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무고죄 물리기가 그렇게 힘든가
심지어 지금은 성범죄 고소에 무고로 맞고소해도 무고 수사 진행 못합니다. 성범죄 사건 절차 끝날때까지 중지돼요
사적제재가 없으니깐 계속 발생하는거
무고죄 처벌도 없다시피하니까 마음놓고 허위고소하는듯
무고죄 최소 20년 때려라
이런 케이스 방지를 위해서라도 무고죄가 세야하는데 걍 무고죄가 없는 나라니까 신고가 쉬움신고 들어오면 경찰은 실적 올리려고 가해자로 낙인 찍고 수사걍 나라가 ㅈㄴ 이상함
유사국가 수준
나라꼴 ㅅㅂ 개판이네
얼마전 판사오빠가 앞길 창창한 가해자에게 집유 쏜다 레전드 판결 이후 더 개막장으로 가는듯 병신같음
ㅋㅋㅋㅋㅋ 아무렴 1등 시민님이 그러시다는데 ㅅ발 ㅋㅋㅋㅋㅋ ㅈ같다 진짜
진짜 ㅈ같네 ㅋㅋㅋ
아님말고 지리네
구치소에 있다가 무죄로 풀려나면 뭐 보상이있나요?!죄없는 사람 일못하게 가둬두고 그랬는데 뭔 보상이있나요??
다 업보 되돌려 받았으면 좋겠다 가장 아픈손가락으로
ㅂㅅ들
곰탕집 생각나는듯 ㄷㄷ 지금은 어케됐으려나
그건 추행한거 맞지 않았어요? 항소한것도 다 유죄 뜬걸로 봤는데
@우꾸렐라 헉 유죄떴군요
@우꾸렐라 그 사건 증거는 없고 움켜쥘 시간은 없지만 접촉 가능성 높다고 유죄뜬거임그리고 이 사건 덕분에 상대방쪽 이해해주려고 하지 말라고 인식이 되었죠걍 아니면 아닌거지 그 사람 의견이 이래서 나올수는 있는데 그건 아니다 같은식의 발언 하지 말라고요
개같은 나라무고죄 사형 때려버려야함
무서운건 2,3,4 전부 여자가 마음을 바꿔서 무죄가 된거지.결국 증거가 없다는 거임. 마음 안 바꾸고 일관되면 그냥 하이패스
첫댓글 무고죄 물리기가 그렇게 힘든가
심지어 지금은 성범죄 고소에 무고로 맞고소해도 무고 수사 진행 못합니다. 성범죄 사건 절차 끝날때까지 중지돼요
사적제재가 없으니깐 계속 발생하는거
무고죄 처벌도 없다시피하니까 마음놓고 허위고소하는듯
무고죄 최소 20년 때려라
이런 케이스 방지를 위해서라도 무고죄가 세야하는데 걍 무고죄가 없는 나라니까 신고가 쉬움
신고 들어오면 경찰은 실적 올리려고 가해자로 낙인 찍고 수사
걍 나라가 ㅈㄴ 이상함
유사국가 수준
나라꼴 ㅅㅂ 개판이네
얼마전 판사오빠가 앞길 창창한 가해자에게 집유 쏜다 레전드 판결 이후 더 개막장으로 가는듯 병신같음
ㅋㅋㅋㅋㅋ 아무렴 1등 시민님이 그러시다는데 ㅅ발 ㅋㅋㅋㅋㅋ ㅈ같다 진짜
진짜 ㅈ같네 ㅋㅋㅋ
아님말고 지리네
구치소에 있다가 무죄로 풀려나면 뭐 보상이있나요?!
죄없는 사람 일못하게 가둬두고 그랬는데 뭔 보상이있나요??
다 업보 되돌려 받았으면 좋겠다 가장 아픈손가락으로
ㅂㅅ들
곰탕집 생각나는듯 ㄷㄷ 지금은 어케됐으려나
그건 추행한거 맞지 않았어요? 항소한것도 다 유죄 뜬걸로 봤는데
@우꾸렐라 헉 유죄떴군요
@우꾸렐라 그 사건 증거는 없고 움켜쥘 시간은 없지만 접촉 가능성 높다고 유죄뜬거임
그리고 이 사건 덕분에 상대방쪽 이해해주려고 하지 말라고 인식이 되었죠
걍 아니면 아닌거지 그 사람 의견이 이래서 나올수는 있는데 그건 아니다 같은식의 발언 하지 말라고요
개같은 나라
무고죄 사형 때려버려야함
무서운건 2,3,4 전부 여자가 마음을 바꿔서 무죄가 된거지.
결국 증거가 없다는 거임. 마음 안 바꾸고 일관되면 그냥 하이패스