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씨 사건에 대한 몇가지 생각들

[theo]

 최근 서이초 사건, 그 이전부터 넷상에서 논의되던 학부모 갑질, 학교폭력 등등에 관련된 이야기들, 이번 주호민씨 사건까지..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학교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며칠간 글을 저장해놓고 수정하고 수정하고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제가 그걸 논할정도의 식견이 없다는것만 확인하고 글 다 지우고 가볍게 다시 써봅니다. 

 먼저 읽어보셔야 하는 글은 교사의 입장문 전문입니다. 어째서인지 모르겠는데 전문이 아니라 일부가 돌고 있는거 같던데, 여기 게시판에 올라온게 아닌 전문이 있습니다. 좀 더 세세한 내용이 많으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https://www.fmkorea.com/search.php?mid=humor&document_srl=6012962539&search_keyword=%EC%9E%85%EC%9E%A5%EB%AC%B8&search_target=title_content&page=1 

주호민한테 고소당한 특수교사 입장문

 이거랑 주호민씨 입장문 등을 종합해서 타임 라인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나무위키 참조해서 만들었습니다)

1. 09월 05일 (월) : 통합학급에서 학교폭력 발생

2. 09월 05일 (월) : 위 사건 피해자와 해당교사와의 면담

3. 09월 08일 (목) : 위 사건 가해자와 해당교사와의 면담

4. 09월 09일 (금) :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장 사안으로 종결

5. 09월 09일 (금) ~ 9월 12일(월) : 추석연휴 (월요일 대체 공휴일)

6. 09월 13일 (화) : 녹취, 고소

7. 09월 15일 (목) : 1번 사건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회 - 통합교육시간 조율, 성교육 시행 등 결정

8. 09월 18일 (일) : 주호민 측에서 특수 교사와 상담 신청 이후 취소

9. 09월 19일 (월) : 담임, 교장에게 녹취를 통해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했다고 통보, 학교 측은 교사 교체 불가 통보

10. 09월 21일 : 경찰이 교사에게 조사 통보

11. 10월 : 병가

12. 12월 15일 : 경찰에서 정서적 학대 혐의로 검찰 송치

13. 12월 27일 : 검찰 불구속 구공판 처분

14. 01월 : 직위해제

15. 07월 : 1학기 완료 후 전학

16. 08월 28일 : 재판 예정

 * 간단하지만 파고들면 복잡해지는 이야기

 교사 입장문에는 녹취날 바로 고소되었다고 적혀있고, 주호민씨 입장문에는 "경찰 신고보다는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만, 교육청 및 학교에 문의해본 결과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교사를 교체하는 것은 어려우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타임라인에서 6번-9번이 상충합니다만, 어느 쪽이 맞는 말인지 알 수 없어서 일단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전 주호민씨의 저 발언도 좀 의아한게, 교사교체를 요구하는 학부모와의 대화에서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고 답변하는게 일반적인 케이스 같지가 않거든요. 그게 왜 그렇냐면, 관련해서 여러번 이야기 되었듯 누군가 고소-고발을 통해서 사법처리 절차를 밟는 순간, 학교(교육청)-학부모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 개인-사법기관의 문제가 되어버리고 그때부터 교사 개인은 잘잘못을 떠나서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이미 일반인들도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는 사항인데 학교-교육청에서 모를리가 없고, 그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 교사 개인 죽어나가던가 말던가 나는 모르겠다 하고 저런식으로 답변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부분은 살짝 다르게 보는 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개인적인 추측의 영역임을 전제하고 보자면, 첫째 변호인의 상담 결과를 통해 받은 답변을 교육청에 확인한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좀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교사교체요구 - 거부 - 변호인 상담:아동학대 신고하면 직위해제 가능 - 교육청에 확인 - 마지못해 가능하다고 답변, 뭐 이정도로 보는거죠. 둘째는 주호민 측에서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인 결과물일수도 있을겁니다. 이게 민원인들 상대하다보면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 상대하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말 실수 아닌 말 실수를 할때가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 일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셋째로는 주호민측이 가진 증거를 교육청에 제시했고, 그 증거가 너무 강력해서 교육청에서도 손을 떼는 경우입니다. 아 교사 보호고 나발이고 이건 안되겠다.. 싶어서 교육청에서 자발적으로 주호민측에 방법을 제시해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반대로 그 증거라는게 너무 비합리적이라 어디 한번 해봐라 라고 답변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게 말하자면 경검에서 걸러달라는 이야기가 되는거죠. 

 여러가지 추측이 가능하고, 이건 순수하게 제 개인적인 추측일뿐이니 어느 쪽이 맞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제가 확실하게 주장하는건, 저런 답변이 나오는 상황이 일반적이진 않다는 겁니다. 

 * 직위해제

 또 직위해제에 관련해서도 조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법적인 부분이라서 저도 자신이 없는데.... 일단 제가 이해한 대로 적어보겠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직위해제)에 따르면 임용권자(교육부장관, 혹은 시도교육감)가 각 호를 근거로 내리는 명령입니다. 이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중략.... 4.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지 "해야한다"라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좀 더 나아가자면 직위해제를 하는 시기도 어느 정도 자유롭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시행하는건 케바케가 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행위가 확실한 경우라면 경찰 고발도 이루어지기 전에 감사 시작하자마자 직위해제 때리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수사가 이루어지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기소까지는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대한 판단은 학교의 보고 + 사안조사 등을 종합해서 시도교육감들이 내릴겁니다. 다만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고 내리는지는, 조금 의문이 있긴 하네요. 관련해서 기사 등을 보면 아동학대 신고 = 직위해제 처분인 경우가 상당히 많은 듯합니다. 

 여기서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보면, 수 명의 변호사, 경찰 등과의 상담을 통해서 해당교사를 아동학대 가해자라고 확신한 A군의 부모는 직위해제, 담임교체 등을 통한 피해자-가해자의 분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학교-교육청 측에서는 거부했고 분리를 위해 경찰에 고소처리 한거라는 주장이죠.

 반대로 교육청의 입장을 보자면, 위에 이야기했듯 직위해제는 수사만 시작해도 가능합니다. 위 타임라인에서는 10번 9월 21일 수사시작 통보 공문이 오자마자 직위해제 해도 규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4개월 가량 지난 14번 검찰의 구공판 처분 이후에야 직위해제를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왜 그렇게 처리했는지 내부인이 아닌 이상 쉽게 말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일단은 교육청에서 직위해제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거라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위에도 이야기 했듯 법규정이 그렇게 되어있고, 사안이 확실하면 경찰 고발과 동시에 직위해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사건은 정말 미루고 미루다가 거의 최후의 시점에서야 직위해제 했다는 느낌이거든요. 

 직위해제가 안 이루어진 이유로 특수교사 수급 문제 이야기도 나오던데, 저 개인적으로는 특수교사 하나 구하는 수고가 도교육청 차원에서 감당 못할 부담은 아닐겁니다. 실제로도 해당 교사가 10월부터 병가를 내버렸기 때문에 직위해제 여부와는 무관하게 인원의 공백은 발생했고 그에 따라 대처를 했을겁니다. 

 * 경기도교육감의 발언

 잠깐 교육감의 발언을 옮겨오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단계에서 검찰청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가 되면..." 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해석하자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자체적인 내부 지침에 따라 기소시에 직위해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위에 제가 이야기 했던 케바케, 혹은 기사에서 언급되던 수사 시작 = 직위해제가 아니라는 이야기 일수도 있죠. 그런데 이건 그렇지는 않을꺼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직위해제의 시기를 기계적으로 기소시점으로 고정해버리면, 사건 이후 최소 3~4개월은 지나야 기소가 이루어지는데 그 기간동안 피해자-가해자 분리가 안된다는 말이죠. 이번 사건의 여론이 교사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으니 별로 이야기가 안되는 것일뿐, 아동학대가 확실한 사안이 발생해도 아직 기소 이전이라는 이유로 가해자가 그냥 근무를 한다? 말이 안되는 이야기죠. 당장 우리 애는 내일 등교를 해야하는데, 가해자이자 피고소인인 교사가 있는 교실로 보낸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어림 반푼어치도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더 나아가 무죄추정 원칙에 입각해서 유죄판결까지 기다린다? 이것도 말도 안되긴 마찬가지입니다. 항소라도 하면 몇년이 훌쩍 지나갈껀데 그때까지 기다린다는게 말이 안된다는건 이미 위에서 충분히 이야기 했고, 판결 나오면 징계를 해야지 직위해제를 왜 하겠습니까. 참고로 직위해제는 즉각적인 대처를 통해 부적절한 인물을 업무에세 배제시키기 위해 있는 제도이지 징계는 아닙니다. 

 여러 기사에서 이야기 하는 수사 시작 = 직위해제도, 말도 안되는 케이스라도 수사 시작 공문만 오면 바로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도 말이 안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아동학대 특히 정서적 아동학대의 모호함에 대해선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이 이야기 된 부분이니, 자세한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선의의 피해자 발생이라던지, 정상적인 교육활동의 어려움이라던지 여러 부작용이 너무 큽니다. 

 당장 이번 교육감의 발언만 보자면 교사가 유리한쪽으로 할 것 처럼 이야기하지만 주목도 높은 사건에 숟가락 얹기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케바케로 갈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마 경기도교육청은 여태 건별로 사안조사-학교장 보고 등을 통해 사태를 파악하고 개별로 결정을 내려왔고 앞으로도 그럴껍니다.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되는 부분은 아마 앞으로는 좀 더 꼼꼼하게 보지 않을까? 정도의 차이? 애초에 직위해제 처분이 법 규정도 모호한 부분이 있고, 즉각적인 조치를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파가 어지간한 징계보다 더 강해서 어려움이 많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이번 사건으로 돌아와서 보자면, 직위해제가 애매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봐도 무방할겁니다. 경찰이 수사를 했고 그 결과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검사측에서도 기소유예도 아니고 구공판 처분을 내린걸 보면 적어도 경검에서는 아동학대 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육청측에서는 교사교체를 거부한거나, 직위해제 시점을 최대한 늦춘거나, 교육감이 나서서 복직시킨다고 이야기한거 등을 보자면 이건 아동학대건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거죠. 이런 경우에는 직위해제의 여부, 그리고 시점, 이런게 아주 어려운 판단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사건 검사-판사도 머리가 꽤나 아플겁니다. 너무 어그로를 심하게 끌었고, 심지어 여론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교육감까지 나서서 복직처분을 통해 교육청의 판단을 만천하에 공개한터라, 판단이 쉽지 않겠죠. 그래도 사회가 나아가는 어떤 방향성이 될 수 있는 사건이니만큼, 꼼꼼하게 잘 살펴서 좋은 판결 해주시길 빌겠습니다. 

 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주호민씨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손가락질이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 게시판은 그렇지 않지만, 다른 글이 많은 게시판들을 둘러보고 있으면, 진짜 누구 하나 죽어야 그만할껀가? 라는 생각이 안 들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비판적인 입장이고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표현은 좀 자제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긴장타라V]

학부모입장에서 시기와주호민이라주목받는거지 사실 저정도가 갑질인지..직위해제를 주호민이시킨거도아니고학교측에서 할수있는조치도 안하고말이죠 본인자식을학대한다고판단한교사에게 하루라도 등교시킬부모가있나요

[theo]

이 건은 사실 A군이 가해자인 학교폭력 사건이 하나, 그리고 A군이 피해자인 아동학대 사건이 하나, 이렇게 2가지 사건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첫번째 학교폭력 사건에 있어서는 저는 주호민 측에서 일종의 갑질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A군이 예전부터 친구들의 뺨을 때리는 습관이 있었다는것, 동급생보다 1살 더 많은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여학생 앞에서 속옷까지 내리는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최초 요구였던 분리조치 + 강제전학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주호민 측의 대처는, 사과 거부(주호민은 했다고 주장), 특별반 종일 수업 거부(조퇴), 일자를 지정해서 통합학급 수업에 참여하겠다는 주장, 연휴기간내 해당교사에게 일방적인 연락, A군의 성적 행위에 따른 대처로 나온 성교육 강사를 본인이 지정하는 등, 선을 넘는 행동이 많았고 이는 일종의 갑질이라고 봅니다. 두번째 사안인 아동학대 사안은, 아직 정확한 결론은 좀 이르다고 봐야겠죠. 주호민 측, 상담 진행한 변호사, 경찰, 검찰 등은 아동학대로 보고 있는 입장이지만 반대로 해당교사, 학교-교육청에서는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이건 주호민측의 갑질이라고 보긴 어렵겠습니다.

[댈러스의 사나이.]

여아부모님한데 왜 사과하기를 거부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자기자식만 소중한가요?

[Guardian]

사과 안했나요?
사과 했다고 한거 같은데요

[댈러스의 사나이.]

[댈러스의 사나이.]

[댈러스의 사나이.]

사과했다고 보기엔 어려워 보입니다

[theo]

주호민씨는 입장문에서 사과를 했다고 말하고 있고, 해당교사의 입장문에서는 하지 않았다고 나오더라고요. 이건 정확한 사실을 모르겠습니다. 둘 다 맞는 표현이라고 가정하면, 처음에는 사과 거부, 이후 간접적으로 사과 전달 정도 아닌가 싶은데... 이건 거의 상상이라서ㅋ

[엘시]

이건 저는 주호민을 믿고싶네요. 오랜기간 봐왔지만 민폐끼치는걸 무엇보다 싫어하는 사람이었고 도리를 모르는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하지도 않은 사과를 했다고 입장문에서 거짓말을 쳤다고는 도저히 생각하기 힘드네요.

[세상누림]

오랜시간 주변에서 지켜보셨나요?

[엘시]

방송을 통해서요.

[DoubleK]

근데 교사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교사측의 입장문 말고 나온게 있나요???
주호민측의 행동은 하나하나 다 나오는데 교사의 어떤 행위 때문인지는 안나와서 판단하기 어렵네요...

추가로 서이초는 사람이 죽은 사건인데도 학부모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죠.
학부모가 유명인이 아니라서 관심이 없는건지, 권력이 있는자라서 아무도 말못하는건지...

[theo]

교사 입장문 뿐인걸로 압니다. 기사들도 주변 반응이 어땠다, 뭐 이정도지 재판 중인 사안이라 그런지 녹취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안나오더라고요. 다만 그 녹취록을 확인했을 쪽에서의 판단은 있고(경찰, 검찰, 학교, 교육청 등) 그로 인해 미루어 짐작할 뿐입니다. 이 사안은 결국 법적으로는 교사가 지고, 여론에서는 주호민이 지는 결과가 나올지 않을까... 싶네요.

[아마레 IN 피닉스]

서이초는 한창 수사중이라 그런듯 합니다. 시급을 요하는 사건도 아니고요. 무엇보다 지금 분위기에 해당 학부모 신상이 알려지면 사회적으로 거의 매장당할 판이라 최대한 신중하게 가는게 맞는 듯 합니다.

[theo]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377680/N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가 나왔네요. 녹취록에 담겨있는 행위는 교사 측 입장문에 적힌 정도인거 같습니다.

[DoubleK]

기사에 나와있는 정도의 발언이 전부라면 주호민을 옹호할 일은 없겠네요

[theo]

https://v.daum.net/v/20230802143906207
또 기사가 떴습니다. 공소장 내용, 그에 따른 변호인 반박 까지 담겨있으니 이게 보다 더 내용이 정확하겠네요.

[히하으하]

헐... 생각보다는 좀 수위가 있긴 한데 참 애매하네요

[줄임말매니아]

해당 사건과 관련한 글 중에 가장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SplendorCuz]

2222 동감합니다

[긱스]

타임라인보면 그냥 고소먼저들어간것 아닌가요? 학교나 교사에 항의나 정황문의도 없었네요.

[Unsung Peter Pan]

그래놓고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고 말하는게 코미디죠

[댈러스의 사나이.]

맞습니다. 입장문에도 나와있듯이 항의없이 바로 고소들어갔죠.

[theo]

이건 본문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교사측 입장문을 보면 "9.13. (저를 고소한 날)"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녹취 당일이거든요. 그런데 또 주호민 입장문을 보면 교육청 및 학교 문의 후 고민 끝에 신고했다.. 라고 되어있죠. 해당교사한테 직접적으로 상담, 문의, 항의 등이 없었던건 확실한거 같고, 학교-교육청과 의논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이후에 고소를 한건지, 그 이전에 한건지는 서로 진술이 엇갈려서 현재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거 같습니다.

[긱스]

참 어떻게.. 우리사회가... 최소한 사실확인은 해보고 고소를하던가 해야하는건아닌지...

[John Havlicek]

이미 특정 사이트에서는 주호민이 과거 MB, 박근혜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좌호민이라고 불리고 있고 심지어 침착맨 유튜브에도 댓글로 같이 나락 가라고 고사 지내고 있죠…

[Dončić]

22 기다렸다는 듯이 과거짤만들어서 올리는거 보면 솔직히 지령 내려온걸로 보입니다.

[Cp3GoGo]

그건 곁가지일 뿐이죠. 본인이 잘못한걸 누굴 탓합니까..

[John Havlicek]

지금 사안 가지고만 비판하면 됩니다. 오히려 과거의 행적까지 가지고 와서 사상검증 하고 주변인들에게까지 테러하는 게 정상은 아니죠.

[Cp3GoGo]

그건 그런행동하는 사람들이 미친사람들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사안으로 비판중입니다. 똥파리들이 몇 붙은거뿐이죠.

[John Havlicek]

제가 쓴 첫 댓글에도 ‘좌호민이라고 까거나 주호민 지인들에게까지 가서 악플 다는 사람들’이라고 범위를 특정했는데 먼저 다른 얘기를 꺼낸 건 님이십니다.

[UnbeataBull]

이번 사건은 좀 혼란스럽네요. 이 사건은 학부모의 갑질이 아니라, 선생이 자폐아에게 갑질하다가.. 불법 녹취던 합법 녹취던 뭐던 간에 들킨 사건으로 보이는데요. 전 교사가 악질로 보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서툰 어린 자폐아이에게 "난 너 싫어"라는 말을 하는.. 주호민의 대응 과정이 합리적이고 관용적이기를 바라는 대중은 자폐아 부모 주호민에게 너무 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같습니다.

[Fluke]

세상 가장 관용이 없는 대중들이 오히려 타인에겐 관용이 없다며 비난을 하죠..

[연후아빠]

저도 글 정리가 안되서 결국 게시판에 못올렸는데 완전 공감 합니다. 주호민 부부가 비판을 피할 순없겠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비난의 수위가 선을 넘은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최근 불거진 교권침해 문제를 덮기위한 흐름이 의심되기도 할정도로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