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공무원◆인천시 9급 일반행정직 행정학개론 기출문제<2007.3.25 시행>

인천시 9급 일반행정직 행정학개론 기출문제<2007.3.25 시행> 1. 직위분류제의 기본 내용 중 옳은 것은? ① 직렬이란 직무의 종류는 상이하나 곤란도 책임도가 유사한 직급의 군을 말한다. ② 직무평가는 직무의 종류별 분류를 말한다. ③ 직급이란 직무의 종류별 분류를 말한다. ④ 직류는 동일한 직급 내에서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⑤ 직군은 직무의 곤란도와 책임도가 유사한 직급의 군을 말한다. [해설] 직위분류제의 관련 개념 (1) "직위"라 함은 1인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와 군을 말한다. 동일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수를 지급한다. (3) "직군"이라 함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4) "직렬"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상이한 직금의 군을 말한다. (5) "직류"라 함은 동일한 직렬내에서의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을 말한다. (6) "직무등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2. 공공선택론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방법론적 개인주의 ② 공공서비스의 공급자 - 정부 ③ 재화와 용역의 공공성 강조 ④ 공공부문에서 파레토최적실현 ⑤ 시장적 결정에 대한 정치학적 연구 [해설]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은 비시장(non - market) 분야에 대해 경제학적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현상을 설명, 분석하고 처방을 모색하는 이론체계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를 비시장경제학 또는 신정치경제학이라고도 한다. 3. 철의 삼각의 주체는? ㉠ 대통령  ㉡ 이익집단  ㉢ 관료조직  ㉣ 의회의 해당위원회  ㉤ 정당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해설] 하위정부모형 = 철의 삼각 = 삼자연합 ① 비공식 참여자인 이익집단, 공식적 참여자인 관료조직, 그리고 의회의 위원회 간의 삼자연합(iron triangle)이 각 정책영역별로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 ② 미국적 다원주의에서는 정책분야별로 실질로 정책결정권을 공유하는 집합체가 있는데, 이를 정책망(policy network)이라 부른다. 하위정부모형은 소수의 공식적 엘리트와 영향력 있는 특정 이익집단 간의 제한된 참여 속에서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해당분야의 정책과정을 지배한다고 보고 있다. ③ 하위정부(철의 삼각, 삼자연맹)이론은 다양한 정책분야별로 결정권을 장악한 자들이 다르기 대문에 정책결정권이 다양한 집단에 분산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는 다원론의 구체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4. 정책결정과 의사결정의 비교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결정의 주체는 정부, 공공기관 ② 의사결정의 주체는 정부, 기업, 사조직 ③ 정책결정은 공적 성격 ④ 정책결정과 의사결정은 모두 계량화 용이 ⑤ 정책결정은 공익 추구를 최우선의 기준으로 [해설] 의사결정은 개인, 집단, 조직의 의사결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정부, 공공기관, 사조직에서 의사결정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책결정은 주로 정부나 공공조직에서의 의사결정을 말한다. 정책결정이나 의사결정이 계량화가 용이한 것은 아니다. 5. 애드호크러시로 먼 것은? ① 애드호크러시는 표준화 된 작업으로 인해 조직구성원들 간의 책임한계가 분명하게 나타남 ②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다양한 전문들의 조정 ③ 구성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조직혁신 촉진 ④ 애드호크러시는 의사결정의 속도를 빠르게 하고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사결정권한이 분권화 ⑤ 다각화 전략 변화 전략 위험부담이 높은 전략을 선택할 때 적합 [해설] 탈관료제의 특징 (1) 문제해결의 능력 중시 : 문제해결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권한을 행사한다. 즉 지위가 아니라 임무와 능력을 중시한다. (2) 개인적 문제해결이 아닌 집단적 문제해결, 즉, 전문성의 통합을 강조한다. (3) 낮은 복잡성 : 수직적 분화의 수준은 낮아지나 수평적 분화의 수준을 높아진다. 즉, 전문성을 기초로 한 문제중심조직의 성격을 지닌다.  (4) 낮은 공식화 : 규칙화, 표준화가 낮고 상황적응적이다. 구조의 잠정적 배열(직업적 유동성 높음)이 중요시된다. (5) 낮은 집권화 : 지위에 따른 권위가 아니라 전문성에 따른 권위를 중시한다. (6) 일상적 기술이 아니라 비정규적(집약형) 기술이 이용된다. (7) 의사전달이 상의하달 뿐만 아니라 하의상달 및 수형적 의사전달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며,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도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8) 환경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상황적응성을 강조한다. (9) 경계 관념의 혁신이 이루어진다. 즉, 고객을 동료처럼 대한다. 6. 조세지출 예산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국회에서 조세감면의 내역을 관리 감독 ② 미국에서 처음 도입하였으며 우리나라도 1999년부터 도입 ③ 숨겨진 보조금 ④ 개인이나 기업의 특정 활동을 지원 하기 위한 세제상의 보조 및 장려 ⑤ 형식은 조세지만 실제는 보조금 [해설] 조세지출예산제도 : 조세지출예산이란 조세면제나 감면과 같은 조세지출의 구체적인 내역을 예산구조에 밝히고 국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조세지출예산제도는 1959년에 서독에서 처음 발표되었고, 1967년에 도입되었다. 미국에서는 1967년에 비공식적으로 시안이 마련되었고, 1974년 예산개혁법에서 대통령의 예산 제출시 조세지출의 내용과 금액을 매년 함께 제출하도록 제도화하였다.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재정경제부에서 조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예산심의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2011년 예산안부터 적용)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당해 회계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 세목별로 부석한 보고서(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7. 행정개혁의 저항의 원이이 아닌 것은? ① 관료제의 경직성 ② 개혁내용의 불확실성 ③ 피개혁자의 능력 부족 ④ 기득권의 침해 ⑤ 개혁 보상의 불충분성 [해설] 행정개혁의 저항의 원인 (1) 기득권의 침해 (2) 개혁내용의 불명확성 및 개혁성과에 대한 불신 (3) 피개혁자의 능력 부족(전문지식이나 기술의 부족) (4) 관료제의 경직성과 보수적 경향 (5) 비공식집단의 규범이나 관례와의 부조화 (6) 비공개적인 추진으로 국민의 참여부족과 국민의 무관심 (7) 자존심의 손상 및 개혁추진자에 대한 불신 8. 뉴거버넌스의 내용으로 아닌 것은? ① 인식론적 기초는 공동체 ② 작동원리는 협력 ③ 과정보다 결과 ④ 조직간 관계 ⑤ 관리 기구는 연계망 [해설]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의 비교 9. 정책 결정 모형과 그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리모형 - 귀납적 ② 만족모형 - 제한된 합리성 ③ 혼합관조 - A. Etzioni 기본결정과 점증 모형 ④ 최적모형 - 초합리성 ⑤ 쓰레기통 모형 - 해결할 문제, 해결책, 의사결정기회, 참여자 [해설] 합리모형(규범적, 총체적, 포괄적 접근) (1) 합리모형은 정책결정자가 이성과 고도의 합리성에 따라 행동하고 결정한다고 보며 목표달성의 극대화를 합리적 대안의 탐색. 선택을 추구하는 이론이다. 관리과학이나 체제분석의 제반 기법이나 경제학의 사회후생함수 이론 등은 합리모형에 해당한다.  (2) 인간을 합리적 사고방식을 따르는 경제인으로 전제하면서 전지, 전능의 가정하에 최적하의 기준에 따라 문제, 목표를 완전히 파악하고 대안을 포괄적으로 탐색, 평가하여 가장 합리적인 최적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 10. 다음 중 대표관료제로 먼 것은? ① 사회집단의 인구구성비율을 정부관료제에 반영 ② 공식취임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 ③ 대응성, 책임성을 제고 ④ 역차별의 문제 해소 ⑤ 비공식 내부통제의 한 방안 [해설] 대표관료제의 한계(비판) (1) 태도적 대표성과 실질적 대표성(행동) 사이의 상관관계에 의문 제기(Mosher) (2) 피동적 대표성이 능동적 대표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3) 개인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원칙에 배치(대표관료제는 집단성을 강조) (4)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의 저하 (5) 역차별의 우려 : 역차별을 낳고 사회분열(집단별 분리주의)을 조장할 수 있다. (6) 동태적인 관료제, 동태적인 인구 변화 상황에서 대표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어렵다. (7) 공직임용 후의 재사회화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11. 공무원의 징계처분 설명 중 아닌 것은? ①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이 안됨 ② 해임의 경우는 3년 동안 공무원이 안됨 ③ 정직은 1월 이상 5월 이하 기간 ④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 기간 ⑤ 견책은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처분 [해설] 징계의 종류 (1) 파면과 해임 : 파면과 해임은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이다. 파면된 사람은 5년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액의 50%가 삭감된다. 해임된 경우는 3년동안 임용될 수 없다.(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을로 징계 해임된 때는 퇴직급여액을 삭감할 수 있다. (2) 정직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모수의 3분의2를 감한다. (3) 감봉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4) 견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12. 성과지향적 예상제도의 한 유형으로 개개의 항목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예산 총액만 통제하고 구체적인 항목별 지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대해 재량을 확대하는 예산제도는? ① 지출 통제예산 ② 조세지출 예산제도 ③ 통합 예산 ④ 잠정 예산 ⑤ 신임 예산 [해설] 지출통제예산(Expenditure Control Budget)이란 개개의 항목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예산총액만 통제하고 구체적인 항목별 지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대해 재량을 확대하는 성과지향적 예산이다.  1990년대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려는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널리 소개되고 있다. 미국의 페어필드시에 도입되어 있으며, 1994년 뉴질랜드의 재정책임법에서도 이러한 정신이 반영되어 있다. 13. 동기부여이론 성격의 다른 것은? ① 알더퍼 - ERG ② 아지리스 - 성숙, 미성숙 ③ 포터와 롤러 - 업적 만족 ④ 맥클리랜드 - 성취동기 ⑤ 허즈버그 - 동기, 위생이론 [해설] 포터와 롤러의 업적만족이론은 동기이론 중 과정이론에 속한다. 나머지는 내용이론에 속한다.  14. 고위공무원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각 부처 장관은 소속이 아닌 전체 고위 공무원단 중에서 적임자를 선발 ② 직무 중요도와 난이도 및 성과로 고위직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에서 제외 ③ 부지사 등 지방자치단체 고위직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에서 제외 ④ 행정기관 국장급 이상 약 1,500여명의 공무원 [해설] 고위공무원단의 대상 및 임용 → 고위공무원단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 휴직 등으로 인사 관리되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및 특정직 공무원(외무 공무원 등)의 군을 말한다. 약 1,600여명 정도가 대상이다. ① 중앙행정기관과 행정부 각급기관(감사원 제외) 중 실장, 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②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 15. 리더십이론 문제 ① ② 리더쉽이론은 1930년대 인간관계론에서 시작, 행태론에서 경험적으로 연구했다. ③ 과학적 관리론에서 지속적 관심이 있었다. [해설] 1920년대 후반 이후로 인간관계론적 접근법이 조직 현상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하나의 중요한 패러다임으로서 그 위치를 확보함에 따라 조직학 분야에서 리더십 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졌다. 왜냐 하면 조직 목표의 효과적 달성은 조직 구성원의 목표에 대한 몰입 정도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조직의 관리자는 조직구성원들의 노력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16. 비용편익분석 틀린 것은? → 높은 할인율은 장기간 사업에 유리하다. 17. 재산등록관련 틀린 것은? → 법관과 검사는 따로 법을 두고 있다. 18. 무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엘리트들의 무관심의 무능력으로 일어난다. 19. 내부주도, 동원형, 외부주도형 문제 틀린 것은? → 내부접근형은 ~~~~인데, PR을 한다. [해설] 내부접근형(inside access model) = 내부주도형 = 음모형 (1) '사회문제 → 정부의제'의 과정을 거친다. 확산의 과정이 없다. (2) 동원형에 비해 낮은 지위의 관료들이 주도하며, 공중의제화의 과정을 막으려고 한다. (3) 기본적으로 내부접근형은 정부기관 내의 관료집단(동원형에 비해 낮은 지위에 있는 고위 관료)이 주도하여 이들이 최고정책결정자에게 접근하여 정책의제로 채택되는 경우를 말하며, 음모형이라고도 한다. (4) 부(wealth)나 권력이 집중된 나라, 그리고 관료들이 주도하는 경제개발계획에서 흔히 나타난다. 외교 국방정책의 경우 많이 나타난다. 후진국에서 관료들이 주도하는 경제개발계획에서 흔히 나타나지만,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무기구입 계약과 같은 경우에 나타나게 된다. 20. 사이몬과 마치의 회사모형으로 틀린 것은?   │본 게시물은 편집저작물로 게시 및 배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내용출처를 꼭 기재해 주십시오│   ※ 자료출처 : 에듀피디 『기출문제 복원방』 ♣ 퍼가실 땐 출처와 댓글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