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飛龍비룡 辛鐘洙신종수 總務총무님 提供제공.
* 제도는 민주정, 의식은 왕정 *
- 이 글은 2019년 출간된 신동기의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정치의 상식』 p219-238에 실린 내용입니다 -
제도는 민주정, 의식은 왕정
뒷골목에서 주차 시비가 붙었다. 한쪽은 왜 차가 빠져나갈 수 없게 차를 세워놨느냐 따지고, 다른 한쪽은 왜 주차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 차를 주차했냐고 주장한다. 양쪽 모두 일리가 있다. 같은 말이 수차례 반복된다. 언성이 높아지고 투계장의 수탉들처럼 눈싸움이 시작된다. 그러다 아니나 다를까, 예의 그 지정 멘트가 나온다. ‘당신이라고? 너 몇 살이야? 너 몇 살인데 나한테 당신이야’, ‘왜 반말이야? 당신이니까 당신이지 그럼 여보라고 불러?’, ‘이 자식이, 새파란 놈이’, ‘자식이라니? 당신이 내 아버지야?’ 급기야 멱살잡이가 시작된다. 경찰이 출동한다. 경찰이 왜 싸우게 되었는지 묻는다. ‘아, 이 어린 자식이 반말을 하잖아요?’ ‘반말은 당신이 먼저 했지. 내가 먼저 했어? 그리고 말끝마다 자식 자식 하지마. 나 당신 같은 아버지 둔 적 없어’ 경찰이 다시 묻는다. 맨 처음 다투게 된 원인이 뭐냐고. 두 사람 모두 잠시 ‘왜 싸움이 시작된 거지?’하는 표정이다.
2013년 7월 6일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200ER기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는 도중 충돌 사고를 냈다. 미국의 경제전문방송인 CNBC는 토머스 코칸 매사추세츠공과대(MIT) 슬론 경영대학원 교수의 말을 빌어 한국의 권위주의 문화가 충돌 사고의 원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한국의 나이·계급에 의한 서열주의 및 권위주의 문화가 의사소통을 방해해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상 상황에서 순종적 문화가 아랫사람의 윗사람에 대한 문제 제기 또는 해법 제시를 방해해 사고로 이어졌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계적·환경적 분석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섣부른 추측이라는 국내 항공 관계자들의 비판이 뒤따랐다.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3선 국회의원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김기춘씨는 박근혜 전대통령과 같은 국회의원 동료 시절, 박근혜 의원을 ‘주군’이라 부르고 박근혜 의원이 한 말에 대해 ‘하명’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한다. 일본인들이 즐겨 찾는 일본 고전 ‘주신구라’(忠臣蔵) 스토리를 떠올리게 한다. 에도시대(1603-1868) 초기, 주군의 죽음(할복)에 대한 앙갚음으로 주군과 시비를 벌였던 상대 성주를 도륙하고 할복한 47명의 낭인浪人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고 보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당을 떠난 새누리당 의원들을 이 ‘주신구라’ 스토리를 들어 비판한 언론 내용도 있다.
‘이미 폐주(廢主) 신세가 된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게 봉건적 충절(忠節)을 바치라는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자신을 다선(多選) 의원이나 도지사로 키워 준 정당의 ‘은혜’는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 중략 - 명색이 차기 대권 주자니 정계 중진이니 하는 새누리당 탈당파 의원들의 행태는 ‘주신구라’에 나오는 최하급 무사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 씁쓸하다‘(월간조선 2017년 1월호)라는 내용이다.
‘주군(主君)’은 ‘군주 국가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우두머리’인 ‘임금’을 이르는 말이고, ‘폐주
(廢主)’는 그런 자리에서 쫓겨난 주군을 의미한다. ‘하명’은 ‘임금의 명령을 이르던 말’인 ‘어명(御命)’이라는 뜻의 ‘하명(嘏命)’과, ‘명령’이라는 뜻의 ‘하명(下命)’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어느 쪽이든 명백한 신분 구분에 의해 윗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지시를 한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①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되어 있고, ②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다. 또 제11조①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다. 제1조 두 항은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즉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고, 제11조의 ①항과 ②항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의 평등을 말하고 있다. 나라의 주권이 군주에게 있고 나라 구성원이 모두 군주 한 사람의 신민臣民으로 예속되어 있는 신분제의 왕정과 구분되는 민주정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성인이면 모두 평등한 독립된 인격체다. 서로가 만19세 이상(민법 제4조)의 성인이라면 나이의 많고 적음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존중을 요구할 수 없고,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존중해야 할 의무도 없다. 존중의 의무가 있다면 그것은 같은 시민으로서, 평등한 인격체로서 서로를 존중할 시민적, 인간적 의무가 있을 뿐이다. 나이뿐만이 아니다. 성별, 재력, 학력, 경력, 가문 등의 차이에 따른 존중 요구나 상대를 떠받드는 행위 마찬가지다. 남성이 여성에게 또는 여성이 남성에게 성별 차이를 근거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우월을 주장하거나 양보를 요구할 수 없고, 부나 학력 또는 경력 차이를 근거로 상대를 하대하거나 자신에 대한 우선권 인정을 요구할 수 없다. 양보와 우선권 인정이 있다면 그것은 육체적, 정신적 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의 강자의 양보와 우선권 인정이 있을 뿐이다. 21c 계몽된 사회에서 가문에 의한 일방적인 군림·섬김과 같은 반이성적 군주놀이는 아예 처음부터 논할 가치조차 없다. 아비 신분이 자식의 신분으로 이어지는 것의 불합리성은 인류 역사에서 이미 수천년 전부터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2700여 년 전, 왕의 자식이 아비인 왕의 능력과 품성을 그대로 물려받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한 고대 로마(왕정시대: BC753-BC509)는 일찍부터 왕위를 종신제 및 선거제로 운영했고, 동양에 있어서 중국의 요순시대 마찬가지로 일찍이 종신제와 선양(禪讓)이라는 실질적인 선거제였다. 21c 계몽사회에 주군(主君)이라는 반민주적·비이성적 개념과 함께, 아비가 주군이니 그 자식에게도 주군 대접을 해야 한다는 저열한 의식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수천 년 전의 신정 시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미개한 원시적 행태다.
토머스 페인은 봉건시대 프랑스의 전제주의가 왕위라는 인격에만 자리잡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것은 어디에서나 그 깃발을 들고 있다. 그래서 모든 관청이나 부서는 관습과 관례에 따라 세워진 전제주의를 가진다. 도처에 그곳 나름의 바스티유가 있고, 모든 바스티유에는 전제 군주가 있다. 왕이라는 인격 속에 내재한 근본적인 세습 전제주의는 수많은 형태와 형식으로 분열되고 재분열되어, 결국 각각의 대리자에 의해 행사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100여년 전인 1910년 이 땅에서 왕정이 역사의 뒤안길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음에도 그 왕정의 본질인 신분제, 권위주의는 아직 이 사회 구석구석 살아 숨 쉬고 있다. 같은 어른(성인) 간에도 여전히 연장자의 우월적 권위가 요구되고, 많이 개선되었다지만 남성 중심의 관행과 인식 역시 여전히 강력하고,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집안 배경 또는 가문 역시 여전히 중요 요소로 따라다닌다. 국민에 의해 봉사자로 뽑힌 정치인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 역시 그대로고, 그런 정치인들에 대한 알현(?)의 기회가 주어질 때 국민이 허리 굽혀 황송해하는 것 역시 여전하다. 제도로서의 왕정과 신분제는 없어졌지만 행동과 의식에 있어서의 왕정과 신분제는 아직 공고하다. 진행형이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아직 조선 시대를 살고 있다. 초·중· 고 12년간 사회 과목에서 배운 민주주의 개념과 원칙들은 그냥 수험용일 뿐이다.
권위주의자는 수평적 인간관계를 견디지 못한다
왕정과 같은 신분제 사회는 ‘권위주의(Authoritarianism)’를 그 바탕으로 한다. ‘권위주의’는 특정한 지위나 인물에 대해 절대적인 권위와 위광(威光)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사회적 태도로, 이성이 아닌 감정을 앞세우는 경향을 보인다. 권위주의는 쌍방향으로 작용한다. 즉, 위로는 윗사람의 권위에 절대 순종하고, 밑으로는 아래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으로다. 윗사람에게는 예스맨으로 굽신거리는 조직의 중간관리자가 부하 직원들 앞에서는 절대자로 군림하는 것과 같은 경우다.
귄위주의는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으로 일종의 습관화된 태도다. 따라서 오랫동안 권위주의적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민주주의적 환경 또는 민주주의적인 태도의 사람을 만나더라도 여전히 권위주단하다. 사람 관계를 수직관계로 인식하는 것이 바로 권위주의의 핵심 속성이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민주주의는 사람 관계를 수평 관계로 인식한다. 민주주의에서는 대통령이나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사회초년생이나 대학 교수나 모두 평등하다. ‘사람의 가치’라는 무게에서 아무 차이가 없다. 사회적 분업 차원에서 각자의 ‘사회적 역할’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이다.
태도와 의식에 권위주의가 뿌리 깊이 배어있는 이들은 민주주의 상황을 맞닥트릴 때 견디기 힘들어한다. 자신이 윗자리든 아랫자리든 수직관계로, 상대방을 억누르든지 상대방으로부터 억누름을 당하든지 해야 마음이 편해지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평등한 인간관계라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낯설다. 권위주의자들은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상대도 권위주의적인가를 살핀다. 그리고 난 다음 상대가 나보다 강한 자인가 약한 자인가를 신속하게 간파한다. 상대가 권위주의적이지 않으면, 즉 민주주의적 성향이거나 밖으로 드러난 그대로의 순진한 성품이라면 곧 바로 상대방 누르기에 들어간다. 상대가 민주주의적이거나 순진한 성품이라는 것은 곧 나를 억누를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때 권위주의자가 취하는 행동은 당연히 상대방을 자기 밑으로 세우려는 시도다. 사람관계를 위아래 서열의 수직관계로밖에 인식하지 못하는 권위주의에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태도다.
민주주의적이거나 순진한 성향의 사람과 권위주의적 성향의 사람이 함께할 경우, 민주주의적이거나 순진한 사람이 자주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공자의 ‘친근하게 대하면 불손하게 행동하고 멀리하면 원망한다’(近之則不孫근지즉불손 遠之則怨원지즉원)라는 말 그대로다. 상대가 민주적으로, 평등하게, 순진하게 대하면 곧 바로 공격태세로 전환한다. 빈틈과 빌미를 찾아 상대방 꺽기에 들어간다. 사람 관계를 선린·우호 관계로 인식하는 이들은 선전포고 없는 권위주의자들의 갑작스런 공격적 태도에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다. 상대도 권위주의적일 경우에는 자신과의 역학관계에 따라 자신이 향할 방향을 신속하게 결정한다. 상대방을 깍듯이 모시든지 아니면 상대를 하대하든지 둘 중 하나다. 주군 또는 가신, 형님 또는 아우, 선배 또는 후배와 같이 둘 중 어느 한쪽으로 신속하게 자신의 위치가 결정되지 않으면 좌불안석인 것이 권위주의자들의 일반적 정신 상태이다.
자생적 자유주의의 유산 부재가 권위주의를 남겼다
그렇다면 왕정이 청산된 지 100년이 넘었는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과 습관은 아직까지 왕정의 연장일까? 신분제 의식도 강하고 왜 온 사회 구석구석 권위주의가 민주주의를 압도하고 있을까?
첫째는 자생적 자유주의 사상이 없었기 때문이다.
고대국가 등장 이후 근대 이전까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사회는 왕정 또는 귀족정의 신분제 권위주의 사회였다. 일찍이 공자는 여자를 미성숙한 인간으로 인식하였고, 순자는 ‘신분이 평등하면 고루 만족할 수 없고, 세력이 같으면 통일 될 수 없고, 사람들이 같은 수준이면 부릴 수가 없다’(分均則不偏분균즉불편 埶齊則不壹세제즉불일 衆齊則不使중제즉불사)라고 말해,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는 것을 당연시 하였다.
고대 서양 사회 마찬가지였다. 플라톤은 여자를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로 인식하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구는 지배하고 또 누구는 지배당하여야 한다는 것은 필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편리한 것이므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자는 지배하도록 또 어떤 자는 복종하도록 나뉘어 있다’라고 말해, 태어날 때부터 원래 인간은 불평등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동서양 모두 국가의 등장과 함께 인간을 불평등한 존재로 인식했지만, 서양은 17c부터 로크, 루소 등의 자유주의 사상가들에 의해 인간 불평등이 배격되기 시작한다.
로크는 왕을 비롯한 지배자들의 권력 원천을 폭력으로 규정해 신분제의 근거를 부정하면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주장한다. 루소 역시 ‘인간은 본래 자유인으로 태어났다. 그런데 그는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주장한다. 서양 사회는 1776년 미국의 독립혁명,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기점으로 자유와 평등 원칙에 입각한 민주주의 제도를 단계적으로 완성해 나간다. 신분제와 그 신분제의 근간인 권위주의는 민주주의의 단계적 발전에 따라 힘을 잃는다.
동양의 근대화는 외부, 즉 서양에 의해 시작되었다. 따라서 신분제, 권위주의와 같은 전 근대적 요소들이 자발적·단계적으로 청산된 것이 아니라 서세동점(西勢東漸)에 의해 어느 날 갑자기 부정되게 되었다. 중국은 영국과의 1차 아편전쟁(1840-2) 및 난징조약(1842), 일본은 미 페리 제독의 우라가(浦賀)만 통상요구(1853년)와 미국과의 화친조약(1854) 및 수호통상조약(1858),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1876)이 바로 그 계기였다.
그러나 동북아 삼국이 같은 상황은 아니었다. 사실 중국은 주류 사상이 아니어서 그렇지 로크보다 100년 앞서 자유주의 사상이 등장했다. 바로 명(明)나라 때의 이지(1527-1602)와 같은 인물에 의해서였다. 이지는 ‘사람에 남녀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만 견식에 남녀가 있다는 말이 어찌 가당하겠는가? 견식에 길고 짧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남자의 견식은 모두 길고 여자의 견식은 모두 짧다는 말이 또 어떻게 가당하겠는가?’라고 말해, 사람 관계의 출발이자 신분제의 기본인 남녀차별을 단호히 부정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조선왕조 역사에는 이런 혁명적 자유주의 사상가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지와 동시대를 살았던 이이(1536-1584)나 그로부터 2백여년 지나 태어난 실학자 정약용(1762-1836)과 같은 인물들에게서도 이런 자유주의 사상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이이는 ‘내시같이 천한 자들은 다만 물 뿌리고 청소하는 일을 담당케 하여야 그 집안을 다스리는 실질을 이룰 수 있습니다’(刀鋸之賤도거지천 只供灑埽지공쇄소 以盡其治家之實이진기치가지실)라고 말했고, 정약용 역시 ‘족(族)에는 귀천이 있으니 마땅히 그 등급을 구별해야 하고, 세력에는 강약이 있으니 마땅히 그 상황을 살펴야 한다. 이 두 가지는 어느 하나도 없어서는 안된다’(族有貴賤족유귀천 宜辨其等의변기등 勢有强弱세유강약 宜察其情의찰기정 二者不可以偏廢也이자불가이편폐야)라고 말했다.
정약용의 대표적 저술인 「목민심서(牧民心書)」의 ‘목(牧)’도 ‘가축을 기른다’는 ‘목축(牧畜)’에서의 ‘목(牧)’처럼 백성을 ‘기른다는 의미다. 애민주의자이긴 했지만 두 사람 모두 조선의 기득권 계급으로서 신분 차별제를 당연시했다. 애민은 백성을 어여삐 여기고 긍휼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이지 자신들과 대등한 인간으로 인식한다는 것이 아니다. 동양 사회가 서양에 비해 신분의식·권위주의가 더 강할 수밖에 없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는 근대 이전 자유주의 사상의 자생적 발아를 찾아보기 힘든 만큼 그 신분의식·권위주의의 그림자가 더 짙고 길 수 밖에 없다.
주도적 왕정 청산의 실패 역사가 권위주의를 남겼다
두 번째, 왕정의 비주도적 청산 때문이다.
이 땅의 왕정은 한일병합이라는 일본의 강점에 의해 종식되었다. 프랑스처럼 시민들이 주도
적으로 왕정을 청산하고 민주정을 완성해 가는 그런 정상적인 단계를 밟지 못했다. 외부 세력에 의한 왕정 종식 및 식민지화라는 역사 단절을 거쳐 다시 외부 세력의 지원으로 민주제도가 이식되었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1910년 한일병합 때까지 이 땅에는 크게 세 정치 세력이 존재했다. 왕정 고수파인 유학자 중심의 위정척사(衛正斥邪)파, 입헌군주정을 주장하는 엘리트 중심의 개화파, 그리고 외세 배격과 민생 안정을 주장하며 동학혁명을 일으켰던 민중파 셋이었다. 세 세력은 조선을 둘러싼 열강들의 힘겨루기 상황에서 갈등을 지속하다, 1905년 일본의 을사조약 그리고 1910년 한일병합을 거치면서 반일反日 독립과 친일親日 협조세력으로 재편된다.
한일병합 전까지 이 땅의 핵심 과제는 ①근대화, ②외세로부터의 자주독립이었다. 둘 사이에는 선후가 없었다. 둘 다 절대절명의 과제였다. 근대화의 실패는 국력 약화로 곧 외세의 지배를 의미했고, 외세로부터 자주독립 실패는 그 자체로 다른 나라에 먹히고 마는 것이었다. 위정척사파는 외세로부터 자주독립을 주장했다. 개화파는 근대화와 함께 자주독립을 주장했다. 그러나 개화파의 자주독립은 일본 편향적 자주독립이었다. 개화파 주도로 설립된 독립문이 바로 청靑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했고, 그들이 주도한 갑신정변(1884년)과 갑오경장(1894년)은 바로 일본을 등에 업은 근대화 시도였다.
동학혁명의 민중파 역시 근대화와 자주독립을 주장하였으나 근대화는 토지개혁과 같은 경제 문제에 주로 기울어져 민주정의 도입과 같은 정치적 주장까지는 아직 나가지 못했다.
당시 주권자였던 조선 왕실은 왕정만 유지될 수 있다면, 즉 왕실만 보존될 수 있다면 그 외 것들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동학혁명으로 왕실이 위협받자 청군을 동원하고 일본군의 개입까지 초래하면서 이 땅의 민중들을 억압했던 것처럼, 왕실 보존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러시아, 청 또는 일본 어느 열강이든 끌어들일 준비가 되어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일제 식민지였다.
강화도 조약 이후 한일병합 때까지 이 땅에서 진행된 세력 간 갈등은 피아가 불분명했다. 양자 대결이 아닌 열강까지 포함한 다자 대결이었고, 갈등의 초점이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정치근대화, 즉 왕정 청산에 있어서는 위정척사파·왕실과 개화파(입헌군주정)가 대립하고, 경제 문제, 즉 토지개혁에 있어서는 위정척사파·왕실·개화파와 민중파가 대립하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자주독립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는 위정척사파·왕실·개화파·민중파와 외세가 대립하면서, 왕실은 왕실 보존을 위해 필요에 따라 바꿔가며 외세를 끌어들였고, 개화파 역시 지원세력으로 일본을 끌어들였다. 따라서 갈등의 초점이 바뀜에 따라 전선(戰線)이 바뀌었다.
그러다보니 피아 인식에 왜곡도 발생했다. ‘적의 적은 내 편’이라는 잘못된 인식 패러다임이었다. 갑신정변 때 개화파 입장에서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려는 적인 청의 적, 즉 일본은 내 편이었다. 그래서 개화파는 일본과 손잡았다. 동학혁명 때 왕실 입장에서 왕실을 위협하는 적인 농민군의 적, 즉 청나라는 내 편이었다. 그래서 왕실은 청군의 지원을 받아 조선의 농민을 진압했다. 조선의 민중 입장에서 명성황후는 내 편이었다. 적인 일본군의 손에 참혹하게 살해당했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그녀를 ‘국모’로 호칭하는데 주저함이 없다.
적의 적은 내 편일 수 있다. 단, 양자 대결 그리고 갈등 초점이 하나인 경우에 그렇다. 다자 대결 그리고 갈등의 초점이 다수일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냥 나 이외는 모두 다른 편일 뿐이다. 21c 대한민국의 정서는 조선왕조 그리고 그 왕조의 마지막 인물들에 대해 연민이 깊다. 왕정 종식 후 그 왕손들의 삶에 대해서도 그렇다. 왕정에서 그 나라의 주권은 왕이 갖는다. 그리고 균형의 법칙에 의해 왕은 그 권리에 버금가는 거의 무한대의 책임을 진다. 이 땅에 몸 붙이고 사는 모든 이들의 생존과 안위에 대한 책임이다.
19c 전후반 이 땅 민중들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었고 이 땅의 역사는 단절되었다. 민중의 고통과 역사 단절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당연히 당시 조선 땅과 조선 민중의 주권자인 고종과 명성황후, 그리고 대원군과 같은 이들에게 있다. 그런데 21c 이 땅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연민을 갖고 동정을 보내고 심지어 받들기까지 한다. 왜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은 바로 적의 적이었기 때문이다. 이 땅의 역사를 강탈한 숙적 일본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한 일본의 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만약 프랑스처럼 이 땅의 주인인 민중들이 주도적으로 왕정을 청산하고 민주정을 만들어 왔다면 어땠을까? 자신들의 무한대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오히려 외세를 끌어들여 민중 토벌에 나섰던 조선 왕실을 여전히 연민과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적의 적은 내 편’이라는 잘못된 단순 논리가 이 땅의 역사 인식에 심각한 왜곡을 가져왔다. 매우 심각한.
왕정에서는 한 사람만 자유인일 뿐 나머지는 모두 그의 신민(臣民)이다. 인간 위에 인간 있고 인간 밑에 인간 있는 불평등한 신분 사회, 수직관계의 권위주의 사회가 바로 왕정이다. 주군, 가신, 하명, 충절, 국모 심지어 마마란 말이 특별한 저항감 없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입 밖으로 튀어나온다면 그이는 아직 조선 시대를 살고 있다. 그것이 그 사람만의 탓은 아니다. 왕정의 역사를 이 땅의 주인인 민중의 힘으로 주도적으로 청산하지 못한 이유가 크다.
권위주의적 정치가 권위주의를 강화했다
세 번째, 광복 이후의 귄위주의적 정치 지도자들 때문이다. 독립협회, 신민회, 대한광복회가 지향해 온 ‘민주정(Democracy)’ 원리는 1919년 4월 11일 상해임시정부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대한민국임시헌장 제1조)이라는 내용으로 규정되고, 1948년 5월 10일 구성된 제헌국회와 뒤이은 1948년 8월 15일의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그 실행에 들어간다.
한 사람만이 주권자였던 야만의 왕정 시대를 뒤로 하고, 치욕스런 단절의 역사를 마감하고
마침내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나라의
정체만 민주정이었을 뿐 정치는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었다. 귄위주의적·독재적 정치였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권력 연장을 위해 야당과 언론을 탄압하고 발췌개헌과 사사오입개헌을 시도했다. 초등학생들이 조회시간에 대통령 찬가를 부르고 대통령 업적을 찬양하는 편지쓰기 행사에 동원되고, 대통령 생일날 동대문운동장에 여고생들이 동원돼 ‘이승만 대통령 84회 탄신일 축하행사’와 같은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이승만의 권위주의적 통치와 권력욕은 끝내 1960년 3·15 부정선거를 불러일으키고, 부정선거는 4·19 혁명을 촉발시켜 결국 본인의 대통령 하야로 이어진다. 대한민국은 1년여의 윤보선 내각책임제 정부를 거쳐, 1961년 5·16 군사 쿠데타와 함께 다시 장기 독재체제로 들어간다. 쿠데타로 권력을 쥔 박정희는 민간정부로의 정권 이행 약속을 어기고 1963년 10월 스스로 대통령에 출마해 제3공화국을 연다. 박정희는 반공과 경제발전 우선의 기치 아래 민주주의적 기본 가치들을 말살한다. 박정희에게 서양식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었다. 민족과 국가에 헌신하는 민주주의만 민주주의였다. 물론 어떤 것이, 누가 민족과 국가에 헌신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정권의 재량이었다. 20c 왕정(Monarchy)이었다.
박정희는 1969년 3선개헌을 추진하고, 1972년 10월에는 급기야 종신 집권이 가능한 유신헌법을 통과시킨다.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선거로 뽑고, 대통령 중임 제한을 없애고,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1/3을 임명하는 내용이었다. 종신 집권은 왕 또는 황제에게 해당되는 권력이었다. 민주주의의 사망 선고였다. 그러나 역사는 덧없이 흐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10월 유신은 민주 세력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급기야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의 최측근 김재규는 유신의 심장에 총을 겨누고 만다. 김재규는 최후 증언에서 ‘자유민주주의’ 를 위해 총을 쏘았다고 했다. 박정희의 권력이 ‘반反자유민주주의적’이었다는 이야기다. 18년 장기독재가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치는 아직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었다. 또 한번의 혹독한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1년 가까운 기간의 권력 공백과 ‘민주화의 봄’을 거쳐 또 다른 군사정권이 들어섰다. 전두환의 등장이었다. 박정희 시해 사건 수사를 담당하던 보안사령관 전두환은 1979년 12월 12일 상관인 계엄사령관을 전격적으로 체포해 군권을 장악하고, 1980년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한다. 그리고 1980년 10월, 유신헌법과 유사한 개정 헌법에 의해 간접선거로 대통령 자리에 오른다.
잠깐 피어났던 민주주의는 다시 동면에 들어간다. 전두환 정권의 국민 기본권 부정과 절대 권력 행사는 민주주의 세력의 반발을 불러일으킨다. 국민은 1987년 6월 여당 대통령 후보 노태우의 6·29선언을 끌어내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쟁취한다. 개정된 헌법에 의해 ‘보통 사람의 시대’를 내세운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에 선출되고, 이어 ‘문민정부’를 내세운 김영삼이 대통령에 선출된다.
시민의 힘에 의해 노태우 정권 때부터 성장하기 시작한 민주주의는 1997년, 정부수립 50년만에 최초로 보수에서 진보로의 정권교체를 가져온다. 바로 ‘국민의 정부’를 내세운 김대중 정부다. 정권은 김대중 정부에 이어 같은 진보의 노무현 정부, 이어 다시 보수인 이명박과 박근혜로 넘어갔다, 2017년 진보인 문재인 정부로 다시 넘어온다.
민주공화정 70돌을 맞는 대한민국 국민은 70돌의 절반 이상인 38년(이승만 12년+박정희 18년+전두환 8년=38년)을 독재적 절대 권위주의 아래서 살았다. 물론 나머지 32년 중 일부도 독재라고는 할 수 없지만 상당히 귄위주의적이었다. 정치철학 또는 정책이 아닌 특정 인물 중심으로 당이 나뉘고, 공천과 정치자금이 한 명의 보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정당 또는 정권들이었기 때문이다. 하긴 ‘대통령’이라는 명칭부터가 매우 권위주의적이고 위압적이다. 큰 ‘대(大)’, 거느릴 ‘통(統)’, 거느릴 ‘령(領)’으로 ‘크게 거느리고 또 거느린다’는 의미다. 원래 말인 ‘President’는 전혀 위압적이지 않다. ‘President’는 ‘회의를 주재한다’는 ‘preside’에서 나왔고, ‘preside’는 ‘pre’와 ‘side’가 합해진 말로, 각각 ‘미리(pre)’와 ‘앉는다(sit)’는 의미다. 결국 원래 말인 ‘President’는 먼저 와서 앉아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 정도의 평이한 의미이다. 극히 민주주의적이다.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 동북아 한자문화권 삼국에서 ‘President’를 ‘大統領(대통령)’이라는 권위주의적 의미로 번역해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민주정 역사 70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이 땅의 사람들은 38년 동안이나 왕정 때나 다름없는 정치 환경을 살았고, 그 나머지 32년 중 일부도 왕정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권위주의적이었다. 민주주의적·시민적 저항과 같은 역할에는 상당히 익숙해져 있지만, 민주주의적·시민적 인간관계 인식이나 민주주의적·시민적 대통령은 아직도 낯설고 어색하다.
이 땅의 사람들이 제도는 민주정이지만 의식과 태도는 아직 상당히 왕정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살펴본 대로 크게 세 가지 배경 때문이다. 일찍이 근세(1392-1876)에 자생적 자유주의 사상의 발아가 없었고, 근대(1876-1948)에 왕정을 주도적으로 청산하지 못했고 그리고 현대(1948-) 들어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권위주의적, 심지어 독재적 정치지도자들을 주로 보아왔고 또 그들이 만든 정치 환경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이다. 이성적 의지로 노력하지 않으면 수평적 인간관계보다 수직적 인간관계가 더 편하고, 권위주의적인 사람에게는 미리 알아서 저자세를 취하면서 민주주의적인 사람은 손쉽게 생각하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민주주의 실현에서 제도는 중요하다. 그러나 그 사회구성원의 의식과 태도는 더욱 중요하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그 사회의 사람들이 권위주의적이면 그 사회는 여전히 신분제 왕정이다. A. 토크빌(1805-59)은 ‘왕정이 공화정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을 때, 왕정의 실질적인 권한이 오래전에 사라진 뒤에도 행정권은 왕정의 직위, 영예, 예의범절, 그리고 자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다. 영국인들은 한 사람의 왕의 목을 자르고 또 다른 왕을 퇴위시켜 추방시킨 뒤에도 그들의 계승자들에게 무릎을 꿇고서만 이야기하는 버릇을 아직도 지니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다. 제도는 민주정이지만 의식은 사회 구석구석 아직 왕정이다. 민주주의에는 협조적이고 권위주의에는 분노해야 한다. 민주주의자에게는 온화하고 권위주의자에게는 단호해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실현된다.
* 출처: 신동기 著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정치의 상식』(2019, M31 刊) p219-238
=====
저자(글) 신동기 경영학자 자기계발/리더십컨설턴트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및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단국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영학과 인문학을 융합한 내용을 기업, 대학교최고경영자과정, 정부기관 및 방송 등에서 강연하고 있으며, 아울러 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주제들을 인문학 관점에서 저술하고 있다. 저서로는 ≪오늘, 행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오래된 책들의 생각≫, ≪아주 낯익은 지식들로 시작하는 인문학 공부≫, ≪회사에 대한 오해와 착각을 깨는 인문학적 생각들≫, ≪생각여행≫, ≪네 글자의 힘≫, ≪인문경영으로 리드하라≫, ≪인문학으로 스펙하라≫, ≪해피노믹스≫, ≪독서의 이유≫, ≪직장인이여 나 자신에게 열광하라≫, ≪미래사회 리더의 경영 키워드≫ 등이 있고 그 외 다수의 오디오 북이 있다. |
영국 찰스 왕이 의회 개원을 알리는 연설을 하고 있다. 킹스 스피치(King’s Speech)는 비록 지금은 상징적이지만 왕이 의회를 개최하고 주관한다는 중세적 전통에서 유래한다. |
*****(2024.05.28.)
- DAUM 뉴스 실시간 국제 뉴스 https://news.daum.net/foreign/#1 |
18:06노컷뉴스/로이터 "이스라엘 탱크, 라파 중심부 진입" 18:04연합뉴스/차드 데비 신임 대통령, 새 정부 구성 완료 18:04MBC/유엔 기구 "라파는 생지옥‥3주간 약 100만 명 대피" 18:03SBS/EU, 이스라엘 제재 카드 만지작…"라파 공격 즉각 중단" 18:02한국일보/중국, 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각 당사자의 노력 필요" 18:02뉴시스/英 총리, 의무복무 부활 비판에도 "옳은 일…복무자에 급여 지급" 18:02조선일보/이스라엘, 라파 난민촌 폭격 이어… “도심까지 탱크 진입” 18:01전자신문/카리브해 가라앉은 '27조' 보물선, 300년만에 인양 시작되나 18:00서울신문/로이터 “이스라엘 탱크, 라파 도심 진입” 18:00노컷뉴스/122m 협곡 아래 떨어졌는데 '멀쩡'…美 10대 청소년의 기적 17:59연합뉴스/호주남성, 항공기 기내서 알몸난동…이륙 1시간만에 출발지 회항 17:59서울경제/'역대급' 이민 행렬에 불만 쌓이자···美 정치권 "국경 장벽 더 높이겠다" 17:59뉴시스/"이스라엘 탱크, 라파 중심가 진입" 17:58서울경제/보조금으로 큰 中 전기차·배터리···美·유럽, 뒤늦은 추격전 '역부족' 17:57서울경제/결속 다지는 獨·佛 "유럽. 중대한 변화 직면···주권 강화해야" 17:56뉴시스/대만 야당, 총통 권한 축소 법안 추진…반대 시위 격화 조짐 17:55한국경제TV/"극단적 더위, 1년 새 26일 늘었다" 17:54매일경제/"이제 시작일 뿐" TSMC, 외국인 지분율 2년만에 최대 17:53연합뉴스/"이스라엘 탱크, 하마스 최후 보루 라파 중심가 진입" 17:52MBC/"이스라엘 탱크, 하마스 최후 보루 라파 중심가 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