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CBS 라디오 인터뷰 : 자사고 미달사태에 대해

[관리인]

* 수신 :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

* 참조 :

* 발신 :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표준FM 98.1)

- 진행 : 시사평론가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교수)

- 제작 : 이광조 PD, 정한성 PD (010-3302-9282)

- 구성 : 권진숙 작가 (02-2650-7248, 010-3443-7497)

CBS TV Skylife 162,Cable / 표준 FM 98.1(서울,수도권) / 음악 FM 93.9/FM 91.5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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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뉴스시사 프로그램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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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그램명 :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매일 저녁 6:00-8:00)

- 방송 일시 : 2010년 12월 8일 수 저녁 7시 45분부터 약 10분간

- 인터뷰 형식 : 1:1 전화 인터뷰

- 장소: CBS라디오 표준FM스튜디오

(주소: 서울시 양천구 목1동 917-1 기독교방송 빌딩 3층 라디오 주조정실)

<질문내용>

1. 자율형 사립고.. 서울지역의 경우 대량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 26개 자율형 사립고 중 10개 학교가 미달되었습니다. 이대부고 현대고 등 남녀공학에서 남학생이 미달되었는데, 그렇게 보면, 사실상 12개 학교가 미달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2. 반이 조금 안되는데.. 미달이 된 학교 / 초과한 학교.. 눈에 띄는 차이점 있나요?

-> 비교적 강남지역과 목동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정원을 채웠는데,

나머지 지역 학교에서 미달이 많았습니다.

/ 강남지역의 경우는 어떻죠?

-> 세화고, 세화여고, 휘문고, 중동고, 현대고 5개 학교 비교적 경쟁률 높은 편임

(남녀공학인 현대고를 제외하면)

3. 자사고 등록금이 일반고 보다 2.5배가량 비싸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 드나요?

-> 일반고 : 연간 145만원 / 자사고 : 보통 3배, (정확히는 2,5배 정도)

등록금 3배, 기숙사비, 방과후 학교 수강비, 교재비 등 기타 교육활동비까지 합산할 경우 연간 1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감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부 서민들에겐 힘겨운 교육비이고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4. 이렇게 되면.. 안그래도 인기 좋던 학교들 등록금만 올려준 셈 아닌가요?

->다분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비교적 성적 좋은 학생들 받아, 등록금 3배 정도 받고, 또 교육청은 간섭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외고 등 일부 특목고가 파행적으로 학사를 운영했던 것처럼, 혹시 자사고도 입시학원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5. 타지역은 어떻습니까? (광주등 일부지역도 미달이던데)

-> 자세히 파악은 못했지만, 제가 듣기는 광주, 대구(사회적 배려 대상자)에서 미달학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경우도, 선뜻 자사고 지원을 못하는 것이 아마도 위화감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춘기 예민한 시기에 사회적 배려대상자라는 것이 알려질 때 그 상처도 클 것입니다.

또한 어쨌든 아무래도 서민들 입장에서 볼 때, 학교시설이 크게 좋아진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그러나 등록금은 비싸고... 그러다보니 지원을 망설이겠지요.

미달문제는 지방의 경우, 아직 자사고가 많지 않아 심각해 보이지 않지만, 서울지역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6. 자율형사립고는 이명박 대통령과 서울시 공정택 전임 교육감의 대표적인 공약인데.. 교육열이 높은 서울에서 미달 사태가 난 이유는 뭘까요?

-> 몇 가지 원인을 찾아보면,

(1) 공급과잉 : 지방에서 자사고 신청이 저조하자 숫자채우기에 급급하여 서울에서 무리하게 많이 지정했습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았다고 봅니다. 서울지역의 경우 10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2) 자사고에 대한 검증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비싼 등록금에 비해 과연 더 잘 가르칠까? 설립취지대로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3) 자사고 진학이 과연 대입에서 유리할까 불리할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뜻 자사고 선택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7. 양대 교원단체인.. 교총과 전교조는 자사고를 둘러싼 입장이 많이 달랐습니다. 전교조는 지금이라도 자사고 확대를 억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김형태 위원은 어떤 생각이신지?

-> 자사고는 분명히,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로 이어지는, 학교 서열화, 교육불평등을 가속화 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애써야 합니다.

또한 목동지역의 경우, 한가람고에 이어 양정고까지 자사고로 지정하는 바람에, 중3남학생들이 갈 마땅한 일반학교가 없는 실정입니다.작년에도 민원이 있었다는데, 벌써부터 저에게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충분한 현장 파악이나 의견수렴 없이,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대한 대비도 하지 않고, 무리하게 선정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보입니다.

/ 당장의 미달사태.. 결국은 학교측이 감내해야 할까요?

-> 교육청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12월과 1월 추가모집 그럼에도 미달이 되면 학교가 감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서울지역 자사고는 10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자꾸만 미달되는 학교들은 다시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도 해결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인터뷰요청서_김형태 서울시 교육위원[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