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계약 담보별 보상내용

[손해사정사 변운연.]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총 6가지입니다. 이 중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그리고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를 배상책임담보라 하는데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중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가입금액 1,000만원까지는 자배법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이므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보상도 대인배상Ⅰ은 자배법에서 규정한 보상한도까지만 보상합니다. 자배법에서 규정한 보상한도란 피해자 1인당 사망시 1억 원까지, 부상시 최고 2,000만원까지, 후유장해시 최고 1억 원까지입니다.

타인이 죽거나 다치고 그 손해액이 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합니다. 대인배상Ⅱ는 보통 가입금액을 ‘무한’으로 가입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피해자의 손해액이 얼마가 나오든지 관계없이 손해액 전액을 보상합니다.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의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해자)와 피해자입니다.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액을 피보험자가 먼저 내 돈으로 보상해주고 그 금액을 보험회사에 청구하여도 되고,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를 피해자 직접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배상책임담보의 지급보험금 계산은 자동차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잔액을 지급합니다.

<산식>

지급보험금 = 약관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 + 비용 - 공제액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해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자(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판결금액을 위 자동차보험약관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비용이란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 기타 보험회사의 사전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등을 말합니다.

공제액이란 대인배상Ⅰ의 보상액을 계산할 때에는 배상의무자(가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배상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공제하고, 대인배상Ⅱ 보상금을 계산할 때에는 ‘대인배상Ⅰ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가해 차량이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대인배상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대물배상의 경우 공제액이란 사고 차량을 고칠 때에 부득이 엔진, 미션 등 자동차의 중요한 부분을 새 부품으로 교환한 경우에 한해 그 교환된 기존 부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즉 중고 부품과 새 부품과의 시가 차이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자동차의 값이 비싼 중요한 부품을 새 부품으로 교환한 경우 자동차의 가치가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피보험자와 피해자라고 말씀 드렸는데, 피보험자의 범위를 살펴보면, ‘누구나 운전’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했을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인 가족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을 허락받아 운행을 한 승낙피보험자,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에 있어서는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인 사용피보험자, 이런 모든 피보험자들을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운전피보험자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 중 배상책임담보(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세 가지는 타인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이고, 이를 제외한 ‘자기신체사고담보(줄여서 ’자손‘이라 부릅니다)’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자기차량손해담보(줄여서 ’자차‘라고 부릅니다)는 사고로 인한 나 자신과 내 가족의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담보들입니다.

자손담보는 피보험자 자신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고자 해서 가입하는 담보입니다. 단독사고의 경우나 쌍방과실 사고라도 내가 가해자인 경우 가해운전자 자신의 보상은 타인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자손담보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하여 죽거나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무보험자동차 소유주 또는 운전자가 배상능력이 없거나 보유불명의 뺑소니 자동차에 사고를 당하여 보상받기가 힘들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담보입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의 보상에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기명피보험자인 나와 나의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하면 사고 당시 내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보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내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를 가입했다면 나와 나의 배우자, 부모, 자녀는 내 차에 탑승하고 있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것은 물론이고, 도로 보행 중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했다거나 다른 사람 소유의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하였어도 모두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차담보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내 자동차가 훼손 또는 멸실되었을 경우와 도난을 당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를 보상받고자 가입하는 담보입니다. 자동차 내에 값비싼 오디오나 네비게이션, TV 등을 설치해 놓았을 경우, 이에 대하여도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자동차보험 가입시 이를 모두 고지해서 해당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자차의 보상은 자동차의 충돌뿐만 아니라 추락, 전복, 침수로 인한 손해도 포함되며,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풍력에 의하여 생긴 손해도 모두 보상합니다. 또한 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의 일부 부분품과 부속품만의 도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