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력수급의 문제와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라!

[나눔복지사]

필자는 광주와 전주, 그리고 서울 노량진까지 모두 11년 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함께 때에 따라 푹푹 찌는 강의실에서, 또는 추운 강의실에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지내 온 학원 강사이며 사회복지 전공 겸임교수이다.

최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비보 소식에 마음이 무겁다.

이는 누구의 책임일까? 분명 개인의 탓이 아님을 많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인지하고 있으며 또한 이를 많은 언론에서 이슈화를 하고 있는 점도 공직사회의 문제 중 하나임을 밝히고 있다.

복지사회로 진입할수록 공공 복지행정업무의 확대는 예견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던져주면 알아서하겠지!]라는 사고의 팽배와 사회복지업무는 전문성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사회복지직(사회직)에 일임되는 것이 현실이다.

합격하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제자들은 만나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밤 늦은 10시~11시까지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밀린 일을 하기에 바쁘기 때문이다. 서글픈 일이다. 시대는 주 5일 근무제로 가고 있고 인간다운 노동생활(QWL)을 중시하는 현 시대에 민원인에게 최대로 봉사해야하는 공직자가 이렇게 많은 업무부담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현상임에 분명하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력수급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통합복지시스템의 개선도 필요하다. 시스템의 불량이나 미비는 또 다른 일들을 양산해 내는 것이다. 일명 [사통망]체계를 통해 희망복지지원단 활동으로 사례발굴과 원스톱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면 이를 위한 업무프로세스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의 전문성이 있는 업무는 기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는 것이다. 즉, 사람과 사람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휴먼서비스인 것이다. 그런데,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까지 직무스트레스로 받아들여진다면, 소진이나 우울, 이직의 비율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다시한번 촉구한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력수급의 문제와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라!  

박근혜 정부의 공약은 서민을 위한 내용이 많았다. 보육, 건강, 교육 등의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은 복지정책으로 귀결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력수급의 문제와 함께 사전예방적인 소진 방지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행히 경기도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력수급 정책과 직무스트레스 해소방안을 일부 마련하여 사전예고하였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공공복지행정을 위한 방안들을 내 놓길 바란다.

부디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행복한 공직생활을 할 수 있길 기원한다. 

김형준 교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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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보육·교육비 지원 대상 늘어 주말 반납하고 밤 늦도록 일해
성남시 복지 담당 공무원, 유서 남기고 투신
용인시 공무원도 지난달 자살

보편적 복지 정책이 확산되면서 영유아 보육비 지원 대상 증가 등 사회복지 관련 업무가 폭증하는 가운데 일선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한 사회복지 담당 직원이 일이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6일 오전 6시 40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한 아파트 화단에 성남시 공무원 A(여·32)씨가 숨져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아파트 14층 A씨 자택에선 유서가 발견됐다. A씨는 유서에서 "일이 너무 힘들다"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내용과 함께 5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에게도 "먼저 가서 미안하다"는 내용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에 따르면 A씨는 작년 4월 사회복지 공무원(9급)으로 임용돼 분당구 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했다. 이 주민센터에는 사회복지사 2명이 있지만 올 들어 보육비 지원 신고, 학자금 지원 신청 등 업무가 폭주하고 아동·노인·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 복지 업무까지 맡아 업무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보육수당 신청 업무가 급증하면서 모두 힘들어했다"며 "(A씨는) 꼼꼼하고 업무에 대한 의욕도 많은 직원이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한 병원 응급실 앞에서 용인시청 공무원 이모(29)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이씨는 2008년 사회복지직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기흥구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다가 지난달 25일 용인시청 노인장애인과로 발령받았다. 동료들은 이씨가 업무로 힘들어했다고 전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사회복지사 등 업무 담당자들은 복지비 지원 신청을 받을 뿐 아니라 서류상 소득 수준 조사, 상담, 현장 방문 조사까지 전방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 한 자치구 복지지원과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이모(여·53)씨는 "기초생활수급자 조사 등 평소 하던 업무뿐 아니라 무상 보육과 교육비 지원 등이 더해져 올 들어 주말도 반납한 채 매일 오전 8시 출근해 오후 10시 30분 넘어서 퇴근한다"고 했다. 그는 "팀원 7명이 3000명에 달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업무뿐만 아니라 무상 보육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다"고 했다. 이 팀에서는 올 8월부터 시행될 서울형 복지 업무까지 처리해야 한다. 이씨는 "어깨에 염증이 생겨 병원에선 수술을 받고 3주간 치료를 받으라고 했지만, 업무가 많아 수술은 못하고 9일간 입원 치료만 받은 뒤 퇴원했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사업도 이들 부담이다. 과거엔 학교에 신청해 학교에서 업무를 처리했지만, 학생들 사이의 위화감이나 자존감 문제를 고려해 주민센터에 신청하도록 하면서 부담으로 변했다.

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수는 2011년 말 기준 전국에 1만581명. 정부는 2011년 7월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까지 7000명을 증원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현장에선 이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복지 공무원을 확충한다고 하지만 업무가 늘어난 것에 비하면 여전히 역부족"이라며 "근본적으로 공무원을 대폭 늘려야 하는 일이라서 하루아침에 개선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