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인권
1강. 인권은 인간이기에 당여히 갖게되는 권리이며, 인간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갖게 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인권은 어떠한 자격이나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인권은 인간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할 필수적인 권리이다. 이러한 인권은 국가도 어떤 권력도 빼앗을 수 없다. 시민권은 인권과 달리 국가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라 볼 수 있다. 인권은 추상적이지만 시민권은 국민국가에서 실효성을 발휘한다. 그러나 시민권은 대상에 있어서 제한적인 특징을 가진다. 그 예로 난민의 경우 국가에 소속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나 아렌트는 인권을 권리를 가질 권리로 봤다. 권리는 국가 안에서만 보장될 수 있기에 자연상태에서 유효한 자연권이라 불가능한 권리이며 권리는 국가성립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나 아렌트는 인권은 다른 토대가 되는 권리가 아니라 현실에 토대를 둔 어떤 다른 권리를 전제했을 때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리이다라고 주장한다.
국제권리장전의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개의 국제 조약과 1개의 유엔 총회를 합쳐 일컫는 명칭이다. 국제권리장전의 인권은 경제적 권리, 문화적 권리, 정치적 권리, 사회적 권리, 시민적 권리로 구분된다.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 회의에서는 정치·경제 및 문화적 체제와 제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라고 선포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10조에 국가는 개인이 가지츤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듯 국가는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인권에 관한 국가의 삼중의무는 존중, 보호, 실현이다.
[문제]1. 인간이라는 단 한가지 사실만으로 가질 수 있는 기본적 권리인 인권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국가 권력은 이를 빼앗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인권은 자연권적 권리에 속한다.
인권은 국민국가에 속한 사람만 누릴 수 있다.
인권은 성인이 된 후에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해설 : 인권은 인간이라는 단 한가지 사실만으로 가질 수 있는 기본적 권리인 인권은 자연권에 속하며 국가나 권력도 이를 빼앗을 수는 없다. 인권은 자연권으로 천부인권이므로 국가와 상관없이 보호받아야 하며, 태어남과 동시에 부여받는다.』
2. (시민권)은 인권이다. 그러나 인권은 정치화되지 않은 사람의 권리다. 인권은 아무런 권리도 없는 사람들의 권리이며, 결국 무로 귀착된다. 인권은(시민권 )이다. (시민권)은 이러저러한 헌정 국가의 시민이라는 사실과 결부되어 있다. 이는 (시민권 )은 권리를 지닌 사람들의 권리라는 것을 뜻하며, 이는 결국 동어반복으로 귀착된다. 권리 없는 이들의 권리이거나 아니면 권리 있는 이들의 권리라는 것. 공허한 것이거나 아니면 동어반복이라는 것, 그리고 양쪽 다 속임수라는 것이다.
해설 : (정답은 시민권) 한나 아렌트는 2차세계대전 중 난민 경험을 하였다. 그녀는 경험을 통해 난민은 어떠한 정치적 공동체에도 소속되지 않은 인간으로 국민국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했음을 알게 된다. 한나 아렌트는 인권은 너무 추상적이고, 인권 실현된 시민권은 국민국가에 소속된 국민만 권리로 제한적임을 비판한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시민권이다
3.국제권리장전의 인권 분류에 해당하는 권리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에 해당하는 것은? [경제적 권리, ◉사회적 권리, 문화적 권리, 정치적 권리, ]
정답 : 2 해설 : 국제권리장전의 인권 분류에 의하면 사회적 권리는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사회권 9조), 가족, 임산부, 아동의 권리(사회권 10조), 가족에 대한 보호, 혼인의 자유(자유권 23조), 아동의 권리(자유권 24조),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권리(사회권 12조)가 속한다.
4. 국가의 삼중의무 중 국가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향유를 침해하지 않을 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보호, 실현, 보장, ◉존중.]
정답 : 4 해설 : 국가의 삼중의무는 존중, 보호, 실현이다. 첫째, 존중의 의무는 국가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향유를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둘째, 보호의 의무는 제3자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입법 혹은 다른 방식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말한다. 셋째, 실현의 의무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조건 마련과 관련된 국가 조성의 의무를 말한다
2강. 인권의 내재적 특성에는 태어날 때 부여받은 천부적 특성을 갖는다. 인권은 인간이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로 자연권에 해당하며, 누구에게도 나눠줄 수 없는 양도불가능성을 갖는다. 또한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한 권리이다.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는 인권의 기본적 성격에 대해 인권은 보편적이며, 불가분하며, 상호의존적이며, 상호연관적이다라고 선언하였다. 인권의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이며, 인위적으로 자유권, 사회권, 개인의 권리와 집단의 권리로 나눌 수 없다. 인권의 침해는 필연적으로 다른 쪽의 인권침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개개인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으로 자유권과 사회권을 동시에 보장해야 한다. 권리의 충돌시에는 대다수의 권리가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속에 권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모든 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최선의 방도를 찾아야 한다. 권리들끼리 충돌할 때 각 권리의 범위를 정애햐 하고, 사안의 맥락을 살펴야 한다. 권리는 본질적 권리와 부차적 권리 사이의 무게를 달아 경중을 판단해야 한다. 기본적 인권은 인종, 성별, 신앙, 사회적 신분 등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리는 권리이다. 두 번째로 기본적 인권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생존하기 위해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에게 고유한 권리이자 국가나 헌법에 의하여 창설된 권리가 아니다. 세 번째로 기본적 인권은 일정 기간에만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 영구히 보장되고 또 박탈당하지 아니하는 항구적 권리이다. 마지막으로 기본적 인권은 인간이 향유하는 불가침의 권리이다
[문제] 1.인권의 내재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태어날 때 부여받은 천부적 성격을 가진다.
인권은 올바르고, 정당하며, 당연한 자연권이다.
인권은 누구에게도 나눠줄 수 없는 양도불가능성을 가진다.
◉인권은 소수자의 권리를 먼저 보호해야 하는 성격을 가진다.
해설 : 인권의 내재적 특성에는 천부적, 자연권, 양보불가능, 신성불가침이 있다
2. 인권의 관계적 특성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인권을 인위적으로 자유권, 사회권, 개인의 권리, 집단의 권리로 나눌 수 없다.]
보편성, ◉상호불가분성, 상호의존성, 상호연관성.
『해설 : 인권의 보편성은 국적과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인권의 성호불가분성은 인권을 인위적으로 자유권, 사회권, 개인의 구너리, 집단의 권리로 나눌 수 없다. 인권의 침해는 필연적으로 다른 쪽의 인권침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개개인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으로 자유권과 사회권을 동시에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인권은 상호의존적이고 연관적이다』
3. 인권의 핵심가치인 연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결집력있고, 조화로운 사회에서 살 권리
오염되지 않은 공기에서 숨 쉴 권리
◉모든 인류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자연을 경험할 권리
『해설 : 연대는 집단적 차원의 권리로 시민이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형성되는 권리로써 결집력있고, 조화로운 사회에서 살 권리, 오염되지 않은 공기에서 숨 쉴 권리,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 자연을 경험할 권리의 핵심가치이다. 3번 보기는 핵심가치 중 인간의 존엄성을 반영한 것이다』
4. 인권의 기본적 성격에 해당하는 것은?
인권은 생존하기 위해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로 헌법에 의해 창설된 권리이다.
인권은 일정 기간과 국가에서 보장될 수 있는 권리이다.
인권은 특수성을 가진 권리이다.
◉인권은 모든 인간이 인종, 성별, 신앙, 사회적 신분 등에 구애받지 않는 권리이다
『해설 : 인권의 기본적 성격은 첫째, 인종, 성별, 신앙, 사회적 신분 등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리는 권리이다. 둘째, 인간이 인간으로서 생존하기 위해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에게 고유한 권리이자 국가나 헌법에 의하여 창설된 권리가 아니다. 셋째, 일정 기간에만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 영구히 보장되고 또 박탈당하지 아니하는 항구적 권리이다. 넷째, 인간이 향유하는 불가침의 권리이다』
3강. 니켈(Nickel)은 인권 성립의 조건을 첫째는 근본적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이라는 전제조건이고, 둘째는 실용성, 셋째는 청구권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인권은 문명의 산물이고 역사의 소산이다. 따라서 인권은 그 시대의 특정한 관점과 세력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인권에 대한 보편적인 선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은 세계역사를 주도하던 국가인 미국과 유럽의 세계관이 더 많이 반영되었다. 근대 이전의 인권은 권리의 자연법 사상에서 출발하며, 소포클레스 안티고네의 이야기를 통해 자연법이 실정법에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자연적 정의와 법적 정의는 양자가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며 자연적 정의가 법적 정의보다 위에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권 형성은 근대 이전의 봉건제와, 이행기와 근대, 복지국가로 구분될 수 있다. 봉건제의 인간은 귀족과 영주이며, 이들은 신분과 점유권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이행기와 근대에 부르주아지는 자유권과 재산권을 누릴 수 있었고, 부르주아지 이외의 존재는 권리를 갖지 못하였다. 복지국가는 모든 시민이 자유권, 정치권, 사회권을 갖게 되었다. 근대 인권 형성의 역사는 시대마다 인권의 대상, 범위, 권리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제]1.인권의 성립조건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인권은 실현되거나 만족되는데 있어 국가나 문화에 따라 다르며, 국가의 자원이나 능력에 기반을 두어 감당 능력을 검토하지 않고 가동하지 않는다]
이익성, ◉실용성, 청원성, 청구성
『해설 : 인권은 법 규범을 통해 실용화된다. 인권이 실현되거나 만족되는데 있어서 국가나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즉, 국가의 자원이나 능력에 기반을 두어 감당능력을 검토하지 않고 가동하지 않는다.』
2.근대이전의 인권이 천부인권이며, 자연법이 설정법에 앞선다라고 주장된 소포클레스의 이야기는?
오디프스, 오디세우스, ◉안티고네, 시시포스.
『해설 : 소포클라테스의 안티고네는 인권에 대한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오디푸스는 눈을 찔러 장님이 된 후 딸 안티고네와 이스메네와방랑 길에 오른다. 테베에서 오디푸스의두 아들은 통치권을 놓고 싸우다 전사한다. 이틈에 크레몬이테베의 왕이 된다. 에테오클레스의장례는 국장으로 치러지고, 폴리니케스는반란군으로 시신을 성밖에 방치하고 누구든 그를 매장하는 자는 처형한다는 법을 공포한다. 안티고네 법을 무시하고 시신을 묻는다. 안티고네를 추궁하는 크레온에게 안티고네는 크레온의 국법이 신들의 법을 어기는 행위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이는 자연법이 실정법에 우선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근대 인권 사상의 발전에 기여한 혁명이 것은?
영국명예혁명, 미국독립혁명, 프랑스대혁명, ◉산업혁명.
『해설 : 근대 인권 사상의 발전에 기반하고 있는 3대 시민혁명은 영국명예혁명, 미국독립혁명, 프랑스대혁명으로 인간존엄, 자유, 평등, 국민주권, 법치주의 등에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참정권에 있어서는 차별이 존재하는 한계를 가진다』
4.세계 모든 국민들과 국가들이 성취해야할 인권의 공동 기준선을 마련한 선언은?
인권과 시민의 권리선언, 마그나카르타, ◉세계 인권 선언, 권리장전.
『해설 : 세계 인권 선언은 세계 모든 국민들과 국가들이 성취하여야 할 인권이 공동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1946년 1월 1차 유엔 총회 ‘유엔 인권위원회 설치’를 하고 엘리너 루스벨트 의장을 중심으로 한 8개국으로 구성된 기초 위원회에서 초안을 작성하였다. 』
4강. 유엔의 모든 기관은 인권보장의 의무를 지니며, 직·간접적으로 인권보호와 증진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한다. 유엔의 주요 기구로는 총회, 경제사회 이사회, 사무국, 국제사법제판소, 신탁통치이사회, 안전보장이사회가 있다. 유엔의 인권기구는 헌장에 근거한 기구와 조약에 근거한 기구로 구분되며, 헌장에 근거한 기구는 UN 인권이사회가 대표적이며, 정부대표로 구성되고 다자간 협상으로 진행되며 유엔 회원국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정치적 성격을 가진 기구이다. 조약에 근거한 기구는 인권조약위원회가 있으며 독립 인권전문가가 구성원이고 양자간 협상으로 이루어지면 가입 당사국을 대상으로 하며, 법적 성격을 갖는다. 인권 전문가는 특별보고관, 독립전문가, 사무총장 대표, 이사회 대표가 있으며, 주어진 사안에 대한 연구, 조사, 당자국 방문, 긴급 항의 피해자로부터의 사례수집 및 검도를 한다. 또한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전문가의 약 3분의 1은 유엔총회에 보고, 일부는 안정보장이사회에 비공식적 보고를 한다. 당사국의 인권침해가 유엔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유엔의 조사는 그 인권침해 사안을 중단시키기에 충분하다. 국제인권조약 위원회는 자유권규약위원회, 사회권규약위원회. 인종차별철폐협약위원회, 여성차별철폐협약위원회, 고문방지협약위원회, 아동권리협약위원회, 이주노동자권리협약위원회, 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 강제실종자협약위원회로 구성된다. 우리나라는 이주노동자권리협약위원회와 강제실종자협약위원회를 제외하고 모든 위원회에 가입되어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유엔의 결의로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당시 가입국 56개 국가중 50개 국가가 찬성하여 채택된 인권에 관한 세계 선언문이다. 선언문은 전문과 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별금지 및 자기 결정, 생명·신체보존,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적 권리, 문화적 권리 공동체, 인권 실현을 위한 질서의 권리에 대한 내용을 각 조항에 담고 있다
[문제] 1. 유엔인권기구 중 헌장에 근거한 기구와 관련된 내용인 것은?
법적인 성격을 가진다
대상은 가입 당사국이다
독립 인권 전문가가 구성원이다
◉다자간 협상을 한다
2.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관한 위원회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인권 위원회처럼 특별보고관과 실무분과를 두고 있는데 국가별 수임사항은 없고 주제별 수임 사항만 있다. 특별보고관 제도를 통해 비시민/무국적자(Non-citizen)의 권리, 물에 대한 권리, 인간의 권리와 책임, 테러와 인권의 이슈를 다루었고, 실무분과를 통해서는 사 법행정, 원주민, 소수자, 초국적기업, 현대적 노예제도의 문제를 다룬다.]
◉인권소위원회, 인권대위원회, 인권감시위원회. 인권이사회 자문 위원회.
『해설 :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관한 위원회는 대표적으로 소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들 수 있다. 인권이사 자문 위원회는 18명의 전문가로 구성되고, 2008년에 처음으로 소집되었는데 통상적으로 1년에 2회(2월 및 8월) 개최된다. 자문위원회는 인권이사회가 자문을 요청한 의제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를 보고하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며,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자문을 제시할 뿐이지 결의나 의결을 하지는 않는다 』
3. 국제인권조약 중 한국이 1978년 가입한 조약은?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4.세계인권선언문의 30개 조항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유권과 관련된 조항은 1-21조로 차별금지 및 자기결정, 생명신체보존, 시민정치적 권리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사회적 권리는 23-30조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문화적 권리는 27조에서 포함되어 있다.
사회보장, 노동, 의식주, 교육에 관한 권리 보장은 22-26조에 담고 있다.
5강 우리나라 헌법은 차별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평등권보장 차원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평등권보장 관련 조항인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차별의 유형에는 대표적으로 성별, 장애, 연령, 인종 등을 들수 있다. 성별은 여성차별철폐협약과 남녀고용평등법을 통해 보장되고 있으며, 장애차별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연령차별은 국가인권위원회, 고용정책기본법, 고령자고용법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인종차별은 인종차별철폐협약에 규정되어 있다. 국제협약의 차별금지조항으로는 유엔헌장 제1조 3, 세계인권선언 제2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을 들 수 있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기회의 평등보다 결과의 평등·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정책이고, 개인보다는 집단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며, 항구적 정책이 아니라 구제의 목적 달성하게 되면 종료하게 되는 잠정적 조치라는 특성을 가진다. 대표적인 예로 여성채용목표제, 장애인고용할당제가 있다.
[문제] 1.우리나라가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한 해는?
[1978, ◉1984, 1990, 1995, 해설 : 우리나라는 국제인권조약 중 여성차별협약에 1984년에 가입하였다.]
2.장애인의 인권침해 중 개인생활의 권리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노동권, 여성장애인의 권리, 생존권, ◉소비자관리.
[해설 : 개인생활의 권리침해에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침해와 유사한 것으로 형사상의 권리, 생활시설 장애인의 권리, 가족권, 참정권, 소비자 권리, 신체자유권리, 재산권 등에서 차별이 이에 해당한다]
3.국제인권조약 중 우리나라가 가장 나중에 가입한 조약에 해당하는 것은?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해설 : 우리나라의 국제인권조약 가입순서는 인종차별철폐협약(1978), 여성차별철폐협약(1984),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90),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90), 아동권리협약(1991년)순이다』
4.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개념과 거리가 먼 것은
실질적 평등을 추구한다, 결과의 평등을 추구한다.
◉기회의 평등을 추구한다. 잠정적 조치라는 특성을 가진다
『해설 :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기회의 평등보다 결과의 평등·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정책이다. 개인보다는 집단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며, 항구적 정책이 아니라 구제의 목적 달성하게 되면 종료하게 되는 잠정적 초치라는 특성을 가진다』
6강. 인권은 인간들의 권리들이다. 인권 역시 이념에 따라 자유권적 인권, 사회권적 인권, 사회주의로 구분될 수 있다. 자유권적 인권과 사회권적 인권의 경우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인권이 성취될 수 있다고 본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해야함 진정한 인권이 쟁취될 수 있다고 본다. 자유권적 인권은 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에서 주장하는 인권이며, 사회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회권적 인권까지 보장해야한다고 본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는 민주주의와 공화국이 합성어이다. 민주는 민중이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공화국은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의 타락과 부패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혼합정이다. 군주정은 폭군의 참주정으로 갈 수 있으며, 귀족정은 소수만이 권력을 갖는 과두정의 폐해를 겪을 수 있으면 민주정은 중우정의 타락으로 갈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개헌헌법은 삼균과 호혜평등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는 조소항의 정치 사상에 기반한다.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제도와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호혜평등으로 민주국가를 건설하자라는 의미를 가진다. 삼균은 정치의 균등(균정권), 경제의 균등(균리권), 교육의 균등(균학권)이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인권의 역사는 민주화의 역사와 궤를 함께 한다.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반공주의와 발전주의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해왔다. 인권 억압의 사례들은 연좌제, 통행금지법, 장발단속과 미니스커트를 단속한 퇴폐풍조단속, 음반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한 사전검열과 금지곡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인권의 10대 사건을 보면, 1970년 전태일 열사 분신,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1987년 6월 29일 특별선언과 제9차 헌법개정,1988년 전화교환원 정년규정의 남녀차별 판결, 1990년 유엔 인권규약 가입,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사건, 1993년 유엔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공식조사 결정, 2004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 2005년 호주체 폐지, 2007년 인혁당 사건 재심 무죄 등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993년 베엔나세계인권회의에 참여한 한국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정부에 설치요구를 하면서 시작되었으며, 김대중 정부 2001년에 설립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전담 국가기구이며,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국가인권 위원회는 정책, 조사와 구제, 교육과 홍보, 국내와 국외 협력의 기능을 하고 있다.
[문제] 1.사회권적 인권은 이념의 스펙트럼 중 어디에 속하는가?
[신자유주의,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고전적 자유주의,]
『해설 : 신자유주의에서 인권은 자유권적 인권에 속하며, 사민주의는 사회권적 인권까지를 인권으로 바라본다. 사회주의에서는 인권을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본다』
2.우리나라의 헌법 제1조 1항에 해당하는 것은?
[대한민국은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자유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국이다.]
『 해설 : 우리나라의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는 민중의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를 지니며, 공화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공공의 것을 반영하는 정치제제로 군주정의 폭군정치, 귀족정의 소수의 구성원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과두정, 민주정의 우민정치로 가지 않기 위한 세 정치체제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혼합정이다』
3.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았던 제도는?
[◉연좌제, 통행금지법, 퇴폐풍조단속법, 검열.]
『해설 : 범죄자의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에게 연대적으로 그 범죄의 형상책임을 지우는 제도이다. 과거 연좌제로 인해 직업이나 승진 등에 있어서 차별을 받았다. 1981년 8월 1일 연좌제가 폐지되었다』
4.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는? [1993, 1997, 1999, ◉2001.]
『해설 : 국가인권위원회는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의에 참여했던 한국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정부에 국가인권기구를 설치 요구 후 김대중 정권인 2001년에 설립되었다』
7강. 18세기 자유권 성취 이후 사회권에 대한 주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로베스피에르는 소유는 자연권이 아닌 사회적 제도이며, 생산수단의 사유화는 분배가 아무리 균등하게 이루어진대해도 불평등이 생기는 것은 필연적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유는 인민의 의사를 자유롭고 엄숙하게 표명한 법률에 의해 그 한계를 정해야 한다고 했다. 바뵈프는 불평등한 분배는 예속과 불행의 원천임을 주장하고, 사유재산제를 부정했다. 그는 철학자들이 보편적 복지 또는 공동의 복지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를 기소한 자들은 파괴와 약탈이라고 부른다. 땅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니며 그 열매는 모든 사람의 것이다라고 최후변론 후 처형당했다. 사회권적 인권과 사회주의 인권은 차이가 있는데, 사회권적 인권은 자본주의 체제를 인정하는 반면, 사회주의 인권은 생산수단이 사적 소유화된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본다.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에서 평등은 허위적 평등이라고 비판한다. 루스벨트는 결핍된 경제・사회적부자유는 인간을 무력하게 만든다. 무력함은정치적 부자유를 낳을 수 있다. 여러 가지 자유들은 서로 다른 자유인 것 같지만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서로를 해치기도 하고 강화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간은 공포로부터의 자유로워야 결핍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다. 결핍으로부터 자유로워야 자유를 온전히 쓸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근대 이전의 인권은 권리의 자연법 사상에서 출발하며, 소포클레스 안티고네의 이야기를 통해 자연법이 실정법에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자연적 정의와 법적 정의는 양자가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며 자연적 정의가 법적 정의보다 위에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 1.소유가 자연권이 아닌 사회적 제도라 주장한 사람은?
[칸트, 데카르트, ◉로베스피에르, 벤담.]
『해설 : 로베스피에르는 재산권은 신성불가침한 자연권이 아니라 사회적 제도이며, 생산수단을 사유화하는 조건이라면 분배가 아무리 균등하게 이루어진다해도 불평등이 생기는 것은 필연적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유는 자연권이 아니라 사회적 제도로 그 모든 것은 인민의 의사를 자유롭고 엄숙하게 표명한 법률에 의해 그 한계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불평등한 분배는 예속과 불행의 원천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그라쿠스 바뵈프, 프리드리히 하이예크, JS. 밀, 밀턴 프리드먼.]
『해설 : 그라쿠스 바뵈프는 1796년 바뵈프 원칙에서 재산과 노동의 불평등한 분배가 예속과 공공의 불행의 끝없는 원척으로 보고 프랑스 전 재산의 소유권은 유일하게 그 배분을 결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프랑스 인민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사회적 평등 실현을 위해서는 사유재산제를 부정했다』
3.결핍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사회적 권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미국의 대통령은? [도날드 트럼프, 존 F. 케네디, 링컨, ◉루스벨트.]
『해설 : 루스벨트 대통령은 네 가지 자유에 관한 일반 교서(1941))에서 결핍된 경제・사회적 부자유는 인간을 무력하게 만든다. 무력함은 정치적 부자유를 낳을 수 있다. 여러 가지 자유들은 서로 다른 자유인 것 같지만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서로를 해치기도 하고 강화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공포로부터의 자유로워야 결핍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다. 결핍으로부터 자유로워야 자유를 온전히 쓸 수 있다』
4. 국제인권규범의 사회권과 관련한 국가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차별철폐, 퇴보하지 않는 조치, ◉최대 핵심의 의무, 조치를 취할 의무.]
『해설 : 사회권과 관련한 국가의 5가지 의무는 차별철폐, 점진적 실현에 해당하지 않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는 즉시 존중할 의무, 조치를 취할 의무, 퇴보하지 않는 조치, 최소핵심의 의무가 있다. 최소 핵심의 의무는 자원이 부족하더라도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저비용의 표적화된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8강.사회복지는 크게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관점으로 구분된다. 잔여주의는 대상을 클라이언트라고 부르고 제도주의는 시민이라고 한다. 잔여주의의 실천은 시혜적이라면 제도주의 실천은 시민의 권리로써 주어진다. 잔여주의는 위험을 개인의 문제이며 책임으로 바라보는 반면 제도주의는 구조적 문제이며 책임이로 바라본다. 잔여주의 실천의 역사적 기원은 자선조직협회이다. 자선조직협회는 자선구제의 조직호와 구걸방지를 위해 조직되었다. 자선조직협회는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을 클라이언트로 보고, 이들을 위해서 자선을 베푸는 실천을 했다. 자선조직협회의 주요 목적은 자선의 중복방지, 구빈자의 판정, 자립이다. 제도주의 실천의 역사적 기원은 인보관 운동이다. 인보관운동은 중산층과 지식인들이 빈곤지역으로 들어가 지역의 시민들과 함께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최초 인보관인 토인비홀의 설립취지는 ‘무슨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이다. 설립목적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빈곤자 교육과 문화적인 활동을 향상, 인보관에 활동하고 있는 대학자원봉사자들에게 빈곤자들 상황과 사회개량 필요성을 알리고, 사회문제, 보건문제, 사회입법에 관해 일반 지역주민들의 사회에 관심을 높이는데 있다. 인권기반실천에서는 기존의 사회복지용어를 재정의해야 주장한다. 인권기반실천에서는 클라이언트를 시민으로, 개입을 사회복지실천의 동료와 함께하는 실천으로, 면접을 대화로 대체해야 한다고 본다. 인권 관점에 기반한 실천모델에는 임파워먼트 모델, 사회정의 모델, 당사자 참여 모델 등이 있다.
[문제]1.영국 사회복지실천의 역사 중 지역사회로 들어가 지역주민과 함께 거주하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실천은?
[자선조직협회, 적십자운동, 68혁명, ◉인보관 운동.]
『해설 : 영국의 인보관 운동은 지식층과 중산층이 빈곤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의 시민들과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이를 실천해 나아갔다. 자선조직협회의 경우 상류층과 중류층 여성들이 클라이언트를 위해 자선과 시혜를 배푸는 실천을 했다. 인보관은 당사자들을 주체로 인식한 반면, 자선조직협회는 당사자를 필요가 있는 대상으로 인식했다』
2.인권기반실천의 관점으로 쓰이는 사회복지 용어로 볼 수 있는 것은?
[클라이언트, 개입, ◉사회복지실천의 동료, 면접.]
『해설 : 인권기반 실천에서 클라이언트, 개입, 면접은 전문가가 중심이되고 전문가와 당사자의 관계가 평등하지 못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들 용어를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이에 대한 대체적 용어로 클라이언트를 시민으로, 개입을 사회복지실천의 동료와 함께하는 실천으로 면접을 시민(당사자)중심의 대화를 주장한다』
3.사회적 관점의 임파워먼트 모델에 해당하는 것 ?
[역량강화, ◉세력화, 능력고취, 자립.]
『해설 : 임파워먼트를 개인적 관점에서 바라볼 경우 어떤이의 능력을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능력고취, 역량강화의 의미로 쓰이며 이는 자립을 의미한다. 사회적 관점의 임파워먼트는 주체적 선택권과 결정권을 갖을 수 있도록 집단적 정치적 힘의 증대를 해야하며, 이는 정치 세력화를 의미한다. 이 관점에서는 임파워먼트를 세력화, 권한강화라고 부른다』
4.전문가와 당사자의 불평등한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하는 인권실천 모델은? [◉당사자 참여 모델, 잔여적 실천, 역량강화 모델, 정의모델.]
『해설 : 당사자 참여 모델은 전문가와 당사자의 불평등한 관계 개선을 기본전제로 하고, 당사자 참여는 그들이 어떤 서비스를 어느 정도 받아야 하는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직접 관여함을 의미한다. 』
9강.1923년 아동 권리 선언은 영국 인권 운동가들 중심의 ‘국제아동구호기금’이 1923년 아발표한 선언문이다. 이 선언문은 제1차 세계대전의 폐허 속에서 기아와 질병에 신음하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1924년 국제연맹 총회에서는 아동권리선언을 그대로 채택했다. 아동 권리 선언은 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리의 의미는 매우 빈약하고, 아동을 보호와 구제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20세기 초반 아동관이 드러나 있다. 아동 권리 선언은 5개 조항에서 1959년 10개 조항으로 보완되었다. 1989년에는 선언문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 조약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아동 권리 협약이 탄생하였다. 아동 권리 협약은 유엔 국제 조약 가운데 가장 많은 나라에서 비준한 협약이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아동의 생존의 권리, 보호의 권리, 발달의 권리, 참여의 권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아동 권리 협약을 비준하였다. 2002년 유엔 18세 미만 아동이 참여하는 ‘아이들끼리의 총회’에서는 아동을 미래의 주역이 아니라 현재의 주역임을 선포했다. ‘아이들끼리의 총회’에서는 ‘아이들에게 꼭 맞는 세상을’을 발표하였다. 노인의 인권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리고 있다. 노인의 인권에 대한 관심은 1982년 비엔나 회의와 2002년 마드리드 회의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에서 출발한다. 노인 인권 관련 원칙은 1991년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이 대표적이다.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은 독립, 참여, 존엄, 자아실현, 돌봄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1.국제연맹 총회가 채택한 1924년 아동 권리 선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924년 국제연맹 총회가 직접 만든 협약이다.
국제연맹의 아동 권리 선언은 10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동을 보호와 구제의 대상으로 인식했다.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했다.]
『해설 : 1923년 영국 인권 운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국제아동구호기금에서 아동 권리 선언이 발표되었고, 이를 국제연맹 총회가 1924년 그대로 받아들였다. 1924년 아동 권리 선언은 5개 조항으로 이루어졌고 1959년 10개 조항으로 보완되었다. 1924년 아동 권리 선언은 아동을 보호와 구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20세기 초반의 지배적인 아동관이 드러났다』
2.유엔의 조약가운데 가장 많은 나라가 비준한 협약에 해당하는 것은?
[장애인 권리 협약, 여성 권리 협약, 노인 권리 협약, ◉아동 권리 협약.]
『해설 : 아동 권리 협약은 유엔의 국제 조약 가운데 가장 많은 나라에서 비준한 협약이다.』
3.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아동권리와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생존의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이다.
보호의 권리: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이다.
◉발달의 권리: 아동은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고 노력해 성장할 권리를 가진다.
참여의 권리: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해설 : 발달의 권리는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등을 말한다』
4.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며, 그들의 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형성과 이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함께 공유해야 한다.]
[독립, ◉참여, 돌봄, 존엄성.]
『해설 :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 중 참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1)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며, 그들의 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형성과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함께 공유하여야 한다. 2)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기회를 찾고 개발하여야 하며, 그들의 흥미와 능력에 알맞은 자원봉사자로서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3)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과 단체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10강. 장애인에 있어서 인권이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 기본적 권리의 주체이다. 장애가 사회적으로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된 것은 산업자본주의의 탄생과 함께 한다고 볼 수 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속도와 필요에 맞게 노동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산업자본주의 하에서는 기계에 몸을 맞추게 되면서 장애인들이 노동 참여에 배제되었고, 이는 사회적 차별과 배제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장애는 언어로부터 차별이 발생한다. 장애라는 하나의 기표에 부정적 낙인, 한 인간의 정체성, 사회적 현상이라는 어러 가지 기의가 동시적으로 서로 경함하며 기입된다. 기표는 소리와 글, 영상 등으로 표시하는 것이고 기의는 그러한 표시가 나타내는 의미이다. 따라서 언어의 기표에 기의가 경함됨으로 인해 차별이 발생한다. 일상에서 ‘결정장애’가 있어 라는 말을 쓴다. 무심코 쓴 표현이지만 이 표현에는 장애를 ‘부족함’과 ‘열등함’에 의미로 사용함으로써 장애인은 ‘늘 부족하고 열등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애라는 기표에 기의가 붙으면서 차별과 혐오의 표현으로 사용된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차별적 표현을 일상에서 쓰는 것이다. 장애인의 대칭어는 정상인이 아니라 비장애인이다. 장애인은 비정상인이라는 표현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표현이고, 무언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장애인을 비정상인으로 인식하고,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없는 비장애인을 정상인으로 표현하는 것은 생각과 행위에 영향을 미치며, 장애인에 대한 기피와 무시, 방임과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 장애의 의료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에 따라 대응이 달라진다. 의료적 장애모델은 손상 그자체가 기능제약과 불능을 의미하고 사회적 불리로 이어진다고 본다. 장애인 원인을 개인의 신체적·정신적·심리적 문제로 보고 결핍과 부족의 문제로 인식한다. 개인의 장애를 치료와 재활을 통해 정상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전문가의 역할을 강조한다. 사회적 장애모델은 손상 그 자체가 반드시 장애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본다. 사회의 편견과 차별적 태도가 장애문제의 원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억압의 사회적 편견, 구조적·제도적 요인 개선, 사회적 차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본다. 사회적 장애모델은 정체성의 정치, 당사자주의, 차이의 정치를 통해 차별의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문제]1. 장애인에 대한 호칭으로 맞는 설명은?
[장애는 조상의 죄의 결과이다. 장애인이 아닌 장애우라고 불러야 한다.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정상인이다. ◉장애인의 대칭어는 비장애인이다.]
『해설 : 장애인의 대칭어는 비장애인이다. 장애우는 장애인을 좀 더 친근한 어감을 위해 벗우를 넣어 만들어졌다. 장애우라는 용어는 장애 인식에 있어서 친구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로 전락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모든 장애인들이 동년배가 아닌데 친구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통상적이지도 않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다. 따라서 법적 용어로 되어 있는 장애인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의료적 장애 모델에 해당하는 설명이 아닌 것은?
[◉손상과 장애는 구분된다. 개인의 장애는 치료와 재활로 정상화되어야 한다.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장애는 결핍과 부족의 문제이다.]
『해설 : 의료적 장애 모델에서 손상 그자체가 장애로 인식된다. 반면 사회적 장애모델에서는 손상과 장애를 구분하고, 손상은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장애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본다. 장애는 그 사회의 구조적·제도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본다』
3.다음 보기의 장애와 관련한 질문 중 관점이 다른 질문은?
[당신 신체의 어떤 결함이 물체를 붙잡는데 어려움을 발생시킵니까?
청각 상의 문제 때문에 당신은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부적절하게 설계된 버스가 당신이 그것을 이용하는데 어떤 어려움을 발생시키나요?
당신은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해줄 수 있습니까?]
『해설 : 3번의 질문은 사회학자 올리버가 제시한 사회적 관점의 질문이고, 3번을 제외한 질문은 영국 인구조사국의 질문으로 의료적 관점의 기반한 질문이다. 사회적 관점의 질문은 문제의 원인이 구조에 있음을 보여주는 반면, 의료적 관점의 질문은 문제의 원인이 장애인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손상에 있다고 본다.』
4.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971년 지적 장애인 권리 선언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한국 장애인 인권 헌장을 선포했다.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은 2008년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은 총 45개 조문으로 구성된다.
『해설 : 우리나라는 1998년 한국 장애인 인권헌장 선포하였다.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 12월 UN 총회에서 회원국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장애인권리협약이 채택되었다. 20개국 비준 후인 2008년 5월 발표된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은 총 50개 조문으로 구성된다』
11강. 사회주의 국가에서 선언한 경제·사회적 권리는 자본주의 국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여러 국제 조직의 활동과 전쟁에 대한 반성, 노동자 계급의 정치력과 영향력 증대, 사회주의 정당의 강령 등으로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새로운 법률에 경제·사회적 권리를 포함하게 되었다. 사회권으로서 노동권은 노동조건 및 환경개선을 요구할 권리와 일자리를 가질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권리에는 적정임금을 보장받을 권리,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권리, 사회보장혜택을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세계인권선언 속 노동권은 일할 권리, 자유로운 직업 선택,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 실업에 대한 보호, 차별 없이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임금, 자기 자신과 가족에게 유리한 보수(필요하다면 보충되는), 자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 여가시간과 합리적인 노동시간을 가질 권리, 유급 휴가를 가질 권리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노동기구는 1919년에 설립되었고,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을 통해 노동이 상품이 아니다라는 방향성을 갖고 노동권을 회원국에 비준하도록 하고 있다. 1998년의 노동자 기본권 선언을 모든 회원국이 지켜야 할 노동 분야의 규범으로 삼고, 회원국에게 관련 규약을 비준하고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금지, 차별금지, 아동노동금지 등 4개 분야에 걸쳐 8개 협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차별금지와 아동노동금지만 비준하고 있고,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금지는 비준하고 있지 않고 있다. 노숙인은 우리 사회에서 인권침해를 많이 당하고 있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노숙인의 사망률은 일반인보다 높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시설의 다양한 규칙과 협소한 공간은 노숙인으로 하여금 이용을 꺼리게 만든다. 프랑스의 경우 노숙의 문제를 주거권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대항적 권리가 부여되었다. 프랑스의 대항적 권리는 주거, 교육, 건강권에 부여되어 있으며, 사회구성원은 이 권리를 집행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에 서비스가 불충분하거나 미흡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국가를 상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문제] 1.자본주의의 특징에 해당하는 설명이 아닌 것은?
[생산수단이 사유화되어 있다. 노동의 주체와 소유의 주체가 분리되어 있다.
정치적으로 평등하나 경제적으로 불평등하다. ◉노동의 주체와 소유의 주체가 같다.[생산수단의 사유화=노동의 주체와 소유의 주체 분리]
2.필라델피아 선언에 담기 노동의 의미는?
[노동은 상품이다. 노동은 부품이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노동은 수단이다.]
『해설 : 노동은 우리 사회와 삶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기초로 이 세상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자연이 제공한 것 이외의 모든 것은 노동의 산물이다. 필라델피아 선언문에서 노동은 상품이 아니며,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을 위험하게 하기 때문에 연대해야 한다는 연대의 원칙을 천명했다. 필라델피아 선언문은 노동자들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라야 비로소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으로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않은 것은?
[차별(고용과 직업)협약,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협약,
동등보수 협약,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의 보장 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의 보장 협약][제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
4.프랑스의 사회구성원은 권리와 관련된 서비스가 불충분하거나 미흡한 것으로 판된되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에 해당하는 권리는? [◉대항적 권리, 사회적 권리, 자유적 권리, 대응적 권리,]
『해설 : 프랑스에서는 주거, 교육, 건강권에 대항적 권리가 부여된다. 대항권리가 부여된 권리의 경우 집행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에 서비스가 불충분하거나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12강. 18세기 계몽주의자는 여성은 공적인 공간, 즉 정치의 장이 아닌 집 안에 머무르는 존재이며, 여성의 교육도 가정에서의 역할을 잘 해내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계몽주의자들의 여성권은 가사 노동이나 자녀 교육에 한정하였다. 계몽주의자 중 루소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 관점을 가졌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든 인류는 평등하다. 그가 우리 프랑스인이든, 독일인이든, 국왕이든, 노예든, 학자든, 귀족이든, 평민이든, 저 미개한 아프리카 원주민조차 우리와 똑같은 천부인권을 가지고 있다. 단 하나 여성은 예외다. 여성에게는 인권이 없다. 그러므로 교육시킬 필요도 없으며, 정치에 참여시켜서도 안 된다.” 1709년 콩도르세는 <여성의 시민권을 위한 청원>을 했다. 그는 여성의 법적 지위에 관심을 가졌고, 여성도 남성처럼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한다고 주장했다. 1791년 올랭드 구즈는 프랑스 인권 선언에 대한 비판적 선언인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 선언>을 발표했다. 그녀는 여성은 단두대에 세월질 권리만이 아니라 연단에 설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1973년 부자연스럽고 인도에 어긋난 여성이라는 이유로 단두대에서 처형당했다. 1792년 영국의 울스턴크래프트틑 <여성의 권리 옹호>를 통해 남성과 동등한 여성의 권리를 요구했다. 그녀는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이성을 갖고 있으며, 여성이 복종해야 할 대상은 아버지나 남성이 아니라 이성이라고 주장했다. 1908년 3월 8일 뉴욕의 의료 생산 여성 노동자들의 시위가 있었다. 1910년 이 시위를 기리기 위해 독일의 여성운동지도자 클라라 제트킨은 1910년 8월 덴마크 코펜하겐 국제 여성노동자회의에서 여성의 날을 제안하였다.
1912년 미국 섬유 공장 여성 노동자들이 1일 10시간 노동제와 작업환경 개선, 참정권 등을 요구하며 러트거스 광장에 모였다. 이들은 빵과 장미라는 구호를 외쳤다. 빵과 장미는 제임스 오펜하임의 시에서 나온 것이다. 여기서 빵은 굶주림을 해소할 생존권으로 장미는 남성과 동등한 참정권을 의미한다. 12월 18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이주민의 날’이다. 유엔은 1990년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을 만들었다. 이 협약은 9부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이주민 관련 규정은 출입국관리법(196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1999),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류(2003),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2007), 다문화가족지원법(2008) 등이 있다. 다문화에 대한 관점은 크게 용광로 이론과 샐러드 볼 이론이 있다. 용광로 이론은 다양한 문화를 한 용광로에 넣고 다 녹여버리는 것이다. 이는 주류문화에 비주류, 소수문화가 흡수되는 것을 뜻하는 문화다원주이로 동화주의라 볼 수 있다. 샐러드 볼 이론은 문화의 모자이크라고 볼 수 있다. 다양한 문화의 차이를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샐러드의 각기 다른 재료가 잘 뒤섞여있는 것에서 착안했다. 이 이론은 주류문화에 동화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공존하게 하는 다문화주의의 의미를 지닌다
[문제]1.계몽주의 학자 중 여성에 대해 교육과 정치참여를 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학자는? [로크, ◉루소, 아담스미스, 플라톤.]
『해설 : 루소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모든 인류는 평등하다. 그가 우리 프랑스인이든, 독일인이든, 국왕이든, 노예든, 학자든, 귀족이든, 평민이든, 저 미개한 아프리카 원주민조차 우리와 똑같은 천부인권을 가지고 있다. 단 하나 여성은 예외다. 여성에게는 인권이 없다. 그러므로 교육시킬 필요도 없으며, 정치에 참여시켜서도 안 된다』
2.여성의 시민권을 위한 청원을 통해 여성의 법적 지위에 관심을 갖고,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인물은?
[◉콩도르세, 마르크스, 아리스토텔레스, 죤 듀이.]
『해설 : 1790년 콩도르세는 여성의 시민권을 위한 청원에서 여성도 남성처럼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성의 법적 지위에 관심을 가졌다.』
3.여성은 단두대에 세워질 권리만이 아니라 연단에 설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인물은?
[오드리 헵번, 헬렌캘러, ◉올랭프 구즈, 울스턴 그래프트.]
『해설 : 올랭프 구즈는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선언을 발표했다. 이는 프랑스 인권 선언에 대한 비판적 선언이었다. 올랭드 구즈는 1793년 부자연스럽고 인도에 어긋난 여성이라는 이유로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했다. 그녀는 여성은 단두대에 세워질 권리만이 아니라 연단에 설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4.세계 여성의 날에 해당하는 것은? [◉3월 8일, 3월 15일, 5월 5일, 5월 8일.]
『해설 : 1908년 뉴욕 의료 생산 여성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시위를 3월 8일에 하였고, 이는 1910년 8월 덴마크 코펜하겐 국제여성노동자회의 독일의 여성운동지도자 클라라 제트킨에 의해 여성의 날로 제안되었다』
13강.내 몸은 나의 것인가, 중세시대 나의 신체는 나의 것이 아니라 군주에 속한 것이었다. 근대국가에서는 인권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 자유권이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의 신체는 과연 나에게 속해있는가 혹은 자본에 속해있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신체의 자유를 최초 선언한 법은 너는 몸이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헤이비어스 코퍼스이다. 1679년 인권보호법인 헤이비어스 코퍼스는 신민의 자유를 보다 잘 보장하고 해외에서의 구금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로 총 21조로 구성되었다. 2018년 네이처지에 실린 연구논문은 자율주행자동자에 대한 조작의 원칙에 대해 사람들에게 묻는 연구였다. 브레이크가 고장나 횡단보도 앞에서 멈출 수 없을 때 핸들을 어떻게 조작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사람들은 동물보다 사람을 구할 것을 선호했다. 이러한 질문에서 가장 덜 선호된 사람이 범죄자이다. 누구를 살릴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범죄자는 고양이보다 덜 지목되었다고 한다. 이는 범죄자는 마땅히 죗값을 받아야 하며, 살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푸코의 감시와 처벌에 의하면 처벌은 역사적으로 변해왔다. 과거 처벌은 화영이나 태형으로 신체형이 많았으나 감옥이 생기면서 규율로 변해왔다. 권력은 처벌의 효과를 통해 민중을 순응하게 했다. 과거 신체형은 처벌을 보면서 그 공포로 시민들을 순응하게 만들었다. 신체형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오히려 신체형은 권력을 위협하게 되었다. 권력은 이제 폭력이 아니라 지식을 통해 상식을 전파함으로써 동의라는 기제로 시민들을 순응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지식 권력의 동의 기제인 상식은 시민들 각자 내부 안에 감시체계로 작동하면서 스스로를 규율하고, 감시하게 만드는 기제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구금시설 수용자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전과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는 문항에 응답률을 매우 낮다. 교도소의 수감자들은 교도소의 평균 면적이 매우 작아 칼잠을 잘 수 밖에 없다. 국가별 교도관 1인당 수용자수도 매우 높으며, 교도소 시설당 수용인원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여러면에서 교도소 수용자의 인권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처벌의 방향이 달라진다. 억제이론에 의하면 엄격한 처벌을 통해 재범률을 낮춰야 한다고 본다. 실제 엄격한 처벌은 교도소를 범죄의 배움터로 전락시키고 처벌이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 자포자기하고 재범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이 더 강한 미국의 경우 재범율이 67.5%로 나타났고, 교화를 중심으로 한 노르웨이의 경우 재수감비율이 20%로 나타났다.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한다는 의미에서 처벌과 교화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문제]1. 영국 최초의 신체의 자유에 관련된 법은?
[영국 대헌장, 엘리자베스 구빈법, 신구빈법, ◉헤이비어스 코퍼스,]
『해설 : 영국은 1679년 신민의 자유를 보다 잘 보장하고, 해외에서 구금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인 헤이비어스 코퍼스 즉 인권보호법을 만들었다』
2.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법전은?[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상응보복법, 동해보복법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은 과잉보복을 금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프랑스 헌법전, 자유법전, ◉함무라비법전, 비스마르크 법전.]
『해설 :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상응보복법, 동해보복법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은 과잉보복을 금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과거 한 대 맞은 것을 두 대로 되갚다보면 폭력이 보복을 부르는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눈이 다치면 눈만, 이를 다치면 이만을 보복하라고 제한을 둔 것이다』
3.푸코의 저작 중 처벌의 역사를 보여주는 저적은?
[지식권력, 지식의 고고학, 지식과 처벌, ◉감시와 처벌.]
『해설 : 푸코는 감시와 처벌을 통해 처벌의 변처사를 보여주고 있으면 그러한 변화이면에는 권력관계의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지식은 어떻게 규율권력이 되었는지를 보여준다』
4.엄격한 처벌이 재범률을 낮춘다고 보는 이론은?
[순화이론, ◉억제이론, 교화이론, 징벌이론,]
『해설 : 억제이론은 엄격한 처벌이 재범률을 낮춘다고 본다. 이 이론은 이탈리아 철학자 베이카리아의 저작 1764년 범죄와 형벌에 기반한다. 이에 따르면 국가는 범법자를 충분하게 엄하게 처벌해서 범죄자가 느끼는 형벌의 무게가 범죄를 지속함으로써 획득하는 쾌락보다 더 크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14강. 사회복지시설은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이러한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적 취약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생활(수용), 통원, 기타의 방법으로 일정한 범위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물리적·기능적인 자원의 총체로 자신의 주거에서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 등 요보호시민을 보호하며 지역 사회로의 복귀를 도모하는 곳이며, 소외계층의 생존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마지막 보루이다. 사회복지생활시설은 가정에서 욕구가 제대로 충족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 집단 보호와 치료를 마련해주는 것이 목적이다. 시설기능은 기초적 기능, 고유 기능과 파생적 기능이 있다. 기초적 기능은 보호적 기능, 교육적 기능, 전문적 기능이 있다. 고유기능에는 문화적 기능, 변호적 기능이 있다. 파생적 기능은 조정개발기능, 긴급단기능지원이 있다. 사회복지시설입소자의 인권문제는 폭생, 착취, 격리, 강제입소, 비리나 횡령, 비인간적 처우 등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시설 입소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으로 2001년 제정되었다. 시설내에 고려될 인권은 생존권, 자유권, 사회권, 정치권, 법절차적 영역, 문화권, 평등권 등이 있다.
[문제]1.생활시설의 기능 중 기초적 기능에 해당하는 것은?
[문화적 기능, ◉보호적 기능, 조정개발의 기능, 변호적 기능.]
『해설 : 기초적 기능에는 보호적 기능, 교육적 기능, 전문적 기능이 있다. 고유 기능에는 문화적 기능, 변호적 기능이다. 파생적 기능으로는 조정개발기능, 긴급단기기능지원이 있다』
2.사회복지시설 입소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시설인권법, 시설인권침해방지법, 시설입소자 보호법.]
『해설 : 2001년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시설입소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24조 시설방문조사, 제31조 진정권 보장을 통한 입소자들의 인권침해 방지 내용을 담고 있다.』
3.사회복지시설내 인권 중 다음 설명에 관련된 것은?[시설에서 생활하더라도 가정이나 일반 사회에서 대우받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인간적 존엄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격적으로 대하여야 한다.]
[생존권, ◉평등권, 사회권, 문화권,]
『『해설 : 평등권은 어떠한 장애의 유형이나 정도,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차별없이 한 사람의 개인으로 존중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4.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도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의미를 답은 권리는
[◉법 절차적 권리, 법 존중의 권리, 권리의 구제, 의견 방영 권리.]
해설 : 법은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살아가면서 사소한 일에서부터 명백히 부당한 일까지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시설 입소자들도 동등한 절차에 의해 필요한 도움을 받으며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될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활용 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및 노인시설 인권지침 등에서 제시한 것 같이 진정함의 설치, 모니터링, 시설 내 규정 마련을 통하여 시설생활이나 시설의 운영에 대해 입소자의 의견을 반영할 권리가 있다.』
15강. 인간이란 삶의 목표가 실존에 있으며, 역사적 존재로서 오늘과 내일이 다른 존재이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위험을 하나의 신호가 아닌 삶에 대한 성찰로 인식하고, 성찰을 통해 창조와 재창조의 주체가 된다. 인권형성의 역사를 보면 인정투쟁의 과정을 거쳤음을 보여준다. 소수의 귀족과 영주에서 부르주아지로, 이후 시민으로 인권은 확장됐다. 인권은 하나의 인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념에 따라 지향하는 인권들이 존재한다. 자유주의,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등 철학과 이념에 따라 인권들이 존재하는데 과연 나는 어떤 인권의 철학을 가졌는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새로운 인권 이슈로는 여성, 다문화, 성 소수자, 환경 등이 있다. 인권의 문제에 노출된 이들은 타자와 사회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를 원한다. 인권은 차이를 인정받거나 존중받아야 한다는 도덕적 수준이 아니라 주체들이 서로를 어떻게, 무엇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하는 결과까지 통찰해야 한다. 진정한 인권은 인간이 재배되거나 사육되는 존재가 아닌 창조와 재창조의 존재로서 인간화의 길 그 과정을 통해서 쟁취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위험사회에 살고 있음을 경험하였다. 울리히 벡은 위험은 모두에게 노출되기 민주적이지만 하층계급으로 갈수록 위험에 영향을 더 커진다고 했다. 이러한 위험은 일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세계의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은 더 이상 자신을 개인으로 보지 않고 세계 속의 시민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해 대응을 해야 한다. 이러한 대응은 시장에서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정치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자크 랑시에르는 타인의 정서에 공감하는 것은 가장 정치적인 것이라고 했다. 나도 그 위험에 노출되는 당사자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의 공감은 바로 정치적인 것이다. 그러나 경제가 중심이 된 신자유주의 사회는 개인을 기업가적 주체로 인식하고, 타자를 공감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 대상으로 인식하기에 타인에 대한 정서적 공감이 없게 된다. 신자유주의 사회에서는 권리의 박탈과 침해에 대한 연대적 행동이 없다. 이 관점에서 인권은 자유권적 인권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권리만 존중받으면 되는 것이다. 반면 호모 폴리티쿠스가 중심이 되는 사회는 인간의 권리를 정치를 통해서 구현해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 인권의 정치는 인권의 이념을 현실 속에서 구현해가는 집합적 활동으로 본다.
[문제]1.인간과 동물을 구분짓는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인간과 동물은 삶의 목표가 생존에 있다.
◉인간은 역사적 존재이지만, 동물은 탈역사적 존재이다.
동물은 위험을 삶에 대한 성찰로 인식하는 반면, 인간은 위험을 하나의 신호로 인식한다.
동물은 행위의 목표를 창조로 삼고 인간은 적응으로 삼는다.
2.시대별 인간과 비인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봉건제 사회에서 왕을 제외한 이들은 비인간적 존재였다.
이행기와 근대에는 부르주아지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 인식되었다.
◉복지국가에서는 인간과 비인간의 구분이 없고 모든 시민은 인간으로 인정되었다
근대사회에서는 귀족과 영주들만이 인간으로 인정되었다
3.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철학자는?
[인정이라는 것을 철학적 논의에 올려놓았으며,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로부터 인정받고, 타자로부터 인정받으며,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정투쟁을 한다고 보았다.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을 통해 인정투쟁을 설명하였다.]
[랑시에르, ◉헤겔, 마르크스, 하이예크.]
『해설 : 헤겔은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을 통해 인정투쟁을 설명하였다. 인정투쟁에서 승리한 존재는 주인이며, 패배한 존재는 노예로 인정투쟁의 과정에서 상호관계가 정립된다. 승리한 주인은 노예를 없애지 못한다. 그 이유는 주인은 노예가 없이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노예가 주인을 인정할 때 주인은 주인이되다. 노예가 주인을 부정하게 되면 노예와 주인의 지위는 역전된다.』
출처 : 한국방송대학교 이현숙 교수님 강의.
첫댓글 혹시 오타와 오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려주시면 수정하겟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