 업체에 통보된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서는 시정명령과 벌칙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관계 법령 에 의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 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 해서는 부모 및 청소년의 자율적인 참여와 게임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에 따라 "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업계에 대해서는 게임시간 선택제 이용률을 일정 수준 이상 유 지하도록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이 제도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 부 및 게임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