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장애인 관련 조례제정 현황

[슈퍼맨(양승렬)]

장애인 차별금지 조례안 통과

광주시의회 문상필 의원(민주·북구3)과 정병문 의원(비례대표)이 공동 발의한 ‘광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지난 11일 환경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넘겨졌다.

문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개발,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교육 및 홍보, 실태조사 및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운영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민주·인권·평화도시 광주에서 더 이상 장애인들이 차별 받지 않고, 인권이 보장되는 장애인 중심의 행복한 광주를 만드는데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11-02-14, 광주 매일신문>

이 외에도  여성장애인 출산축하금 추가 지원 내용을 담은 "광주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환경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또한 장애인, 수급권자 당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용,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는 내용의 "광주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되었다.  이러한 광주광역시의 활발한 조례제정 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삶이 한 층 더 개선되기를 바란다. 상세법안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의안명	제안일	제안자	소관위
광주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2011-02-01	문상필, 정병문 의원	환경복지위원회
광주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1-02-01	시장	환경복지위원회
광주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	2011-02-01	시장	행정자치위원회

자료출처 : 광주광역시의회 의안정보

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안(문상필,정병문).hwp
출산장려_및_양육지원에_관한_조례_전부개정조례안.hwp
무료법률상담실_설치및운영조례안.hwp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_소관위 수정의결.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